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라이킷 5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슬슬 Jan 07. 2023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사례로 본 ‘남미의 선택'

자원, 인권, 환경의 문제

정순영 (Social Link Service Lab #SLSL 슬슬 대표, 자유연구가)

[편집자가 드리는 글: <세계민주인권을 보는 8개의 시선>

전세계 복합위기에 대한 대처는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민주주의와 인권 위기'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여덟 분의 필자와 나누어봅니다. 그 첫 이야기는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사례로 본 ‘남미의 선택' - 자원, 인권, 환경의 문제>입니다. 정순영 (Social Link Service Lab #SLSL 슬슬 대표, 자유연구가) SoonYoung Chung 님의 기고문을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이진 (Yhee, Jean) 드림.

Institut Politik und Kultur 독일 정치+문화연구소의 <세계민주인권을 보는 8개의 시선 > 프로젝트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민주인권기념관 이 지원합니다]

* * *

1.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기후 위기와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다

1) 들어가는 글: 라틴아메리카의 위기, 우리에게 말을 걸다

2011년 한국인 청년 리오(필명)가 멕시코 반군세력이 있는 치아파스의 한 농장에 현장 연구를 갔을 때, 멕시코는 친미적 시장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특히 에너지 부문의 민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우파 국민행동당이 집권하고 있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곡물회사 카길을 비롯한 거대 기업이 멕시코 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일정가격 이상은 수매를 해주지 않는등 횡포 속에 농민들은 옥수수 재배로1년 순수익200달러를 손에 쥐었다. 좀체로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는 마초 멕시코 농부가 뼈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이 모양이라며 아이처럼 울었다. 이 농부들이 인권을 가지려면 전 세계가 바뀌어야 함을 깨닫고 그는 절망했다. 브라질 원주민 선교사 친척이 있었기에 낯설지 않은 대륙이었던 라틴아메리카는 그에게‘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평생의 질문을 안겨주었다. 2011년은 참고로 브라질에서는 룰라의 집권 시기(2003~2010)가 끝나고 우파가 집권한 해였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동포 2세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가치절하, 기준금리75% 에10여개 각기 다른 환율이 적용되는 혼돈에 찬 금융 상황을 설명하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우파 정부와 좌파 정부가 번갈아 들어서면서 정책도 민심도 요동을 치고 있다면서G20의 국가여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어려운때 국제원조를 받지도 못한다며‘가난한 민주주의’라고 자조했다. 좌파 우파 막론하고 사회를 개혁하면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절감하게 했다.

‘라틴아메리카에 살았던 경험으로는, 좌파든 우파든 동일한 *추출주의(*각주1)와 동일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쪽이든 상관 없다. 모든 정부가 자원을 팔고 있기 때문에 나는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 대해 완전히 기대를 상실했다.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그들이 감옥에 가기 전까지 가능한 빨리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아 물론 일이 잘못되면 항상 이전 정부의 탓을 한다.’ 볼리비아의 한 기후운동가가 지난11월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직설적인 글이다. 지구상 어느 국가보다 많은200번 이상의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 볼리비아는2020년10월‘사회주의로의 운동’(MAS)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을 선출했다.

한국 청년 리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각을 일깨운 멕시코 농부의 고단한 삶, 단일한 환율체계가 적용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얼마전 막을 내린 월드컵 승리에 전국민들이 환호하고 눈물흘렸던 아르헨티나, 우리에게도 익숙한 양비론적 언사를 회의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는 볼리비아 활동가의 직설은 어쩐지 서로 별개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한반도로부터 물리적 심리적으로 멀게만 느껴져온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과거와 현재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반추할 수 있을까.

2023년1월1일 브라질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가12년만에 다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0년대 중남미 지역 좌파 연대를 이끌었던 그는12년만에 다시 남미 동맹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다만, 이제 지구 위의 모든 이들이 같은 위기의 시간을 살며 같은 과제를 풀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글로벌경제연구소 장석준 소장의 말에 공감하면서 한국 상황을 염두에 두고 라틴아메리카의 현재를 브라질 사례를 통해 톺아보고자 한다.

