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규제 폐지!

재건축 시장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입니다.

2021년 7월 12일 재건축에 관련한 어마어마한 이슈가 발표되었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을 통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요건이 백지화되었는데요.

이로 인한 재건축 시장의 훈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민주당 조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 중 재건축 실거주 2년 의주 조항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로 규제가 백지화되었습니다.

당초 입법 예정은 2020년 12월로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에도 3월에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의무 거주에 대한 요건이 미뤄지다 지난 7월 12일 최종적으로 백지화되었습니다.

2년 의무 거주 내용에서 조합원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재건축은 재개발과 다르게 거주요건이 있었는데요.

때문에 도정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조합부터는 분양신청 전까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미 통과 상태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의무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더 이상 거주 기간에 따른 현금청산 이슈도 없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낡은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 수가 매우 적은 편이었는데요.

재건축 사업을 위한 75%의 동의율을 받기가 매우 요원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재건축 시장의 대못규제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래 2년 거주 요건은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백지화로 인해 오히려 재개발 시장 폭발의 트리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년 실거주 요건 백지화로 반사 이익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진단이 예정된 재건축 추진 단지들입니다.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목동과 은마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통과도 못 한 단지들은 앞으로 상당한 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차 안전진단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2년 실거주 요건 폐지는 재건축 시장의 대형 호재임에는 틀림없겠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초기 단계인 단지에서는 투자를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거주 요건 폐지로 상황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투자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좋은 투자 옵션이 되겠습니다.

단 재건축 완료까지 기간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부터 완공까지 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이 걸리는 곳도 존재합니다.

이제 막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10년을 훌쩍 넘어 2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알고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감안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폐지는 정말 큰 이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변화할 재건축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잘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장기가 투자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재건축 투자를 알아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투미부동산컨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