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모던하고 세련된 복수

사형을 찬성하시나요? 

어떤 저명한 평론가가 최근 어떤 방송에서 사형에 반대하면서, 형벌을 보복으로 이해하는 것은 고대의 원시적 형벌론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현대의 최첨단의 형벌론도 여전히,
형벌은 피해에 대한 보복(응보)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대의 최첨단의 형벌론을 잠시 구경해 볼까요? 현대의 최첨단의 형벌론은 결합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합설은 두 가지 입장을 결합하고 있는데, 응보주의(보복주의)와 예방주의를 결합합니다. 

응보주의(보복주의)는 형벌을 본질을 범죄에 대한 보복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고, 예방주의(목적주의)는 형벌은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일반인의 범죄 예방을 위한 것 또는 범죄인의 재범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제 말을 믿어 주실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형법책을 직접 구경해 볼까요?

결합설에 의하면 형벌은 본질상 해악에 대한 응보(보복)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응보(보복)의 원칙에 의하여 설정된 범위 안에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도 고려하여야 한다. 응보(책임)는 형벌의 상한을 제한하고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은 형벌의 하한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고 독일의 통설이다.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총론(제11판, 박영사), 제66면 

사형에 찬성하면서, '내가 보복(응보)라는 원시적 감정, 고대의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책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감정, 충분히 '최첨단, 현대적' 감정입니다. 복수심 때문에 사형을 찬성한다고 해도, 마음 편하게 떳떳하게 사형에 찬성해도 됩니다. 사형제에 찬성하더라도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사형제를 찬성하신 그 저명한 평론가의 평론을 좋아합니다. 사형제에 대한 생각은 저와 다르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정,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평론을 하는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