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트럼프에 대한 이해
트럼프 시대, 내란 사태를 빨리 마무리해야.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는 로마 제국 이후 지구촌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은 항상 나머지 세계를 다 노예화하고 지배해 왔는데 초강대국 미국이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나 관대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뭐든 다른 나라를 협박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야 옳다는 가치관에 기반한다.
사실 미국이 군사력만 보면 압도적인 전력인 것 같지만 다른 제국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적으로 핵무기 개발 이후 힘의 균형이라는 정의가 달라졌기 때문이며, 가령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고 하면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다 같이 망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어서 더 노골적인 깡패 짓을 할 수 없게 된 것뿐이다.
대신 미국은 국제 사회의 경찰을 자처하며 세계 각지의 분쟁에 관여해 왔는데, 지나치게 많아진 군사력을 본토에서 주둔만 하고 있어도 많은 관리비가 나갈 것을 동맹에 떠넘기기도 하고, 화석 연료나 지하자원의 확보라던가 군사적 요충지가 될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로 해외에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분산시켜 놓고 있었다.
대체로 트럼프는 군사와 외교에 대한 몰이해로 해외 파병이 무조건 돈 낭비라고 생각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데, 트럼프의 계획대로 주한미군 등 해외 파병 병력들이 모두 철수하게 되면 이 군대가 미국 내에 주둔할 공간도 없고 자칫 대량의 군 병력이 그대로 실업자가 되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트럼프식 화법에 대한 이해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인들은 오랜 경제 침체가 가장 불만이었고,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때문이라며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미있는 것은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 이주민은 범죄자들이지만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이주민은 괜찮다는 접근인데 이는 이 3개국 출신은 공화당 지지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인들이 가장 큰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은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 문제다. 2020년대 들어 매년 미국인 7~8만 명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으로 사망하는데, 이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와 총기사고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중국에서 펜타닐의 원료를 제조하고, 이것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트럼프 2기는 중국 등이 고의적으로 펜타닐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를 예고했다.
장벽 건설을 한다고 이주민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관세를 때린다고 펜타닐 유통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마약성 진통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미국의 의료 체계가 무너져 의료비가 살인적으로 비싸게 된 것에 원인이 있으며 마약 중독이 만연하게 된 종합적인 사회 문제가 있겠지만 원래 트럼프주의는 의미 있는 상황 분석이나 대책 마련 따위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며 트럼프의 행동과 주장에 대해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하여간 3월 4일 트럼프는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한국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WTO 가입국끼리 서로에게 부과하는 최혜국 대우 관세율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2023년 기준 미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평균 3.3%고 한국은 13.4%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교역에서는 FTA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관세율은 사실상 0%다.
그런데 아무리 언론이 트럼프의 상기 발언이 가짜 뉴스라고 지적해도 트럼프는 자신이 잘못 말했다고 인정할 리 없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은 4배 관세니까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때려도 괜찮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적 없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한국이 투자할 것이라고 했으며, 반도체법을 폐지해 삼성, SK에 보조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의 규모가 3천억 달러(약 440조 원) 이상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는데, BB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제공한 지원의 규모는 포함 범위, 산정 기준, 집계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트럼프가 주장하는 액수에 한참 못 미친다. 독일 킬(Kiel) 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원한 금액은 1천197억 달러(174조 5천억 원)였다.
또한 트럼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쓴 금액이 유럽이 쓴 금액보다 2천억 달러(약 292조 원) 더 많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런저런 지원을 다 합해도 미국이 지원한 금액은 단일 국가로 최대이긴 하나 유럽 국가들을 모두 합하면 미국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
이런 종류의 가짜 뉴스에 대하여 각종 언론이 계속 백악관에 주장 근거를 문의해도 백악관 측은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금액을 늘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트럼프식 화법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반복해 왔다. 그는 수차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300억 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현재 내고 있는 금액의 9배에 달한다.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미국이 필요해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토지 사용료를 받아야 맞는데 방위비 재협상 이전부터 터무니없이 많은 분담금을 지급해오고 있었으나 실제로 트럼프는 재임 중 분담금을 기존보다 6배 많은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협상이 지연되었으며, 2021년 13% 인상안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에야 타결되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방위비 협상 성과를 과시하며 나는 한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 나는 그들에게 4만 명의 병사가 거기에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주한미군 규모는 2만 8500명 수준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전쟁이 아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다.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당시 진행 중이던 EU 가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친러 정책을 천명하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국적인 규모의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한다.