2) 라틴아메리카의 붉은 물결

2019년 아르헨티나와 쿠바를 필두로2020년 볼리비아, 2021년 온두라스, 니카라과, 페루, 칠레, 그리고2022년 콜럼비아와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라틴아메리카에 좌파 정부가 속속 들어섰다. (그림1)

쿠바는 2019년 좌파 미누엘 디아즈 카넬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21년12월 칠레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정당연합'존엄을 인준하라' 소속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극우파 호세 카스트 후보를 누르고 승리, 볼리비아에서는 모랄레스의 후계자 루이스 아르세가2020년 대선에서 압승, 페루에서도2021년 급진좌파 성향의 페드로 카스티요가 대통령에 당선, 멕시코에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성향 정부가 들어서 있다.

아르헨티나는 좌파인 페론당이 집권하다 2014년 우파가 집권 후 자유 환율제를 적용하면서 경제적 혼란이 커졌고, 다시2019년 이후 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좌파가 집권하고 있다.

90년대 말 제1차 좌파 붐 와중에도 중남미 우파의 버팀목으로 남아 있었으며2000년대 초까지도 보수당과 자유당이라는 전통적 양대 정당이 양분, 부패한 양당 독점 정치 아래에서 좌파게릴라 활동과 마약카르텔이 성장했던 콜럼비아에서2022년 좌파게릴라 출신의 구스타보 페트로가 당선되며 역사상 최초로 좌파 대통령이 집권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좌파 물결을 이끌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 2022년10월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중남미의 제2차 좌파 붐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져오게 되었다.

3) 핑크 타이드

1990년대 말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대와 빈부격차 개선 등 분배 정책을 도입하면서 좌파 정치로 변화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그런 중남미 정치 구도를 *'핑크 타이드'(분홍색 물결) (*각주2)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남미 여러나라에서 소득불평등 악화 및 부유층과 서민간 갈등 심화는 정치 불안정을 야기했고 이는 경제개혁 요구로 분출되었다. 무역개방 등 신자유주의적 우파 정책에 불만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국내산업보호를 공통분모로 좌파 정당과 정치적 연합을 구축했는데, 브라질의 경우 룰라(2002-2009) 및 딜마(2010-2016) 좌파 정부가 의회내 중도 및 온건 우파 소속 7~10개의 정당과 연대를 구축하며 '핑크'라는 개혁적 사회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다. (*각주3) 이후 경제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우파 정권이 득세했던 중남미에서 다시 좌파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 2010년대 후반이다. 최근의 좌파 정권 등장은 그래서 핑크 타이드 2라 불리기도 한다. 2차 핑크 타이드는 산업구조 다변화와 녹색성장을 위시한 신성장 전략과 빈곤층의 교육기회 확대로 중남미의 근본적 사회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점에서 1차와 확연히 다르다. 또한 성평등과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에 우호적인 진보성향을 갖고 있다.(*각주4)

그러나 글 앞머리에서 볼리비아 환경운동가의 직설에서 짐작되듯 체제와 정치의 문제, 즉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양극화, 정책의 혼란 등으로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자원침탈’ 또는 ‘기후위기’에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고, 이는 결국 남미 원주민 그리고 지구 다른 지역 사람들의 생존권으로서의 인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구조와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사례를 통해 극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절제하게 자행된 환경파괴와 자원수탈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가속화해왔고, 이 파괴적 행위가 시민들 특히 원주민들의 인권을 극도로 침해해 온 사실을 들여다보고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본다.

