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나라가 될 것인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국민의식 변화 방안
천민자본주의가 대세가 되었다.
이제 돈이란 어떤 식으로 벌던지 상관없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기를 치더라도 경제적인 이득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의식한다. 이 명제에 대한 예시는 많아도, 반례는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기가 하도 많아서, 이제 1억 미만 사건은 경찰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뉴스를 하루종일 봐도 거물급 범죄자가 잡혔다는 뉴스는 없고, 범죄자 포토라인도 없다. 오히려 이제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멍청하다고 욕을 먹는다.
이러한 사회의식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모두가 남을 등쳐먹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요즘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건수만 1만7000건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것도 순간이다. 미국처럼 마약중독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 될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의식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방안이 있을까? 모든 사기꾼을 다 잡을 수도 없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거대한 악을 만들어 소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조직폭력배 1,000명을 소탕했다는 사실보다, 정재계의 거물급 인사 1명을 쓰려뜨리는 것에 열광한다. 대표 사기꾼은 도덕적인 약점이 많을수록 좋으며, 사회적 직위가 높을수록 좋다. 1%의 부자를 거대 악으로 포장하고 무찌르는 것, 어디서 많이 본 시나리오가 아닌가? 포스트 적폐청산이 시급하다.
정부에게도 국정을 위한 정책 동력이 필요하다. 정책동력은 국민들의 지지다. 국민들은 지금 논리적인 연설보다 거악을 무찔렀다는 뉴스를 원한다. 모든 사기꾼들을 잡지 못한다면, 사기꾼들의 대표라도 잡아서 조리돌림하여 전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국민 의식과 정부의 지지를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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