야누코비치 정부가 시위 군중들에게 실탄을 발포하고 진압에 나서자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 시위대의 목적은 친러 정책 철회에서 독재정권 축출로 급변하며 결국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도주했고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2015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는 '인민의 종(국민의 일꾼)'이라고 하는, 혁명 이후로도 혼란한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정치 등을 풍자하며 평범한 역사 교사가 수업 중 자신의 학생들을 마음대로 선거 준비를 위해 데려가자 화가 나 정치판에 대한 욕을 했다가 이 모습이 한 학생에 의해 유튜브에 업로드되며 갑자기 스타로 떠올라 학생들의 도움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 대통령이 된 후 부정부패와 싸운다는 내용의 시트콤이 방영되는데, 이 연속극의 제작자이자 주연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실제로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되어 시트콤 제목과 동명의 정당을 만들고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로마이단 혁명 당시 크림 반도 각지에서는 친러 시위대와 반러 시위대가 충돌하는 혼란이 있었다.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의회 의원은 친러시아 자경단을 조직하고 세를 불려 나가다가 2024년 2월 27일 총기와 로켓 발사기 등으로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크림 자치 공화국 의회 건물과 지방 정부 청사를 순식간에 점거한 뒤 스스로 총리 취임을 선언하고 취임 직후 푸틴에게 서한을 보내 크림 자치 공화국 영토의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러시아는 즉각 답하고 2월 28일부터 직접 무력 침공을 강행했다.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은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이 러시아에서 개최되어 진행 중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어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 내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주둔시켰으나 이 시점부터 이미 반도 바깥의 우크라이나 영토에까지 직접 군사력을 투입했다.
3월 16일 크림 반도에서는 러시아로의 귀속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었는데, 투표 항목에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는다는 선택지는 없고 러시아로의 흡수 합병과 크림 반도 분리 독립 선언 중 하나 만을 투표할 수 있었다. 이는 투표가 러시아식 투표여서인지 96.7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종료되었다.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 젤렌스키가 언급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와 독일 등의 중재에 의해 진작에 크림 반도를 포기하고 돈바스 전쟁을 끝내기 위해 수차례 러시아와 휴전 협정을 맺었으나 휴전이 2주 이상 이어진 적이 없고 사실상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전까지도 한 번도 전쟁을 쉰 적조차 없이 돈바스에서 꾸준히 싸우고 있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실질적으로 러시아군과 싸우면서도 친러 반군을 정식 국가의 군대로 인정하지 않고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있었고, 친러시아 반군이 존재한다기보다 그냥 러시아군이 반군으로 위장하여 들어와서 테러 행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이다.
한국 언론은 대부분 친일파 매국노의 후예를 자처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긴 한데, 러시아가 꾸준히 자국민을 접경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러시아화를 유도하며 우크라이나를 야금야금 집어삼키려 한 행위는 일제강점기 전에 일본이 조선에 했던 행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역사의식 없이 한국 언론이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우크라이나 책임론을 자주 제기하는 현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유럽에게 휘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푸틴이 독립국 우크라이나를 말살하고 러시아화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 자체가 없었다.
백악관 노딜 협상
2025년 2월 28일 광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 백악관을 찾은 젤렌스키는 광물 협정을 맺는 대신 미국이 안보 보장을 명문화해 줄 것을 원했고 러시아는 이미 평화 협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의 안보 보장 없이 이루어지는 평화 조약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푸틴을 혐오하기 때문에 협상을 타결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하고 젤렌스키의 말투를 따라 하며 조롱했다. 트럼프는 러시아 게이트는 가짜였는데 자신은 푸틴과 그것을 감내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때는 러시아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아서 푸틴이 약속을 어겼으나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러시아가 휴전을 깨지 않을 것을 믿는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젤렌스키가 계속해서 러시아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자 해당 주제를 논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발언하고 계속해서 미국에 감사 인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작년 방미 당시 민주당 유세를 도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젤린스키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를 지지하거나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들이 많은 펜실베이니아에서 민주당 출신 주지사와 만난 적이 있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젤렌스키는 백악관 오기 전 몇몇 유럽 정상들과 회담을 했는데, 당연히 프랑스와 독일 등은 러시아 편을 드는 미국에 굴복하지 말라. 유럽이 도와주겠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빠져나간 우크라이나를 유럽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휴전 협상이 타결되고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곧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젤렌스키가 미국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굴복했으면 재선이 어려워질 테니 젤렌스키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국이나 한국 언론은 주로 젤렌스키가 전쟁 중에는 누구나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다만, 여러분은 좋은 바다를 끼고 있으니 당장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언젠가 체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트럼프를 화나게 했고 회담 결렬로 이어지게 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를 믿을 수 없고 언젠가 미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이었는데, 과거 트럼프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대서양이라는 좋은 바다가 있어 러시아의 위협에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은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다소 의아한 게 상식적으로는 러시아의 전횡을 막지 못한 게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주장하고 러시아에 압박을 가해서 빼앗은 우크라이나 땅을 토해내게 하는 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 같은데, 트럼프는 독재자 젤렌스키가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전쟁이 일어난 거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를 몰아내고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부가 들어서서 전쟁을 끝내는 게 좋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체면, 논리, 도덕, 명분 등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무조건 당장 눈앞의 금전적인 이익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에 의해, 미국은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온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 앞으로 우크라이나 희토류 개발에 미국이 참여하도록 하고, 구한말 강대국들이 조선의 벌목권 채굴권 등을 나눠가진 방식과 비슷하게 향후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로 발생할 잠재적인 이익의 50%를 영원히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협정은 미 우 양국이 기금 협정을 설립하고 공동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추후에 규정하자고 하고 있다.
