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vs 사회주의 (하)

우리는 자본주의를 통해 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by 최진곤


우리는 자본주의를 통해 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 혹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한다. 개인의 자유에 따라 최대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한다.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라도 사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유토피아를 꿈꾼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나눠쓰자는 공산주의는 나눌게 없어져서 모두가 똑같이 가난하게 산다. 자본가를 타도하고 계급을 없애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일부 극소수의 엘리트만 지배하는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마르크스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그게 당연하다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 그 시대에 리차드 도킨스가 쓴 ‘ 이기적 유전자 ’를 한 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공산당 선언이나 자본론은 세상에 절대 나오기 힘들었을 거다. 아마 쓰다가 쓰레기통에 쳐 박았을 거다. 사실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은 사람이 이기적이다는 얘기가 아니다. 사람의 유전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류가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인류 역사의 시간으로 봤을 때 ‘ 이기적 유전자 ’의 의미는 우리 인류를 발전시킨 보편적인 힘이자 가치이다.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자유주의도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자본주의도 수정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사회주의처럼 지나치게 평등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가 온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누가 더 열심히 살려고 하겠으며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누가 밤을 새우며 연구를 하겠는가?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낮은 생산성에 결국 이들을 감독해야 하는 신 지배계급 혹은 신 귀족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게 현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쫒았던 러시아 중국 북한 베트남 등의 역사이고 이를 방증한다. 이런 부작용을 깨달은 공산주의 국가들도 경제만큼은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도 그제야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살고 있다. 특히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믿지 못하겠지만 아직도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언젠가는 모두가 평등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말에 이끌려 부와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게 불로소득은 사회의 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이 생각할 때 노동만이 신성하고 노동이 아닌 불로소득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도 투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노동만이 신성한 소득이라면 워런 버핏이나 트럼프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 모두 잘못된 것이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을 만든 쥬커버그 역시 신성한 노동 소득이 아닌 아이디어로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전에 불로소득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투자나 사업이라는 게 내 전 재산과 모든 열정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가 뒤 따른다.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성공하기도 굉장히 힘들다. 머리도 굉장히 많이 써야 한다.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사업과 투자를 한다. 단순히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소득이 불로소득이라고 치부하는 건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투기라고 단정한다. 모든 사람들이 남들보다 싸고 좋은 조건에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 핸드폰 하나만 사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 알아보며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싶어 한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세일일 때 이용하거나 행사상품을 사는 이유도 남들보다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사고 싶기 때문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입지가 좋고 미래가치가 있는 곳을 남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사려고 하는 거다. 합법적으로 사고 세금도 다 내면 뭐가 문제인가?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인식은 다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걸 굉장히 죄악시하고 범죄자 취급한다. 그런 사회주의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점점 산으로 간다. 부동산을 싸게 사려고 하는 노력과 행동이 투기라면 핸드폰을 싸게 사려는 것도 투기이고 마트에서 싸게 장을 보려고 하는 것도 투기이다. 모든 경제 활동이 투기이고 사회악이다. 국민들의 본인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이 투기 행위이면 국가에서 주는 배급받는 게 절대 선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는 아니지 않겠는가?


국가가 더 발전하려면 많은 다양성과 자본과 이디어와 혁신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건설 노동자의 삶만 꿈꾼다면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는가?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처럼 좋은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진다. 획일적으로 노동자만 우선시하는 사회는 도태되고 발전할 수 없다. 자유경제체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체제를 택한 북한만 비교해 봐도 바로 알 수 있다.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문제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의 평등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절대 가치가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바라보는 돈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삐뚤어지고 부정적이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돈 자체가 타락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운영하냐에 따라서 돈을 잘 활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 돈이 많은 부자가 인격적으로 좋지 않고 돈 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다. 필자가 만나 본 부자들은 모두 인격적으로 훌륭할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관대하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엄격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이다.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부자는 사회악, 가난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막연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부자를 만나 본다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본받을 점이 많다는 걸 깨달을 거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주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협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편협한 세계 관중 하나는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보다 못한 미국에 의해 지배당하는 나라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미국에 식민지이기 때문에 북한인 우리 민족끼리 합쳐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하면서 북한과의 통일은 결국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통일을 바라는 것인가? 묻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교육들은 여러분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얘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보다 못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미화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실상을 한번 제대로 바라보고 과연 무엇이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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