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청 구조로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요소

하청에 재하청 산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계약 상 이슈

하청에 재하청 구조로 외주를 맡기는 경우
검수 완료 후 ~일 이내 또는 고객사(원청) 입금 후 ~일 이내
이런 식으로 지급 요건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아스팔트 공사하고 대금 못 받는 경우와 달리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은 채권 추심 하려고 해도 민사 소송이 필요함.

위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면 갑 측에서 배 째라고 하면 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음. 아래 공정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참고하여지급 금액 / 지급 기일 /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게 기본이고 중요함.

브런치 발행인 소개

안녕하세요! 윤성용입니다. 전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디게임을 빠르게 개발하고 출시하면서 IT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임이라는 산업에 국한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더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하야 학문적 관심도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태스크네코 창업 (2020 ~)
커브소프트 공동창업 (2016 ~ 2018)
태스크네코 관련 문의 : founder@taskn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