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가 없어진다고?
남(男)기자의 여가위 일기(7월 18일~25일)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7월 25일 (54일간)
전체 발의 안건: 2396건
계류중인 안건: 2332건
철회된 안건: 18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45건
여가위 계류 의안: 28건
여가위 통폐합 옳은길일까
이번주 초 여가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에 상임위 개편안이 담겨있고, 이런 내용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죠.
일하는 국회법에서 담고 있는 여가위 개편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른 상임위와 함께하도록 한 겸임상임위인 여가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합쳐 문체여가위로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만들고자 한 이유도 명확합니다. 겸임상임위인 탓에 지금도 자주 열리지 못하는 여가위가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더욱 파행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죠. 여가위가 매달 최소 4번 이상 상임위를 여는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가위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0일 오전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곧장 여가위 통폐합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의 성추문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여가위 통폐합 추진이 별다른 논의 없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가위의 역할을 확대해 단독 상임위로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사전 논의 없이 당론발의 됐다는 것이죠.
특히 여가위원들이 분통을 터뜨린 배경에는 사전설명이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가위의 위상과 역할 자체가 바뀌는 것인데 여가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은 거의 전무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에 바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21일 열린 긴급 여가위 회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주를 이뤘습니다. "21대 상반기만 일단 이대로 가자", "문체위에 여가위를 합치되 여가문체위로 이름을 붙이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 임시방편일뿐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여당 여가위원들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여성혐오는 더 심해져갔습니다. 21일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11시 30분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사실 여가위 폐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한 없는 여가위, 여가부의 모습이 여성혐오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시방편이 아닌 여가부와 여가위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의 여가위 주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현웃이 터져버렸습니다.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뿐만 아니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을 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음식점에 친척이나 부모가 미성년자를 동반해 함께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부모와 친척도 처벌한다는 내용인데요.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을 떠나 불가능하고 이런 단속이 이뤄질리가 만무하다는 점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법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통과될리도 없겠지만요.
여가위 7월 10일~7월17일 계류 법안 목록
법안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7-22
법안명: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7-22
7월 임시국회 일정
회의일자 :2020.08.03
시간 :10:00
구분 : 전체회의
차수 :1
회기 :제380회국회(임시회)
비고 :전체회의실(본관 55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