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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남기자의 마지막 여가위 일기 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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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워치캣 Aug 08. 2020

365일 "관계부처 협조 중"인 여가부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8월 3일~8월 8일)

이번주, 국회 근처 한강변도 모두 침수됐습니다. 물론 비가 몰아쳐도 여가위는 계속됐습니다. 3일 여가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여가위 회의실의 모습입니다.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8월 8일 (62일간)

전체 발의 안건: 2845건

계류중인 안건: 2731건

철회된 안건: 20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67건

여가위 계류 의안: 40건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3일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상대로 시작부터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내용으로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통합당 김정재 의원이 "박원순의 빈소에는 대통령의 조화를 시작으로 여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줄줄이 이어졌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묻는 기자에게는 예의 없는 xx자식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나"라고 막아섰습니다.

이후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은, 권한 없는 여가부의 실상이 전체회의 때마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물을 때마다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다"는 식의 대답을 했는데요. 여가부의 노력의지여부를 떠나서 권한 자체가 없기에 나오는 답변입니다. 이날도 신동근 의원이 "2018년 12월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해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방안은 별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저희가 일단은 지침을 제시하고 그 지침이 실효화되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요청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여가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권력형 성범죄의 예방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이 장관은 "우리 사회 성문화 인식에 비해서 사건이 굉장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데도 저희가 따라가기에 좀 역부족이다"라고 현실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가부에 출입한 적이 있는 저로서는 여가부가 왜 이렇게 답하는 지 이해가 갑니다.

여가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복지부로 보육업무를 넘겨준 후 정말 작은 부처로 유지됐습니다. 여성 정책, 여성 노동, 성폭력 예방, 청소년 정책,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책 설계에 그칠 뿐 강제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나 환경부 등 처럼 지역조직도 없고, 매번 사업을 진행하려면 경찰청, 행안부, 복지부 등에 협조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작은 여가부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모른 척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닙니다.

이주의 여가위 전체회의

회의일자 :2020.08.03

시간 :10:00

구분 : 전체회의

차수 :1

회기 :제380회국회(임시회)

비고 :전체회의실(본관 550호)

이주의 여가위 주요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웰컴투비디오 방지법'입니다. 지금껏 아청법에서는 손정우처럼 아동성착취물 공유를 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했는데요. 플랫폼 제작자의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이런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심신장애 등에 따른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통합당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여가위 7월 26일~8월 2일 계류 법안 목록

법안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7-31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권인숙의원 등 11인

발의일자: 2020-08-06

법안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권인숙의원 등 11인

발의일자: 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