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이슈 처리 방안에 대하여

솎아내기만 하자 

 최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는 무엇일까? 필자는 의사 증원 이슈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이번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편이다.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전공의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계속 피면 어떻게 될까? 개인적인 의견은 역풍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사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의대 정원 3,058명 대비 65%의 수준을 한 번에 증원한다는 것인데, 의과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힘든 숫자이다. 즉,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크며, 잘못되면 왜 이러한 결정이 나왔는지 해명해야 될  것이다. 단순히 숫자놀음, 기선제압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지지율은 바닥을 칠 것이며 선거도 날아간다. 

 현재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는 것이다. 이기적인 의사들을 응징하는 것은 부가적인 문제이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 공백을 심각하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의사들을 응징한다는 부분에 열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된다면 화살은 다른 쪽으로 향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태를 수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의대 쪽의 요구사항은 500명 수준이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2,000명 수준이다. 즉, 1,000명 이내로 협의하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인 의사 면허의 취소사항과 재취득사항을 합리화시키는 게 맞다. 당연히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서 국민 및 의사들을 납득시켜야 되며, 의사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면 안된다. 

 의사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타협이 필요한 상대라는 이야기다. 이번 정책은 목표는 어디까지나 의대 증원이다. 숫자는 바뀔 수 있다.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쓸데없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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