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디자인

최근 모병제 논란이 나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사회 디자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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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군대를 학교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문닫을 전국 대학 20개 정도를 국방대학으로 전환하고, 모병의 전 단계로 무료 국방대학을 4년제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확실한 직장이 보장되는 국방대학에 지원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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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을 위한 대학을 만들고 졸업하면 모병 지원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그럼 모병의 초기 규모를 가늠할수 있고, 시간을 두고 모병을 유도할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입대 이전에 적응 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고, 군의 퀄리티도 높힐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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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험에 비추면 군대가기 2년은 그냥 놀았다. 군대 2년다녀와 반년을 또 놀았다. 20대의 반을 군대때문에 허송세월 보낸 것이다. 27살 유럽배낭 여행을 다니다 일본인 청년을 만났다. 그는 20대 초반으로 1년반째 배낭여행중이라고 했다. 그때 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군대있는 동안 일본애들은 배낭여행으로 세계를 구경다니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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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때문이 아니다. 난 미래세대가 군대로 20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모병제 전환이 유일한 길이다. 이 모병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잠재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