4) 신자유주의 실험장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에는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대토지소유제와 부의 집중이 심각했고 이는 신자유주의 실험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브라질은 상위 3%가 전체 농경지의 60%를 소유하고 있고, 전체 국민의 44%가 하루 2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좌파의 등장 배경에는 미국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미국의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에 상호 불간섭을 주장한 먼로주의라는 외교적 고립정책 등의 원인이 있다. 소련과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는다는 구실이었지만, 인권을 침해하고 부를 독점한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산업구조는 미국의 주도대로 단순화되었다. 바나나만 생산하는 중미 ‘바나나 공화국’이나 커피만 생산했던 브라질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각주5) 미국의 자원추출 횡포에서 벗어나고자 그동안 기술과 자본 부족 등으로 해외 기업에 리튬 개발과 채굴을 맡기고 세금을 징수해 오던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는 국유화 혹은 직접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 배후에는 미국 패권주의 그늘에서 영향력을 키워 온 중국의 투자가 버티고 있다. 20세기 이후 중남미의 자원을 추출해간 미국에 이어 중국이 다각적 투자는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남미 여러 나라에 백신 지원과 공동 생산 등 코로나 외교를 펼쳐왔다. 녹색에너지 전환의 열쇠인 리튬 최대 원산지, 남미 리튬 삼각지에 중국은 일찌감치 터를 닦았다. 인권, 환경, 원주민, 소수자 등 사회적 과제가 많지만 경제 상황은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자꾸만 뒤로 두게 만든다. 미국최대투자사는 중남미 대부분, 특히 새 정부를 맞이한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의 재정난을, 유엔은 아이티,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니카라과의 극심한 식량난을 예측했다.(*각주6)

이런 상황에서 좌파정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좌파정부는 원주민 권리 옹호(*각주7)와 페미니즘 강화, 환경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펴고 있다. 좌파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기후 위기에 맞서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북반구 국가들이 남반구에 강요하는 자원 추출 중심 경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정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시각도 있고, ‘까유딜료 정치(Caudillismo)’라 하여 힘센 자가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에서 비롯된 문제(아르헨티나 페론당)로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자원추출 중심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유국가들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 정권을 위시한 좌파정부의 움직임은 브라질 민중과 전세계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정권의 민주성은 환경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호주에 본부를 둔 경제평화연구소(IPE)의 환경위기 보고서에 의하면 권위주의국가인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는 기후위기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복원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국가들에서 사회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남미 베네주엘라처럼 환경문제와 국내분쟁 이슈가 연결되어있는 국가의 경우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평화와 갈등, 기후위기와 생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각주8)

2. 브라질 룰라 정부의 출범은 구원일까?

브라질 상황

2023년 1월1일 출범하는 룰라 정부는 불법 벌채와 채굴, 불법 토지 점유 등 지난 4년간 아마존을 파괴해온 행위들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물결을 이끌었던 룰라 전 대통령이 2022년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극우파 보우소나루 정부의 실정이다. 육군 대위 출신인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여성, 흑인, 동성애자, 아마존 원주민 등에 대한 노골적 혐오 선동으로 지지율을 높인 극우 포퓰리스트다. 보우소나루는 기후변화를 믿지 않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했다.9) 우파 집권후 경제침체, 빈곤층 증가, 빈부격차 확대, 비공식노동자·실업 증가, 환율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 가중되었다.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 뉴스를 소셜 미디어에 퍼뜨렸고 정부의 무능과 방조로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팬데믹의 최대 피해국이 되자 사법 당국의 대통령 수사가 시작됐다. 여러 실정 중 최악인 것은 보우소나루 정권에서 브라질 원시림 파괴가 극심했다는 것이다.

고통받는 브라질 원주민

브라질의 아메리카 원주민은 2010년 기준 인구 817,963명이며, 전체 인구의 0.43%를 차지한다. 이들은 지난 보우소나루 정권하에서 반(反) 보우소나루 연합 전선 추진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원주민 지도자들에 대한 폭력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연합 전선을 출범하여 현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한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원주민들의 토지 점유를 농업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비난했는데, 2019년 8명 이상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보호구역을 침입한 불법 벌목꾼과 광산업자들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환경운동그룹을 비롯한 전세계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10)

