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경기의 사이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을 지켜보며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가 3.5%로 동결되었다. 현재 미 연준과의 금리차이는 최소 1.25% 포인트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 결정에 물가보다 경기를 더 고려했다고 한다. 사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 하에,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금리 문제는 복잡하다. 명확히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미래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환율 상승이 다시 반복되어 킹달러의 역습이 올 수도 있지만, 일본의 저금리 정책으로 달러 인덱스가 안정된다면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미 연준의 금리에 맞추어 이번에도 기준 금리를 올려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스탠스도 강해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한미 금리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만약 미국이 3월 FOMC를 통해 금리를 인상한다면 4월에는 반드시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다. 미국과 다른 길을 걷기에 아직 국내의 경제는 그리 튼실하지 못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가계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와 환율을 잡지 못한다면, 국내 경제가 더 취약해질 뿐이다. 미국 또한 양적완화로 인해 부동산이 폭등하였고 국내와 동일하게 영끌족들이 많다. 하지만 역대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다. 미 연준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불황을 빨리 해져나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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