한은 “스테이블 코인 준비자산 통안증권 고려”

위아람 기자

자본시장연구원 주장 정면 반박... “통안증권 공급, 시장 수요 부합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추가 보고를 하는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해 단기 국고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은행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19일 한은이 차규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보낸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규모와 만기 등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특정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려는 용도로 단기물 발행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은은 “특히 단기 국고채 발행 증가는 차환 발행 및 물량 소화 부담을 증대시켜 재정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 준비자산에 단기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단기 국고채 발행보다는 단기물(91일물)이 정례 발행되고 있는 통안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에서도 준비자산으로 만기 93일 이내의 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스테이블과 단기 국고채’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는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통안증권을 준비자산의 대안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경과물 초단기 국고채, 재정증권 및 통안증권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공급이 어렵고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한다”며 “통안증권은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초단기물의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은은 단기 국고채 발행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단기 국고채의 시장성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발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모의 변동으로 국고채 수급에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단기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CD, CP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어 “국고차 발행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 국고채가 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중장기물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기 금리 상승 및 장기 금리 하락을 야기해 통화정책 파급경로 상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통안증권, 통화안정증권은 중앙은행인 한은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별 유통 증권이다.

통화안정증권은 일종의 약속 증서로 일정기간 돈을 빌리는 대신 만기 때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는 증서로 액면금액과 이자율, 만기일이 기재돼 있다.

한은은 정부가 보증하는 국공채 이외에 통화안정증권을 제한적으로 발행해 공개시장에서 매매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통화안정증권은 경상수지 흑자나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해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개기관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거래한다.

반대로 통화를 추가로 공급할 경우에는 이를 환매하거나 만기 전에 상황해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은이 단기 국고채 대신에 통안증권을 준비자산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고 한다.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세미나에서 “단기 국고채를 배제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이 사실상 예금만 운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으로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넣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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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