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친미만이 유일한 해법인가? - ⑫
북한 미사일 도발과 일본의 전쟁 준비
중국 내에 독립적인 국가의식을 뚜렷하게 가진 지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디든 독립을 허용하면 나라가 줄줄이 쪼개질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계속 외치는 것이다.
과거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일국양제를 받아들였고, 이것을 근거로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중국이 홍콩에서 일국양제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홍콩 주민들의 시위를 탱크로 진압한 뒤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대만 입장에서도 이제는 독립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격차는 압도적이나 대만은 매우 큰 섬나라이며 막상 대규모 상륙을 할 만한 지형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대만 내륙에 군사력을 전개해 점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 미군이 개입을 안 해버리더라도 우크라이나 이상으로 오랫동안 저항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 있다.
우크라이나는 단지 국토가 넓다는 것뿐이지만 대만은 도시화율이 높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계속해서 시가전을 펼칠 수밖에 없으며, 정공법을 펼치면 침략군 쪽이 압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러시아처럼 무차별 포격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네이팜탄 등의 선택을 하게 되어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대만과의 전쟁 중에 티베트, 위구르 등 현재 독립운동을 펼치는 중인 다른 지역이 준동하여 양면 전쟁을 펼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 외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분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대만을 침공했다가 미군과 교전하게 되었다가는 국가의 미래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2022년 9월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참전을 공식화했으며, 이미 미국 국내법에 대만 동맹 보호법 등을 통해 대만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무기 수출을 줄이고 금을 모으고 있는 등의 전쟁 준비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7년 전까지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이 어떻게 중국의 로비에 넘어가 대만에서 철수한다고 갑자기 입장이 바뀌게 되지 않는 이상 중국 대만 전쟁은 일어날 일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비슷한 이유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으나 러시아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것처럼,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예측하는 외국의 전문가들은 모두 중국의 대만 침공 즉시 북한의 참전은 당연한 일이고 한반도가 당연히 전쟁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국 특유의 안전불감증 때문인지 한국 언론이나 한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다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일본이 한반도 개입을 공공연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는 히틀러가 바이마르헌법을 개헌한 것처럼 일본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아직도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베 시대부터 꾸준히 북한의 핵 도발이 위험하니 일본이 전쟁 준비해야 한다고 열심히 홍보한 결과 여론이 많이 반등되었는데, 아직 평화헌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으나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최근 여론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찬성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얼렁뚱땅 평화헌법이 그대로 있어도 자위대가 그냥 정상적인 군대처럼 전쟁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태세다. 끊임없는 독도 도발도 당연히 전쟁의 빌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마다 대한민국도 회의하는 시늉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일본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미사일을 격추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사실 초유의 사태였다.
정말로 일본이 북한의 발사체를 격추했다면 북한도 뭔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최소 국지전 정도는 발생할 상황이었다.
자존심 문제라서 두 나라 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북한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만큼 정교한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본 역시 북한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할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데, 결국 북한의 이번 발사가 실패하여 흐지부지 되었으나 북한이 발사 실패를 인정하고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일본이 윤석열 정부의 끈질긴 추파에 계속 애매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고 한반도 재식민지화를 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 정부는 계속해서 순진하게 한미일 공조를 외치고 있지만 일본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한반도의 재식민지화뿐이며, 그것만이 후쿠시마 사태를 수습 못하고 있는 일본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 재식민지화는 일본 극우 세력이 꾸준히 주장해온 바이다. 존재감이 없고 결정력이 없다는 평을 받아온 기시다가 총리가 된 것은 아베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며, 기시다 내각은 전범 후손으로 극우 3A라고 불리는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아마리 아키라 라인의 인물들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일본이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본은 한국 이상으로 미국에 종속된 나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을 단독으로 공격할 수 없다. 북한도 겁 많은 개가 크게 짖는다고 가장 전쟁을 피하고 싶어하는 나라기 때문에 일본에게 그렇게까지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고, 일본의 한반도 개입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한반도 침공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과거에 그랬듯이 일본은 뭔가 사건을 조작해서 침략의 명분을 만들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일간 전면전이 발생하면 미국이 중립을 지키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미국은 국제사회의 경찰 노릇을 자처하며 세계 곳곳의 전쟁에 관여해왔으며, 태극기 부대 노인들은 우리가 미국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딱히 미국이 어떠한 도덕적 가치를 지키려고 한 짓이 아니라 냉전 시대에 약간 힘자랑이 필요해서였던 것뿐이고, 한참 경제 발전하고 모든 물자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버릴 자원이 하도 많아서 원조라고 막 뿌린 것뿐이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많은 학살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군사정책적으로 훨씬 소극적이 되었는데, 일단 전쟁을 하면 야당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소극적이 된 부분도 있고,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 등에서 전쟁이 길어지며 전쟁 비용으로 경제가 하락한다는 비난 때문에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이 크다.
한국과 일본 모두 가지고 있는 안보 자산이 계속해서 미국에게 돈을 갖다 바쳐야만 유지되는 무기 체계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비록 두 나라가 다 폐허가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좋을 것이 없지만 당장 한일 전쟁이 지속되는 내내 미국만 돈을 쓸어담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두 나라에 모두 계속 무기만 팔아먹으며 어떠한 학살과 전쟁 범죄도 그냥 모르는 척하며 짐짓 두 나라가 빨리 화해하길 바란다고 외교적 수사만 반복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주위 모든 국가가 다 무기 수출을 줄이고 진지하게 전쟁 준비를 하는 와중에 미국의 요구대로 대량의 포탄 수출을 허용한 것만 봐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듯하고, 정말 순진하게 미국에게 돈만 많이 갖다 바치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굳건히 지켜줄꺼야 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최근까지 대한민국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방위비 올려주고 중동에 함대 파견해주고 미중 경쟁에서 무조건 미국 편 들어준 대가로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중국의 보복으로 고통받는 한국 경제에 대한 완전한 외면과 FTA 맺으며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뒤통수 때린 보호무역 조치 뿐이다.
최근의 미국은 쿠르드족 학살과 미얀마 학살을 방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간접적인 지원만 하며 도덕이고 명분이고 다 상관없고 돈 안 되는 전쟁은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는 중이다.
친미 사대주의에 빠진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일 굴욕 외교에는 다소 불만이어도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외교는 잘했다고 다 칭찬하는데, 오히려 한국이 너무 미국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호구 취급하는 것이다. 최근 정상회담 결과나 IRA 관련 사안 등을 보면 미국은 확실히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으며 한국 경제가 파탄에 이르던 말던 반도체 탈중국화하고 미국에 공장 지어주고 그 많은 불합리한 요구를 다 받아들여주는 것에 대하여 동맹국의 선의가 아니라 속국의 공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당장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본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 한국과 일본이 무의미한 전쟁으로 공멸할 상황이 오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는 한국도 일본도 이제 둘 다 별로 필요없고 하던 대로 도서방위정책으로 유지하면 된다며, 한국도 일본도 전면전 발생시 곧장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는데 한반도와 일본이 모두 방사능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도 당장 그것이 국경 앞에 완충지대 되니까 더 좋다고 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