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로스쿨에 가게 되었나요?
로스쿨 라이프 스토리 1화-왜 로스쿨에 가게 되었나? : ‘목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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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7. 2018
로스쿨 라이프 스토리 1화-왜 로스쿨에 가게 되었나? : ‘목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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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로스쿨에 가게 되었나요?”
옛날 사법고시(사법시험)를 치러 법조인이 되던 시절에는 아무도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고도성장기와 급격한 근대화를 겪은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이 되는 것은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출세와 입신양명, 꿈을 이루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었다.
공부를 조금 한다 싶거나 현재의 처지를 바꾸고자 신분 상승을 노리거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사법고시 준비에 뛰어들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개천룡 신화’의 주역이 되어 TV와 인터넷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사법시험은 치러지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한국형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인을 탄생시키는 시스템은 ‘시험 선발’에서 ‘교육 양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자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 직장인, 시민들에게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어째서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가.
사법고시 제도가 사라진 것처럼 한국 사회도 변화한지 오래다. 더 이상 고도성장 시대의 신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이유만으로 커다란 과실을 얻을 수 없다.
명문대, 대기업, 고시. 옛날에는 입성하기만 하면 사회적 신분과 재력, 위치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졌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시대다. 모바일 앱 하나를 성공시키면 대기업 직원이 벌 수 있는 연봉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반대로 인생을 보장받을 것 같던 공공기관이 갑자기 통폐합되어 거리에 나앉는 일도 일어난다.
법조인, 로스쿨을 진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진입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집단의 사회도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이 법조인 바닥에서도 이른바 ‘대박’이 가능했다. 어렵고 높은 시험을 통해 법조 사회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적었다. ‘고시’의 목적은 판사와 검사가 될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었고 처음부터 변호사가 되는 이들은 공부를 못했거나, 돈독이 올랐거나, ‘민주화운동’을 하려는 이들로 비춰지곤 했다.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일신을 영달할 수 있는 길이었고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회변혁을 꿈꿀 수 있는 유력한 길이기도 했다.
특히 고도성장기와 함께 법조 사회도 함께 성장했기에 아직도 서초동 일대에는 성공보수로 건물을 사들여 성공했다는 전설이 괴담처럼 떠돌곤 한다. 실제로 성공한 변호사의 케이스도 얼마 전 사법농단 사태와 함께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1년에 변호사 1600명이 새롭게 진입하는 이른바 2만 변호사 시대다.
법관들은 법복을 함부로 벗으려 들지 않고 검사도 부장을 달기 전까지 퇴직하지 않으려 애쓴다.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과당 경쟁과 취업난이 법조계에도 들끓고 있다. 저년차 변호사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이며 고년차 변호사들은 새로 진입하는 변호사들을 줄이기 위해 애쓴다.
이쯤 되면 대체 왜 로스쿨에 왔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이른바 ‘소수 법조인’의 특권을 누릴 수도 없다. 법조인의 진로 자체가 입신양명과 영달의 길이 아니게 된지도 오래다.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일이라면 시민단체와 정당,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는 일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리트’ 시험을 치른 10,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1만 502명', 법률신문, 2018. 6. 8.>
아마도 이들은 다수의 대학 졸업예정자와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로스쿨에 도전하고, 무엇을 꿈꾸며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걸까?
단지 취업난과 자격증을 위해서 로스쿨에 도전하기에 3년의 시간은 너무 길고 이제 50% 선까지 내려온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불안한 게 사실이다.(다만 초시 합격자, 즉 3학년에 바로 시험을 치르는 응시생의 합격률은 아직 70%대를 넘나든다.)
만약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진로나 그렇듯이 ‘법조인’의 진로도 위태롭고 어렵다. 반대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 길에 몰입할 경우 결국에 합격하지 못하여 법조인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인생을 자칫 망치게 될 수도 있다.
아직 로스쿨이 도입되기 이전에 신림동(현재 대학동)이 고시의 ‘메카’이던 시절 자주 보아왔던 광경이다.
누구나 로스쿨에 오게 된 이유는 다르다.
로스쿨이 도입된지도 벌써 10년, 변호사도 7회에 걸쳐 배출되었다.
