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ep 21. 2021
2. 근로계약서가 이상하다..?!
근로계약서가 개판일땐 어떻게 해야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vKX-y6z6sVU
오랜만에 좋좋소 2화 리뷰를 쓴다.
1.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일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조충범의 출근시간은 아마 9시로 생각된다. 이과장이 "사람들 오고 한 9시쯤 되면 체조 음악 켜시면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왔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정해진 출근시간 이전에 왔다고 해서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충범은 이과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들었다.
"청소를 좀 해야되거든요 아침에? 격일제로 청소를 하거든요."
이렇게 상시적으로 청소를 하란 지시를 들었다면, 그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작년에 샤넬코리아 매장 직원의 30분 조기 출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해당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란 판결이 아니라 "실제 조기출근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달리 없어서 기각된 사안이며,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한 판결이 아니다. 아울러 샤넬코리아의 "그루밍 가이드"는 매우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의 화장 시 사용해야 할 제품 및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으며, 매장 오픈 전까지 화장 완료가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기에, 이 부분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이 아니라고 할 여지가 적어 보인다.
특히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인 시간 속에서 일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명백한 제재를 받았음을 입증하게끔 하는 법 해석 방식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만약 근로자들이 항소를 했다면, 향후 2심 또는 상고심 판결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조충범은 이런 시간을 일단 keep해뒀다가 (늘 기록해놓아야 한다.)
나중에 퇴사할 때 요긴하게(?) 써먹으면 된다.
2. 근로계약서가 개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시간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 사항)
②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판...
여러분의 심정이 바로 저의 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