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살리는 나라를 향하여-

교육·윤리·인간 번영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을 위한 국제적 프레임워크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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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추석)—기억·나눔·회복의 절기—에 우리는 국가적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삶을 살리는(life-affirming)’ 사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본 연구는 ‘삶을 살린다’를, 개인과 공동체가 전 생애에 걸쳐 품위·안전·의미 속에서 살고·배우고·사랑하고·책임 있게 이끈다는 상태로 측정 가능하게 정의한다. 전인교육(ESD 4.7), 인구건강학(웰빙), 도덕철학(공의-공정-공평), 제도경제(신뢰·사회자본)의 국제 연구를 토대로 LEAF 모델(학습-윤리-환경적 여건-번영)과 삶긍정지수(LAI)를 제안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도시-권역 시범과 엄격한 인과평가(차분-차분, 계단형 군집무작위배정)를 결합한 10개년 국가 단위 행동-설계연구(ADR)와 RASCI 거버넌스를 설계하였다. 기여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적 미덕을 살리면서도 국제 비교가 가능한 ‘삶을 살리는’의 규범-경험적 정의, (2) 학교·도덕·정신건강·지역경제·디지털 생태계를 하나의 정책 아키텍처로 묶는 설계, (3) 2026–2035 로드맵. 끝으로 위험·윤리·타국 확산 가이드를 제시한다.

주요어: 인간 번영, 삶긍정지수, 윤리(도덕) 교육, ESD 4.7, 공익기술, 사회자본, ARC-D, 한국

1. 서론: 생존에서 번영, 그리고 삶의 품격으로

한국 현대사는 생존을 지나 번영으로 건너온 이야기다. 다음 경계는 삶의 품격이다. 더 높은 GDP가 아니라 GQL(Gross Quality of Living)—불필요한 고통의 감소, 더 깊은 시민 신뢰, 공정한 기회 구조, “타인을 위한 나”를 돕는 제도—의 상승이다. 조상을 기리고, 추수를 나누고, 관계를 수선하는 추석의 문화 문법은 삶을 살리는 국정으로의 전환을 떠받치는 윤리적 기반이 된다.

본 논문은 묻는다. 2035년까지 한국이 가장 삶을 살리는 나라가 되려면? 해답은 살아 있는 교육, 숨 쉬는 윤리, 돌보는 제도의 세 가닥이 촘촘히 엮일 때 열린다.

2. 개념적 토대

2.1 ‘삶을 살리는’의 정의

삶을 살리는 사회란, 제도와 문화가 모든 거주자의 다음 네 가지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사회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다,

주도적으로 평생 배운다,

친사회적 공동체에 소속되어 사랑한다,

책임과 공정으로 이끈다.

2.2 공의–공정–공평의 철학적 삼합

공의(rightness): 선을 지키는 의무(무어의 옳음, 유교의 義).

공정(justice): 편파 없는 규칙과 절차(칸트적 정의, 헌정주의).

공평(fairness): 결과·목소리의 관계적 형평(언어적 내면화와 공동체 윤리).

2.3 교육이 첫 단추

공적 투자로 생애 궤적을 가장 깊게 바꾸는 곳은 학교다. ESD 4.7, 전인교육, 품성교육을 정신건강·미래역량·시민성과 연결해 제도적 주기로 내재화한다.

3. LEAF 모델과 삶긍정지수(LAI)

3.1 LEAF

Learning(학습): 읽기·수학·과학적 추론,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문제해결, 창의성

Ethics(윤리): 도덕추론, 공감, 책임, 정직, 봉사학습, 헌법문해

Affordances(환경적 여건): 안전한 동네, 포용적 학교, 정신건강 접근성, 공정한 시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Flourishing(번영): 삶의 만족·의미, 사회적 연결, 시민 신뢰, 건강한 장수

3.2 LAI(0–100): 개방·감사 가능한 복합지수

네 기둥을 동가 중(근거 축적 시 조정)으로 구성한다.

안전·건강 생활(SHL): 조기사망(치료가능 사망), 연령표준화 자살률, 예방 가능 손상, 정신건강 접근, 외로움 유병, 대기오염 노출

학습·역량(LAC): 읽기/수학/과학 성장도(부가가치), 학교 소속감, 출결·참여, 진로 이행, 성인학습 참여

윤리문화·신뢰(ECT): 제도 신뢰, 법의 지배 경험(공정 인식·사건처리 기간), 부패피해, 시민참여, 차별 경험

존엄·소속(DAB): 삶의 만족, 삶의 의미, 호혜 규범, 자원봉사, 포용적 기후(학교·직장·지자체)

설계원칙: 행정+조사 자료 결합, 추세 민감성 우선, 기초자치단체 대시보드 공개, 독립감사, 오픈소스 사전등록.

4. 방법: 국가 행동-설계연구(ADR)

4.1 단계와 지역

0단계(2026): 도시·준도시·농촌 6개 지자체 측정 파일럿

1단계(2027–2029): 계단형 군집무작위배정으로 정책 묶음 시범

2단계(2030–2032): 유사통제군과 차분-차분 확장 평가

3단계(2033–2035): 전국 전개, 국제 복제

4.2 핵심 설계

보편 프로그램은 계단형 RCT, 정책 묶음은 합성통제 DiD, 매개분석(윤리→소속→자살/폭력 감소), 형평감사(계층·지역·장애·이주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