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로스쿨로 가나요?
로스쿨 라이프 스토리 2화-로스쿨로 가는 길 : ‘입학공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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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9. 2018
로스쿨 라이프 스토리 2화-로스쿨로 가는 길 : ‘입학공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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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로스쿨로 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2018. 8. 29.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개최하는 ‘로스쿨 입학설명회’가 시작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입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LEET(법학적성시험)
②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 제출(가군/나군)
③ 서류 전형 법전원(로스쿨) 1차 합격(LEET, 영어, 대학교 GPA[학점], 각종 자격증, 경력)
④ 면접 시험(논술 면접/대면 면접)
⑤ 최종 합격 통지 / 보충 합격 통지
옛날 사법고시 시절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사법연수원에 갈 수 있었듯이,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셈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748&page=6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1만 502명', 법률신문, 2018. 6. 8.>
올해 LEET 시험 응시자는 10,000명이 넘고, 각 로스쿨의 총 정원은 2,000명이니 일견 9대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일 것 같은 상황이다. 자연히 로스쿨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경쟁률만을 보고 깜짝 놀라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실 이 숫자는 허수에 가깝다.
예컨대 2018학년 입학연도 로스쿨 진학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10,206명의 지원자들이 LEET를 치렀다. 하지만 실제로 LEET를 치러 간 응시자는 9,400명으로 줄었고, 정작 로스쿨에 응시원서를 넣을 때는 가군/나군을 합쳐서 10,378명(중복 지원)이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실질적으로 가군과 나군 중 한쪽만 지원하는 응시생이 극히 적을 것을 고려해보면 실제로는 5,189명 남짓이 로스쿨을 응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LEET와 로스쿨 전체 응시 일정을 조율하는 단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는 5대1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2.6대1 정도의 경쟁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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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선 LEET와 원서비가 상당히 높다는 문제가 있다.
LEET 응시료는 현재 248,000원에 달한다.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자격시험도 아니고 단지 로스쿨 진학만을 위해 치르는 시험 치고는 상당히 비싼 셈이다. 게다가 LEET 점수가 높다고 해서 로스쿨 입시 외에 다른 곳에서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비싸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다음으로 각 로스쿨 응시 전형료도 본래 각 대학교나 대학원이 응시 원서료가 비싼 탓에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사립대의 경우 높게는 25만원에서 17만원이 대부분이며 국공립대만 7만원 내지 10만원의 전형료를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2개의 로스쿨(가군/나군)을 한꺼번에 지원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서료도 2배로 들어간다. 만약 둘 다 사립대 로스쿨이면 약 50만원의 원서료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최대 748,000원이 소요되는데, 만약 응시생이 서울 출신인데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을 지망하거나, 반대로 지방 출신이 서울에 있는 로스쿨을 지망하게 되면 면접을 위해서 숙박비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러니 일단 비용 문제만으로도 응시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시립대 로스쿨처럼 원서료가 싼 국공립만 지원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여기까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로스쿨을 지망하는 응시생은 아마 적을 것이다.
만약 비용 때문에 로스쿨을 지망하기 꺼려지거나, 혹은 이번 회차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나 등록금, 기숙사비 등 때문에 로스쿨이 힘들 것 같다면 국공립대나 장학금을 많이 주는 로스쿨을 공략하는 것이 첩경이다.
다음으로 영어와 연령, 경력, 자격증의 서류 장벽이 두렵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실 이 문제는 이른바 ‘로스쿨 입시 공정화 정책’과 맞닿아 있다. 초기 로스쿨 입시, 즉 1기부터 3기까지의 경우에는 직장인이나 각종 자격증을 갖춘 전문자격사들이 상대적으로 로스쿨에 들어오기 쉬웠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사회 경험이 있는 변호사 육성이기도 했고 각 로스쿨에서도 졸업 후 취업이나 활동 시 직장인/전문자격사 출신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 경력이 있지만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응시생이 오히려 가산점을 받아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후 합격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역시 이번 회차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졸업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남보다 빠른 성공을 거둔 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른바 ‘사법시험 존치’ 열풍과 여기서 초래된 ‘로스쿨 입시 비리 의혹 규명’ 요구가 행정소송, 행정 정보 공개, 국회 법사위에서의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로스쿨 입시 제도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회차에서 살펴볼 것이다.)
바로 로스쿨 입시 ‘정량화’다.
숫자, 점수, 연령처럼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지표로 입시 기준을 통째로 뒤바꾸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격증’, 예컨대 회계사/세무사/노무사/법무사처럼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타 직역의 자격증은 가점으로 인정받지만 높은 나이는 감점 요인으로 추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특수목적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안이기 떄문이다.
또한 영어 점수나 LEET 점수, 학점처럼 서류 제출 이전에 결정되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이 서류 통과의 강력한 고정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요컨대 특정 로스쿨은 옛날에는 표준점수로 따졌을 때 100점대의 LEET 점수로 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130점대가 아니면 갈 수 없는 로스쿨이 되어 버렸다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사법고시’ 시절에는 수많은 성공담이 있었다.
법조인이 되면 고위직으로 출세하거나 전관예우를 받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성공담이 뉴스를 회자하곤 했다. 최근 사법농단 사태와 맞물려 드러난 이른바 ‘전관’들의 오피스텔 건물별 쇼핑 등은 이러한 전관예우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로스쿨 시대로 들어서면서 더 이상 변호사가 ‘부당한’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출세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작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도 어렵다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인 변호사시험 합격률 부분은 일부 과장은 있지만 결코 틀린 말만은 아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졸업 후 5년간 5번의 기회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이전 사법시험 시절의 이른바 ‘고시낭인’ 문제를 없애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다.