원주민들은 고립적 생활환경 때문에 코로나 19로도 큰 고통을 받았는데, 공식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원주민 853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하지만 원주민 권리 단체는 실제 사망자는 더 많다고 말한다. 비정부기구인 브라질원주민협회(APIB)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과 2021년 3월 사이 원주민 1000명이 사망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팬데믹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은 국가 중 하나인데, 보우소나르 정권때 아마존 원시림 불법 채굴 관련해서 원주민들은 토지를 침범하는 외지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땅을 보호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에게 대담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2020년 1월 그린피스 활동가는 비판했다. 11)

2019년 베를린에서 열린 소비재포럼 (Consumer Goods Forum CGF) 지속가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네슬레, 유니레버를 비롯한 거대 기업들을 향해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브라질 원주민 지도자들. © Midia NINJA

아마존 원시림 파괴와 COP27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1만 3,235㎢의 아마존 삼림이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2006년 이래 15년 동안 가장 많은 면적이 파괴되었다. 2019년 1월 우파 보우소나르가 집권 후 매년 1만 1,405㎢의 삼림이 사라졌다.

환경 규제 조치를 무력화하고 아마존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전 세계 환경단체들과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샀던 보우소나르의 실정을 룰라가 어느 정도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일단 노르웨이는 아마존 보호를 위한 ‘아마존 기금’ 최대 공여국으로, 기금 용처를 두고 보우소나루 정부와 충돌한 끝에 지원을 중단한 바 있는데 기금을 다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집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룰라는 “지구 온난화와 맞서 싸우는 일은 가난 퇴치나 평등한 세계 구축과 분리할 수 없다”며 선진국의 지원을 요구했다. 지난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최소 1000억달러의 기후 기금을 내겠다고 한 합의를 겨냥하면서 “내가 이곳에 돌아온 이유 중 하나는 이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라는 말을 했다. 12)

노정된 문제, 그리고 정치

상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시기의 아마존 파괴 조치를 되돌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정당들이 장악한 적대적인 의회 환경도 룰라 당선인의 환경보호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3)

2021년 대법원이 유죄판결 무효선언을 했을때만해도 룰라 후보가 48%의 지지율로 24%의 보우소나루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두자릿수 이상 앞서는 등 격차가 컸다. 선거 일주일을 앞둔 조사에선 룰라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며 1차 투표 과반 득표까지 예상됐었다. 하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두 후보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접전을 벌였다.14) 보우소나루는 49.1%를 득표해 룰라(50.9%)를 불과 1.8% 포인트 차이로 바짝 뒤쫓았다. 부유층과 중산층이 밀집한 남부 주들에서는 보우소나루가 예외 없이 룰라를 눌렀다. 게다가 보우소나루가 속한 극우 자유당(PL)은 대선 1차 투표와 동시에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의석을 66석이나 늘렸다. 보우소나루를 힘겹게 물리친 룰라 당선자는 사실상 보우소나루 세력이 지배하는 상·하원과 대결하며 앞으로 4년간 국정을 끌고 가야 할 처지다.

지연된 정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왜 우파정권 즉, 기후위기 부정세력이 지지를 받았을까. 그 이유중 하나는 ‘지연된 정의’이다. 아래 한국 과거사 연구자 최용주의 글 ‘라틴아메리카 이행기 정의' 15) 에서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브라질의 과거사 정리 과정은 라틴아메리카 주요국과 비교해서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진실위원회의 설립도 매우 늦었으며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페루와는 달리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다. 민주주의로 이행한지 무려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자신들의 과 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국가진실위원회의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반박할 정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브라질 사회와 정치 영역의 여기저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발전 지표를 국가별로 비교한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독재 시절의 국가수반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단행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의 민주주의 지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브라질은 그 반대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현재는 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지표는 보우소나루 의 집권에 의한 브라질 정치의 경직화가 반영되지 않은 지표다.

시민사회에 온존하고 있는 군부독재 시절에 대한 퇴행적 향수도 브라질의 지연된 과 거사 청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대한 퇴행적 선호도가 높은 주된 이유는 민주화 이후 경제가 더 불안해지고 특히 강력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치안불안이 가중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권력 약화의 부작용 탓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병영국가적 통제력에 대한 정치적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정치적 역선택은 보우소나루로 대표되는 극우파 세력의 부활을 촉진했다.’

