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연구실 명칭 변경

위아람 기자

미국·영국 CBDC에 부정적... 한국,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준비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연구실 명칭에서 ‘연구’를 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31일부터 디지털화폐연구실을 디지털화폐실로 바꾼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화폐연구실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였다.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불렸던 1차 CBDC 실험을 맡아 진행했으나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 2차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화폐실은 향후 CBDC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뿐만 아니라 2차 테스트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BDC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디지털로 추적, 통제를 할 수 있는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반CBDC법안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에서도 CBDC 발행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CBDC 도입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 내 혁신이 더 중요하다며 CBDC 도입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경우 2021년 세계 최초로 CBDC 시제품을 내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낸 바 있다.

러시아는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며 방향 선회를 하고 있다.

프로젝트 한강의 경우에도 관련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에 최대 60억원 가까이 투자했고 6개 시중은행을 합치면 300억원 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테스트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인증 부분에서 불편함을 호소했고 실질적인 기능 중 하나인 송금 기능을 쓸 수 없는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드러났다.

한국은행 전경

이와 같은 상황에서 2차 테스트에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수의 의원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CBDC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걸리고 있다.

민병덕,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진통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가상자산반을 신설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입법 논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직은 정부 및 국회와의 정책 조율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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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