하지만 군대나 임신,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시험에 합격할만한 인재가 시험에 떨어질 때도 이 제도는 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 해 2,000명의 로스쿨 생 중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1,500명 내외이며 이로 인해 유급생과 자퇴생을 제외하더라도 대략 한 해에 2~300명 이상의 불합격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누적 불합격자 때문에 2018년 4월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 인원 대비 49%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로스쿨 입시 경쟁은 생각보다는 그리 치열하지 않다.
하지만 반대로 ‘입시 정량화’ 때문에 학점이나 영어 점수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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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먼저 리트와 영어 성적을 최대한 높은 성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다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펼쳐서 당신이 ‘법조인’에 적합한 인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로스쿨은 대학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대학원’이기 때문에, 이미 학점은 결정되어 있을 것이며 LEET를 치르게 될 때 당신의 경력도 이미 확정되어 있을 것이고, 자격증을 따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LEET를 치른 이 시기, 곧 여름이라면 남은 영어 시험과 자기소개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면접 스터디’가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이미 직장인이거나 사회인이라면 수많은 면접을 경험했을 것이기에 따로 스터디 그룹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 경험이 없거나 대학 졸업자라면 각기 다른 로스쿨을 지망하는 지원자들과 함께 ‘압박 면접’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압박 면접을 준비해야 하냐면, 면접관 중 1인은 보통 외부에서 온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실은 ‘로스쿨 입시 정량화’ 혹은 ‘공정화’ 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인데, 본래대로라면 외부 법조인 면접관을 꼭 넣을 필요는 없다. 교수들로 면접관을 구성해도 충분하며 이 경우 아무리 압박 면접을 실행한다 해도 일반적인 대학원 면접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로스쿨 입시 공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일부 로스쿨에만 있었던 외부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면접관이 대부분의 로스쿨로 전파되었고 현재는 외부 법조인들이 면접관으로서 일반 기업이나 로펌 면접 보듯이 압박 면접을 실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조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로스쿨 면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일정한 ‘법학 기본 지식’을 공부해두면 좋다.
역시 본래는 로스쿨 도입 취지상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래대로라면 로스쿨은 법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날로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이른바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휘말렸던 각 로스쿨들은 이제는 법학에 대한 기본 적성만이 아니라 ‘지식’도 일부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면접에서 법학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훨씬 통과하기 쉬워진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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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모든 것을 준비하더라도 지망한 로스쿨에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아마도 내년 1월 초 낙방이 확정되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실패 요인을 분석해보면 본인이 만약 ‘합격선’이 낮은 로스쿨에 지망했다면 합격했을 상황에서 더욱 높은 ‘합격선’을 지닌 로스쿨을 지망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컨대 모든 점수와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어떤 로스쿨을 지망하느냐가 바로 로스쿨을 가는 길, 끄트머리에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변수다.
현재 로스쿨은 대학과 달리 2개 학군, 가군/나군으로 나누어 뽑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로스쿨이 있는 학부 출신의 대학 졸업자라면 해당 학부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면접관 중 교수 면접관의 성향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며 해당 대학교의 로스쿨이 지향하는 인재상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스쿨 입시 정량화가 진행된 뒤로, 점수가 모자란대도 이른바 ‘자교’ 출신이라고 해서 뽑는 경우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만약 대학 입시 기준으로 자신이 나온 대학보다 이른바 ‘합격선’이 높은 대학교의 로스쿨을 지망하는 경우라면, 그곳에는 굉장히 높은 리트와 영어와 경력을 지닌 지원자들이 몰려간다는 사실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른바 ‘상향 지원’의 경우 높은 ‘합격선’을 극복할만한 객관적인 점수(리트, 영어)나 스펙, 경력, 자격증 등을 사전에 확보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점수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되지만 어떤 특정 로스쿨을 가고 싶다고 마음 먹는다면, 최선을 다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 먹은 이상 꼭 그 로스쿨이 아니라도 다른 로스쿨로라도 갈 수 있을 이른바 ‘안전한’ 점수대의 로스쿨을 지망할 필요가 있다.
이미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 먹었다면 한 해라도 빨리 법조인이 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물론 이른바 ‘학벌’의 위력이 없다는 거짓말은 할 수 없다.
법조계는 특히 한국 사회의 병폐인 학벌이 다양한 방향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회다.
게다가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로는 학부와 대학원이 다층적으로 얽힌 모양새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사법고시’ 시절과 정반대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도입 이후로는 학벌의 위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부와 대학원이 다른 경우, 로스쿨 졸업 이후 새롭게 대학원 진학을 통해 학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 로스쿨 자체가 이른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을 전후해 사회적으로 사법시험 시절보다 ‘낮은’ 여론에 휘말린 점 등 때문에 학벌로 인한 차별적 처우는 크게 감소했다.
오히려 자격증이나 경력, 그리고 본인의 특수한 능력이 학벌보다 높게 평가받기 시작한 새로운 법조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그러니 이 입시 원서결정의 순간, 하나는 자신의 꿈에 맡기더라도, 다른 하나는 ‘현실’에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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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에 대해서라면 내 개인적인 경험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로스쿨 입학에 대해 많은 상담과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 경우를 보았지만 내 경우에는 LEET 점수가 잘 나온 덕분에 로스쿨을 간 케이스라서 같은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