자료 각년도 : The Economist, “Democracy

브라질의 지연된 정의의 다른 사례도 있다.

‘(22년) 12월 29일 숨진 펠레는 브라질 국민에게 영웅 이상의 존재였다. 세계 축구 스타들에게 영감을 준 인물이기도 했다. 그라운드 안과 밖에서 강한 빛을 발산했으나 그에게도 어둠은 있다. 브라질 군부독재(1964~1985)에 협조적이었다는 의혹이 그를 따른다. 펠레는 당초 1970년 월드컵에 참가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출전에는 축구를 악용하려 한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 펠레는 군부 고위층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브라질 군부독재 기간 43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펠레는 “브라질 국민은 투표하는 법을 모른다”며 민주주의를 폄하한 적도 있다.’ (2023.1.3 한국일보)

중남미 좌파 정권들은 불안정한 대내외 정치경제 상황에서 기득권층과의 타협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바, 소득재분배 및 빈부격차 완화 등 진보 정책 추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농장주 등 기득권층의 영향력 강화로 농업·광업·에너지 등 1차산업 중심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제조업을 육성하는 산업화 추진도 제한될 여지가 있고, 新보수 우파가 동성애·낙태 문제를 쟁점화하는 도덕적 접근 및 반권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좌파의 진보적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다.16)

그 해결을 위해 시도되는 새로운 접근법은 없을까? 브라질 친환경 정권이 대도시 중산층의 지지를 얻을 방법은 무엇일까. 경제활성화와 불평등 완화의 균형점 찾기, 치안 강화를 위한 공권력 사용 이슈 해법 마련, 환경과 교육의 문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산적해있다.

브라질 의회는 룰라 당선인의 복지공향 이행을 위해 정부 지출 상한선을 약 35조원으로 늘리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대부분은 빈곤층에 매달 현금 약 14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고 한다. 두 달 가까이 보우나소루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선 불복 시위가 이어지며 사회적 혼란이 잔존한 가운데, 룰라는 대외적으로는 일단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라틴아메리카 단일 화폐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차 핑크타이드때 차베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과의 주도로 창설한 ‘남미 국가 연합'의 재건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라틴아메리카 통합, 아프리카와의 관계 개선을 2기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삼는다. 경제 성장 둔화와 빈곤층 증가, 인플레이션의 문제 등 산적한 어려움을 EU 와 같은 연합체 구성으로 돌파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당사자성과 목소리

브라질 북부 인구 30만명의 히우브랑쿠 출신 아마존 원주민으로 룰라 1차 집권 당시 환경부장관을 지낸 58년생 마리나 시우바. 시우바라는 이름은 ‘숲'을 의미하는데, 숲에서 태어난 ‘가난한 흑인 원주민 여성’이라는 소수자성을 가졌던 그는 환경부 장관 당시 타협하지 않는 아마존 산림 보호 정책을 펼쳤고, 집권 후반기 농업 부문과 타협하며 유화적 입장을 취했던 룰라 정부에서 결국 낙마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원외에서 아마존 보존에 강한 목소리를 내 온 그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인스타그램 팔로워 53만명, 트위터 233만명, 페이스북 214만명, 틱톡, 유튜브) 를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룰라 신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내러티브를 가진 빅 보이스'와 더불어 장석준 소장의 언급처럼 이미 룰라를 지지하는 노동운동, 땅 없는 농민들의 운동,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아마존 열대 우림을 지키려는 선주민운동과 환경운동 등을 기억하고 룰라 정부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할 준비가 돼 있는 북부 빈농과 남부 대도시 빈곤층에게 직접 룰라 정부가 호소해야 할 것이다.17)

3. 기후 위기, 인권 위기 그리고 다시 한국 사회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경중과 완급이 있다.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의 참담한 상황을 예로 들었 듯, 지구상 누군가에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경제 위기, 산업구조의 변화, 부유국가의 자원 수탈, 특히 기후위기가 삶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인권의 문제가 된다.