현재 로스쿨 세대라고 불리울 수 있는 법조인의 숫자는 물경 1만을 넘었다(10,500명=1,500명x7년, 휴업자•판사•검사, 군복무자•공익법무관 제외시 약 8~9천 명 예상).
1만의 로스쿨 법조인은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가끔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나오며 꿈도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회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는 이미 성공하여 로펌의 대표가 된 이도 있고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방송에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로스쿨에 오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누구든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인생에서 3년의 시간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신만의 이유가 필요하다. 만약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어떤 진로를 가더라도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을 읽는 당신만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내 이야기를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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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기는 언제나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
2007년 여름에 로스쿨이 도입된다는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다. 이전부터 논의는 되어 왔지만 로스쿨 도입, 곧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것은 참여정부 시절 진행된 사법개혁특위의 노력과 국회의 전격적인 ‘딜’이 있었기 때문이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341#000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이 도입된 이후 ‘로스쿨’ 제도에 대해 관심을 둔 것은 어떤 고시생이든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당시 행정고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었다.
관료가 되고 싶은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단지 ‘콘텐츠 정책’을 다루는 일을 해보고 싶었을 뿐이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콘텐츠 정책을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고시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 매우 시험 성적이 높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대체 왜 콘텐츠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고?
당신도 1,500만원을 눈앞에서 날려보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법조인 지망생이었던 적이 없다. 법대생도 아니었고, 고시에도 별 관심 없었으며, 소설과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 내 학창시절의 전부였다.
그러다 판타지 소설을 하나 출판하게 되었는데, 남자 대학생들이 보통 그렇듯이 군대 영장이 날아와 입대를 하게 되었다.
훈련소에 처박혀 만사를 잊고 지내던 중, 그만 출판사가 부도가 나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당시 나는 저작권이니 출판권이니 계약이니 하는 것들을 하나도 알지 못했고, 공중에 붕 떠버린 내 ‘권리’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다. 누구 하나 잘못한 사람도 없고 고의도 없었지만 어쨌든 내가 시간과 노력을 만들어낸 결과물(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간신히 당시 유명한 작가 한 분의 호의로 E북에 대한 권리만을 보존하기는 했지만, 본래 받기로 되어 있던 1500만원 중 일부만을 초기에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게 되었다.
아마도 지금 와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내 ‘권리’를 온전히 보전받지는 못할 것이다. 법적으로 설명하면 내 계약금은 일종의 출판에 대한 인세(저작권료) 채권인데, 부도로 인해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상 채무자인 출판사 입장에서 채권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일을 겪은 당시에만 해도 나는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게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e북에 대한 출판권이나 저작권을 제대로 확보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권리나 계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대를 전역한 이후 콘텐츠 정책이나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른바 사법고시를 준비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사법고시,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인 이 시험은 보통 평균 합격 기간을 5년으로 잡는다.
총 3차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논술형, 3차 면접), 빨리 합격하는 사람은 재학 시절 2년만에 합격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1차 합격 후 동차합격하는 경우는 드물며 다음해에 유예 제도를 이용해 2년차에 2차 시험을 치르는데 2번 정도는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내가 시험 준비를 고려하던 2006년에는 이미 이른바 ‘신림동 고시학원 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서 신림동 학원에서 고시 공부를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학원비나 주거비, 독서실 비용 등의 비용을 아무런 보장도 없이 소비하는 선택은 쉽게 결정내릴 일이 아니었다.
행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기간과 2~3년이면 적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완전히 낙방한다 하더라도 다른 진로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이른바 한국형 로스쿨이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애초에 소설가를 꿈꾸었고 지금도 웹소설을 쓰는 내가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내 권리가 침해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콘텐츠 정책이나 법령을 만드는 행정부보다 오히려 사법기관, ‘변호사’가 더 직접 관련이 있지 않을까?
게다가 로스쿨은 이전의 고시와 달리 ‘특수목적대학원’에서 시험 합격과 법조인이 되는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 장점은 법조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던 학원 고시생과 다른 큰 부분이다.
이것이 내가 로스쿨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법조인으로 6년간 살아오게 된 사소한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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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그렇듯 로스쿨을 선택하거나, 관심을 두거나, 로스쿨에 아는 사람이 진학하게 된 계기는 다를 것이다.
로스쿨 제도는 3년의 기간을 소모하게 만드는 교육 과정이고 단순한 관심만으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기에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