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중?
정책이라는 이름의 '목줄'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니 동일 정권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시시각각 변한다. 궁금했다. 대한민국처럼 국민의 거주권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처럼 빈번하게 바뀌고, 전 국민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정책의 변동성' 측면에서는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선진국은 '관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개입'을 한다. 정부의 입장도 일부 이해는 된다. 우리나라는 주식은 투기, 부동산은 투자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 덕분에(?) 갭투자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있다. 즉, 주택이 거주용이라기보단 투자용에 더 가깝다. 거주를 규제하기보단 투자 규제를 한다는 것이 맞겠다. 다주택자를 타게팅 했다지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무주택자는 전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자가를 보유하는 것은 대출 규제로 점점 멀어진다. 1주택 거주자는 재산세가 무섭고, 1주택 비거주자는 언젠가 우리 집에서 거주할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투기꾼으로 프레임이 씌워진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수시로 부동산 정책을 바꿔대니 이제는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따라잡기도 힘들다. 국민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해 줘야 하는 나라가 국민의 거주 안정성을 불안으로 밀어 넣고 있다. 여야 구분할 것도 없다. 모든 정권이 그러했다. 부동산 가격이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니 선거철마다 각 진영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공급이나 규제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는 것이다.
시장은 수요가 공급, 금리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와도 같다.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생명체에 목줄을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는 뻔하다.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서 점점 생명을 잃어가며 병들어간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얼마나 병들어 있는 것일까. 부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의 방향에 연속성이 생기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