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_유승민 후보에게 물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청년 문제는 뭔가요?
단연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 기술창업이 봇물처럼 일어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갖추고,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일자리 나누기,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임금 향상, 비정규직 문제, 산업 안전문제와 복지 등을 해결하려 합니다. 또한 청년 주거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합니다.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쉐어하우스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과 육아를 하며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리기 위해선 이처럼 주거와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 중인가요?
청년들에게 일자리 문제는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청년들의 표를 얻을 순 없다고 봅니다. 청년창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제 정책인데요. 창업에 도전하도록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 그 도전이 실패했을 때 인생의 좌절로 남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기술과 아이디어가 벤처사업으로 커나가되 융자가 아닌 투자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성공이 정당한 기술 거래와 M&A, 기업상장 등의 방식으로 선순환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경험삼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청년 배당, 반값 등록금 등 기존 거론되는 청년 정책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청년 배당은 청년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는 배려일 수도 있지만 막상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 재정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지만 아직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휴학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면서 학업이 단절되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비싼 등록금이 공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비싼 등록금 수준을 그대로 두고 세금으로 지원부터 하자는 아이디어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에는 굉장히 거품적인 요소가 있고 사학이든 국공립대든 재정 운영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거품 제거부터 하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등록금 대출 이자를 인하하는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바른 정당 ‘1호 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 3년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을 6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셨고, 또한 ‘칼퇴근 보장’과 ‘SNS 돌발 근무 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실현하실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결국,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여건은 경제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적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눈치라든가 복직이라든가 이런 직장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3년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시 고용보험 재원으로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는 것을 60%로 높이고, 그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문제는 직장문화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고 정부가 강력한 저출산 극복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직장문화 역시 바뀌게 될 것이다. 물론 정부가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귀기울일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법테두리를 벗어나 제한되거나 시용시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강력한 현장 근로감독과 처벌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고요. 그리고 칼퇴근, 돌발노동 금지는 현행 법률에 초과근로시간을 주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입법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 유지,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초과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고 불가피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국가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의도 당사 정책 발표회에서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정권의 창조경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창조경제는 그 취지는 좋았으나,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고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두어 대기업에 하나씩 맡김으로써 중소기업, 창업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의 성과들이 대기업에 흡수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창업정책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혁신창업기업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들 혁신 창업기업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복지보다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와 분배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고, 이것의 중요성을 기존 보수여당 내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지요. 그러나 복지에 쓸 돈은 성장에서 나옵니다. 현재 재벌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 성공시키지 못하면 결국 위에서 덜어서 아래에 보탠다 하더라도 전체 파이의 감소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청년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년이 청년일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 것입니다. 청년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나라, 임대업자가 되는 나라에 희망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청년들에게 무작정 뛰어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겠지요. 혁신창업 성장전략은 기존의 생계형 창업이나 IT버블 같은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혁신 성장전략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은 정의를 갈망할 것입니다. 청년이 체념 속에서 불합리한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나라 역시 희망이 없습니다. 촛불의 힘은 청년들에게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개혁의 열망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청년들이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근본개혁을 철저하게 완수하여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싶습니다.
정리 홍윤기 대학생 기자
사진 손홍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