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백지화 결정

88년 이전 아파트에 주목하라!

안녕하세요.

부동상 성공 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재건축 시장의 최대 이슈였던 2년 싱거주 요건 백지화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많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였는데요.

이번 백지화 결정으로 재건축 시장에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재건축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앞으로 재건축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발표되면서 많은 우려와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의식한 탓인지 실거주 의무화 적용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실거주 요건이 백지화 되면서 해당 이슈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에겐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은 재개발과는 관련이 없고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규제였습니다.

강남의 재건축이 필요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세입자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때문에 2년 실거주 요건으로 재건축 사업의 발목이 계속해서 잡혀있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 진행되지 못 했던 만큼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진행 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이번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실거주 요건이 최종적으로 백지화 되면서 이제 곳곳의 재건축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건축이 유력한 구축 아파트들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었다고 모든 단지들의 재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년 실거주 요건이 백지화 하면서 전에는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복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 이슈가 있습니다.

안전 진단은 1차,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2차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과거 1차 안전 진단만 있었던 때에 너무 쉽게 통과하다 보니 추가된 제도입니다.

2차 정밀 안전 진단의 주체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재건축을 쉽게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밀 안전 진단의 기획 자체가 재건축 사업의 적당한 제동이 목적이었던 만큼 2차 정밀 안전 진단의 높은 벽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안전 진단에 통과한 재건축 단지들은 이변 백지화 결정이 엄청난 수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 진단에 통과하지 못 한 단지들은 또다시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도정법이 바뀌거나 안전 진단 가중치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쉽게 통과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 진단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1988년을 기점으로 다르게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아 기점으로 내진 설계 여부를 주목해볼 수 있겠는데요.

1988년도 이전에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안전 진단 가중치에 내진 설계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재건축 통과를 시켜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이 드는데요.

내가 내 건물에 내 돈으로 안전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을 정부가 반대해선 안됩니다.

특히나 내진 설계조차 되어있지 않는 오래된 아파트라면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내진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88년 이후 허가가 난 아파트들에 대해선 반드시 내진 설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으로 88년 이전 허가가 난 구축 아파트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고려해야할 사항이 완공까지의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사작해서 준공까지 평균 15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아직 안전 진단도 되지 않은 단지라면 장기간 투자를 감안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재건축 예상 단지들의 자녀 증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이 오래 걸리는 만큼 자녀에게 증여하는게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재건축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안전성과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축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위해 현재 상황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투미부동산컨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