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지율 회복 방안에 대하여
정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냥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
무언가를 혁신한다는 것은 기존의 집단에는 불이익을, 새로운 집단에는 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즉, 기존 집단의 필연적인 반발을 넘어야 무언가를 혁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발을 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흔히 역풍이 분다고 한다. 큰 혁신을 시도했을수록, 더 큰 역풍이 분다. 의대증원 이슈 자체는 명분이 있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을 넘지 못했으며, 결국 정책을 꺼내기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만 남았다.
지금 정부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이 불만이다. 이번 정부가 여론을 마음대로 하려고만 하지, 여론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불통의 이미지가 이번 정부에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에 대한 의혹부터 잡아야 한다. 정확히는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영부인에 엃힌 의혹들을 정면타파 해야 된다. 이번에 좋은 예가 있었다.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건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여론이 좋았던 케이스이다. 별거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 명품백 의혹 같은 것들을 이런 기자회견처럼 시원하게 한번 털고 갈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의혹이 나온 지 한참 지났는대도, 이제까지 이러한 사소한 의혹도 해명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두 번째로는 불통 이미지가 있는 이유를 고찰해야 된다. 무릇 뛰어난 정치인이란 좋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나쁜 일에는 발을 잘 빼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처세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번 의대 증원이슈만 봐도 그렇다. 초기에 여론의 지지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보다 복지부 차관이 더 부각되었다. 이번에 역풍이 불 때는 복지부 차관보다 대통령이 더 욕을 먹는다. 무언가 반대로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황소처럼 추진하는 그림이 아니라, 추진하는 실무자가 따로 있고 대통령은 여론을 고려하여 허락해 주는 그림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역풍이 분다면 당연하게도 발을 효율적으로 빼야 된다. 즉, 대통령이 주도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실무자들은 그림자처럼 따른다는 이미지는 여론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독선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흔히 말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다. 항상 본인만의 원칙을 가지고 이를 준수하며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필자도 가끔 내가 이런 글을 써봐야 바뀌는 것도 없는데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글을 쓰는 편이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겨우 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벌써 레임덕 이야기가 나온다. 만약 아직 해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