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의 시대

주주환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 박스권에서 미국 주식의 상승을 지켜봤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과거의 고정관념은 미래의 독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판 자체가 바뀌었다.

1차 상법개정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전자주총 확대, 감사위원 선해임 시 3%룰 강화

2차 상법개정 : 이사 선출 시 집중투표제 의무 실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2차례에 걸친 상법개정으로 불공한 시장을 공정한 시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금융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흡하기는 하나 상전벽해다. 그러나 법은 법일뿐이다. 실질적 변화에 대한 체감은 26년 주총 시즌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늦는다. 보고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말했다시피 앞의 상법개정은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짜 주가 부양책은 이제 시작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의무소각이 그것이다.

11월 중순에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소영의원 안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민주당은 3차 상법개정을 11월 국회 본회의 기간 중에 처리한다고 천명하였다. 3차 상법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의무소각이다. 쟁점은 기존 보유한 자사의 처리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도 기존 자사주 역시 소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자명하다.

이게 끝이 아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다수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자사주 의무소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처리 후 의무공개매수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주주환원 관련 공시 강화를 다음 스텝으로 여기는 듯하다.

의무공개 매수제도는 경영권이라는 명목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주는 이중가격 문제를 해결하여 한층 공정한 시장으로 만들 것이고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는 연기금, 펀드 등의 주주행동을 독려하여 배당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주환원 확대에 대해 끊임없이 추적해 왔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것들이다.

봄이 너무 갑작스레 오니 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