유엔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인구의 절반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만 차지하고 있는데도, 개발도상국들은 기후위기 비용의 75%를 지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엔 빈곤·인권 담당관 필립 알스턴이 2019년 유엔인권협의회(HRC)에 제출한 ‘기후변화와 빈곤’에 관한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 사이에 기후 ‘아파르트헤이트’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0년 볼리비아에서 ‘기후변화와 지구 대지의 권리를 위한 세계민중총회(CMPCC)가 열렸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기후 협상의 주체는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원주민, 여성, 빈곤층이어야 한다며 당사국 총회와는 별도로 개최한 것인데, 241개 단체가 참여와 지지 표명, 125개 국가에서 2만 명 이상이 총회에 참여해 당사자성을 내세우며 기후정의운동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18)

산업 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미국이 25%,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29%, 일본이 4% 그리고 중국이 13%를 차지한다. 누적 효과를 고려하면 부유한 나라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배출 책임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서도 다르다. 과잉 배출하는 부유한 사람에게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스웨덴 웁살라대학 케빈 안데르손 교수가 주장했다. 전 세계 상위 10% 부유한 사람이 유럽 사람의 평균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나머지 사람 90%가 전혀 줄이지 않아도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전 세계 대다수 사람이 기후 대응을 하지 않아도 저탄소 사회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19)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오랜 기간 개도국과 글로벌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선진국들이 기존에 해 오던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재원과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28차 총회(COP28)까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압축 성장을 해 온 한국도 수혜의 입장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의 누적배출량은 1.1%로 18위다. 20) 비단 ‘기후 악당'으로 불리는 한국의 탄소 누적배출량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는 인류 공통 과제’라는 공감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대도시 중산층은 여전히 노동자당과 좌파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기후위기에 무관심하거나 무신경스러운 한국 주류사회와 브라질 대도시 중산층의 상황 인식은 너무나도 닮아있다. 최근의 선거에서 한국의 대도시 중산층 표심은 어디를 향했는가? 이념은 이미 다른 세상 이야기이고, 부동산등 개인의 이익 강화와 자기합리화의 논리가 팽배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라 하면서 어딘가에선 1만불 국민이, 또 어디에선 10만불 국민이 서로 다른 세상에서 서로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탄소배출 규제 같은 얘기는 잘 사는 선진국에서나 하는 얘기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희망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인류공통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책임과 연대의식으로 서로를 탐색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의 크고 작은 연대가 일어날 때,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존재들은 서로를 지탱하는 응원자가 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 청년 미래 세대에게서 ‘현재 기후위기와 경제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등 지구 남반구 대표에게 더 많은 발언 시간과 권한을 부여하는' 희망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남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먼 여행을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곳은 우리가 선 이 자리여야 할 것이기에 끝으로 한국 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미래세대의 삶에 위협을 주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만연한 불평등을 외면하고 끝없는 성장신화에 노동자들이 갈려나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든 과정에 시민과 인권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피땀으로 만들어 온 민주주의의 ‘신뢰’ 라는 보이지 않는 자원을 끊임없이 ‘추출’해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헐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쇄신과 혁신 외치면서 새 물결에 자리를 내어줄 생각은 없고, 나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으로 분칠하면서 정치의 길로 나섰던 초심을 잃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신뢰는 원활한 소통을 부르고 의심에는 비용이 든다. 서로 불신하게 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 시민들은 믿고 싶다. 이웃과 사회를. 서로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라는 신뢰감을 가지려면 더 많이 만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근접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가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토로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자. 나와 연결된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자리를 알리고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만나고 연결되고 소통하는 것을 막으려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적, 인권의 적임을 명심하자.

브라질 환경부 산하 ‘브라질 환경과 재생 자연자원 연구소(IBAMA)가 지난해 5월 공개한, 아마존 일대의 불법 벌목 현장 사진. 출처 IBAMA (한겨레 2019.7.19 기사 사진 인용)

브라질 원주민 지역 야노마미(Yanomami) 마을의 채굴 현장. © 치코 바타타 / 그린피스(그린피스 웹싸이트

)

기후위기위험지수 2020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24384/blog-ce-cop27-climate-justice/

각주1. 추출주의 (Extractivism): 세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지구에서 천연 자원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주로 전 세계적으로 수출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천연 자원의 추출 또는 제거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발생한다.

