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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에서 ‘군함 동맹국 건조 허용’ 법안 발의
Ensuring Naval Readiness Act의 주요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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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3. 2025
Ensuring Naval Readiness Act는 미 해군의 전력 유지 및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법안으로, 현재 미국 해군이 직면한 함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 해군의 Force Structure Assessment(FSA)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이 최소한의 전투력과 작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함정의 수는 355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으로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함정의 수는 291척에 불과하며, 현재 계획된 함정 건조 일정에 따르면 2050년대까지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의회에서는 함정 조달 방식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 해군이 함정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국내 조선소에서 신규 함정을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기존의 노후 함정을 개보수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의회의 특별 허가를 받아 외국에서 중고 함정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조달 방식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노후 함정을 개보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함정의 수명 연장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 해군의 조사에 따르면, 60년 이상 운용된 함정을 개보수하는 비용은 신규 함정을 건조하는 것보다 세 배 이상 비싸며, 개보수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예상보다 두 배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노후 함정의 개보수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해군의 전력 공백을 해소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함정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경우에도 높은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고 함정의 구매 비용은 대략 2천만~6천만 달러 수준이지만, 신규 함정을 건조하는 데에는 이보다 26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는 해군의 함정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nsuring Naval Readiness Act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미 해군이 새로운 함정을 조달할 때, 기존의 국내 조선소 건조 방식 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조선소에서 일부 또는 전체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 해군이 외국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조선소는 NATO 회원국에 위치하거나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에 소재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보다 저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함정 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안은 미 해군이 외국 조선소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제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조선소가 중국 소유이거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곳이 아님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중국과 같은 경쟁국의 기술적 영향력 아래에서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가 안보를 고려한 보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nsuring Naval Readiness Act는 단순히 함정을 더 저렴하게 건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용 절감과 신속한 조달, 그리고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법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본 법안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조선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조선 강국 중 하나로, 대형 함정 및 군함 건조 기술에서도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조선사들은 미국 및 여러 서방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호주 및 기타 동맹국에 군함을 공급하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의 신규 함정 조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본 법안은 미 해군이 함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소가 함정의 주요 부품이나 모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미 해군과 협력할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은 이미 모듈화된 함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 해군이 필요한 함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법안이 미 해군의 조달 정책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유럽의 주요 조선업체들도 함께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미 정부 및 방산 계약에 대한 이해도와 외교적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최근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미 해군 및 해안경비대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면, Ensuring Naval Readiness Act가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nsuring Naval Readiness Act는 미 해군의 함정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조선소의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NATO 회원국 및 미국의 주요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본 법안을 계기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조선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적 협력 가능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