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야 페미질 하지마라"
남(男)기자의 여가위 일기(7월 10일~17일)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7월 17일 (47일간)
전체 발의 안건: 2175건
계류중인 안건: 2118건
철회된 안건: 16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41건
여가위 계류 의안: 26건
이어지는 사랑의 편지..."내가 일을 했구나"
이번주는 고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로 국회가 마비된 수준이었습니다. 피해호소인 논란부터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대리사과 논란까지. 국회 특히 여당 젠더의식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놀랐던 부분은 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쓸 때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파적으로 극단적으로 갈려있는 양 사이트의 댓글은 차치하더라도 오랜만에 메일을 통해 다수의 사랑의 편지(욕이 적힌 항의 메일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들이 도착했습니다. 사랑의 편지에는 대부분 '피해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지적과 '페미질 하지 말라(?)'는 요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중에는 여성혐오가 심각한 내용도 종종 있어서 '숨이 턱'하고 막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연대와 투쟁으로 이 사회의 젠더의식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랑의 편지를 받을 때면 한숨부터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주의 여가위 주요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대 국회 8번째 발의된 아청법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또한 n번방 관련법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게 핵심인데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던 것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한 것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입니다. 다만 지금껏 발의된 법안과 다른 점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정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인데요, 악용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여가위 7월 10일~7월17일 계류 법안 목록
법안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0-07-15
법안명: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0-07-15
법안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제안일자: 2020-07-13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2020-07-13
7월 임시국회 일정
여야가 합의하면서 7월 임시국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20~21일 교섭단체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
이후 법안통과를 위한 본회의 열릴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