- 추출경제 : 종속이론에 기반해 잉여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저발전국으로부터 추출된다고 보는 경제론. 천연자원은 물론 자본마저도 끊임없이 추출해 부의 집중을 가져가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일컬음.

- 종속이론 : http://www.laborsbook.org/dic/view.php?dic_part=dic03...

심화 참고 : ‘어떻게 추출(extractive) 경제에서 생성(generative) 경제로 나아갈 것인가?’

● 저자 : David Bollier

● 원문 : “How to Move from an Extractive to a Generative Economy?” (2017.2.2)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ce

각주2. '핑크 타이드'(분홍색 물결)에 대해서는 https://en.wikipedia.org/wiki/Pink_tide 등을 참조.

각주3. https://overseas.mofa.go.kr/br-ko/brd/m_6112/view.do...

각주4. https://brunch.co.kr/@hsk4243/83

각주5.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7&wr_id=1109

각주6. 중남미와 깐부 되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110120003144...

각주7. 원주민 권리 옹호 - ‘라틴아메리카원주민 인권'' 2005: http://www.ajlas.org/v2006/paper/2005vol18no304.pdf

‘1980년대 이래 원주민 개념정의는 사회적 성격보다는 인종적 성격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르면 원 . 주민을 분류하는 특징으로 공동의 지리적 기원 신체적 특징 언어, 종교 관습 민속 음식 정치사회조직 공동경작지 등을 들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전체 5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6% 많게는 9% 정도이고 인구수 로 보면 3천만에서 4천 5백만 정도로 추정된다.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은 19세기 20세기 두 세기에 걸친 지속적인 원주민 말살정책과 통합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80년대까지 감소세였던 원주민의 수가 최근에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은 역사적으로 가장 빈곤하고 가장 소외 된 사회계층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토지 언어 문화 통치형태와 같은 기본적 권리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보건 상하수도 등등의 사회적 서비스에서도 심한 차별을 겪어왔다. 원주민들은 제 2의 계 급으로서 경제적 교육적 기회조차도 박탈당했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있어서 탈중앙집권주의를 적용함 에 따라 원주민들의 소외는 보다 심화되었다. 그나마 포퓰리즘 체제하에서 주어졌던 최소한의 사회복지마저도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여지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따라 원주민 공동체의 공동 소유 토지가 개인에게 분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주민들의 개별 소유 토지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집중 과정을 용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주민의 공동경작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토지의 집합적 소유권 인정이 원주민 인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로 등장했다.’

‘원주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주민 운동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는 것이 바로 자치성의 개념이다. 1970년대 원주민 운동이 출현한 이래 원주민 조직들은 지속적으로 국제법에 기반을 둔 자결권(self-determination) 을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운동의 리더들은 소수권(minority rights) 에 기초를 둔 다양한 요구들이 자결권의 요구와 상반되는 통합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는 소수권이 아닌 자결권 자치권이라고 주장한다.’

각주8. https://www.visionofhumanity.org/.../10/ETR-2022-Web-V1.pdf

각주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20

각주10.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단체 지도자들 반보우소나르 연합 형성

각주11.불법 채굴, 아마존 파괴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 코로나19의 위험으로 내몰아

각주12.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연설하는 룰라

각주13.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

각주1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314345113569

각주15. ‘라틴아메리카 이행기 정의’ 보고서 중 45p. ‘망각에서 기억으로 그리고 어디로? - 브라질의 이행기 정의 실천과 교훈’ 최용주 저. 5.18기념재단 (2018)

각주16. https://overseas.mofa.go.kr/br-ko/brd/m_6112/view.do?seq=1345956

각주1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0510233978365

각주18. 이진우 외. 2021. <아주 구체적인 위협> 50p.

각주19. 기후위기와 불평등 - 기후위기와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