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탈원전 대신 원전 비중 축소
영국은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과중한 석탄 의존도로 인한 폐해를 가장 먼저 경험했다. '런던형 스모그'란 용어가 있을 정도로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겪었다.
이에 영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 기후변화 대응활동에서 영국이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면 기후변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시스템과 세계 풍력 시장에서도 감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으로 만들었다.
2008년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법을 만들고 이 법에 근거해 탄소감축계획을 채택했는데, 해당 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해당 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총 에너지 소비 분담률: 15%)를 설정했다.
영국 에너지 정책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발전부문의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한편 영국 내 원자력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독일과 비교하면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는 ㄷㅇ일하지만, 원자력 정책은 정반대 결정을 했다.
영국이 원전을 유지하기로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목표한 탄소배출 감축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2013년 원전산업전략을 추진하면서 원자력을 저탄소 정책대안으로 규정했다.
발전 부분의 탈탄소를 위해 원전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했다. 노후 석탄화력을 폐지하고,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의 설계수명이 끝날 경우, 전원설비 능력이 급격하게 축소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15기(8,883 MWe)로 대부분 2030년이 되면 설계수명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영국 정부는 석탄 발전의 빈 자리리를 우선 신규 가스화력 증설을 통해 전원 부족을 충당하고, 2030년까지 원전 13기(17 GWe 규모)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브렉시트를 진행하고 있어, 독자적인 전략체계를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원전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다. 다만 영국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초장기적 정책으로는 원전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2030년까지 증설된 원전을 바탕으로 전원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 영국은 2050년까지 장기적인 목표로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심화 ⧍수소에너지 시스템 확충 ⧍CO2 제거 기술개발 및 적용 등 3가지를 통해 탈탄소 사회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은 수소에너지 시스템 확충.
수소에너지가 기존 화석연료를 거의 대체할 수 있는 데다 현존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시스템을 확충해 수소가 모든 부문에서 활용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큰 그림은 우라나라의 수소경제 로드맵과 비슷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 역시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기 전, 우선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고,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를 수소 공급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원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꼽으라면 단연 프랑스이다. 현재 프랑스의 원전 의존도는 무려 75%. 전력 대부분을 원전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역시 75%라는 높은 원전 의존도로 인해 원전 없이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탈탄소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한편, 원전 비중은 줄이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은 큰 틀은 2030년까지 자국의 1차 에너지 소비의 화석에너지 비중을 2012년 대비 30% 감축하는 것.
특히 석탄의 경우 2023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시스템, 다시 말해 이상화탄소 처리 장치를 적용하지 않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기존 석탄화력 발전설비는 가동을 멈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인데. 기저 전력을 차지하는 원전과 석탄이 줄어든 만큼, 전력 소비도 2030년까지 2012년 대비 전력 사용을 30% 줄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반면 원전과 석탄의 대체 에너지원 확보 차원으로 재생에너지는 대폭 늘릴 계획인데,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우리 재생에너지 3020과 비슷한 2030년 23%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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