광물 협정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확보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부 철수한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에 미국이 참여하면 이것이 미국의 재산이 되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미국의 재산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니 안보 보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원했고, 러시아는 나토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인데, 나토 가입국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며 우크라이나에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상황은 확실히 정상은 아니다.
트럼프는 정말로 미군 해외 파병이 무조건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당장 미국의 방위 산업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은 돈 들어가는 일이라기보다 어차피 남아도는 물자 소모에 불과하다.
사실 러시아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원 수출국으로 경쟁하는 입장이라 나토가 러시아와 대립해서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덜 하는 것이 미국에 큰 이익이 되고 있었다. 유럽이 러시아산 대신 미국산을 쓰지 않아도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상황 자체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큰 이익이다.
참고로 미국은 천연가스 세계 1위 생산국이지만 내수 시장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러시아가 세계 1위 수출국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가 몰래 러시아산 가스 등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LNG 생산과 수출 규제를 시도하고 재생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이었으나 트럼프는 오히려 규제를 풀고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는 한국에서 민주당은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하자는데 내란 정당에서는 탈원전을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트럼프는 종잡을 수 없고 충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최소한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자는 일관성은 있는 편이었는데, 러시아의 행패를 용인하고 지지하는 행위는 그다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의 핵심 공약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동맹의 가치를 걷어차고 막가파식 위협을 가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많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었으나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가 미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던 바 있다.
트럼프 2기 역시 더욱 물가 상승만 부채질할 관세 정책,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스스로 끌어내리고 불확실성을 더 크게 하는 외교 등으로 1기와 비슷한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실정에 반성하기보다는 무조건 나는 옳은데 나에게 불리한 뉴스는 다 가짜 뉴스라는 주장으로 어려운 문제는 덮어 버리고 쇼맨쉽과 선동으로 대중적인 인기만 유지하면 된다는 태도다.
어쨌든 트럼프를 이해하는 것은 내란수괴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다. 아마도 트럼프는 정말로 러시아가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휴전 협정을 맺으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러시아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고 중국만 압박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긴 하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내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자꾸 영토 확장을 시도하는 것인데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키기 전까지는 안 끝날 일이지만 시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순 없다.
러시아는 자기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놓고 이번 전쟁은 나토의 동진에 의해 생긴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좌절시킬 것, 나토의 동진으로 신규 회원국이 된 국가들 중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국가들에 배치된 나토 군사력을 철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침략국이 확실한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지만 러시아는 계획대로 우크라이나의 상당 영토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벨라루스는 이미 러시아의 일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했던 것과 똑같이 폴란드와 발트 3국에 불법 이민자들을 계속 보내며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대국민 선전 선동 등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 군사 정보기관인 GRU와 관련된 해커 그룹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료들에게 신비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중고 속옷을 판다는 내용의 피싱 이메일을 보내, 악성 파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유인했으며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국경 불법 이주민과 EU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을 지원하는 등 EU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투아니아 안보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에 대하여 국민 사이에 공포 심리를 퍼트리고 국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을 선동하여 각 대상 국가 내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GPS 교란으로 에스토니아 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이 우회해야 했던 사건이 발생하자 발트 3국은 러시아가 항공 교통 규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이를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1기 때도 유독 러시아에 대해서만 친화적인 행보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트럼프는 일찍부터 러시아와 합작으로 부동산 개발 거래 등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민주당은 트럼프 그룹이 러시아의 돈세탁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