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생경한 해외 법인 설립
첫걸음이 제일 떨립니다.
단순한 법인 구조를 보완은 가능하나
복잡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가장 우선 하는 일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일 것입니다. 내국인의 경우는 오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오후에 완료될 정도로 빠른 행정처리를 보이나, 한국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사업자를 등록하고 법인을 설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로 해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다양한 방법과 구조로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으나 보통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모습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외에도 현지회사와의 합작법인 설립(Joint Venture) 나 현지인을 지명인(Nominee)으로 지정하여 현지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의 경우는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손자회사(3 Layer) 설립 후 인수 합병 같이 복잡한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자금 운영이나 세금문제에서 풀리지 않을 만큼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최대한 단순한 법인구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현지 법인 설립
- 장점: 비교적 빠른 법인설립 및 단순한 운영구조
- 단점: 투자사 성향 및 투자 가능성 고려 필요
우선 해외에서의 법인 설립은 한국과 달리 절차가 훨씬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하여 설립 완료 시까지 시간도 오래 소요되며 제한사항이 많아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으니 사전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무턱대고 법인 설립 신청부터 하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서류 보완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애타는 시간만 잡아먹게 됩니다.
보통 현지 여러 법무법인과 미팅을 통하여 법인 설립과정이나 필요사항과 서류 그리고 절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며 숨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경험상 한국 업체는 보통 현지 업체에 하청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 비용만 비싼 경우가 많고, 일본 업체와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을 보수적을 검토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대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당한 가격의 현지 법무법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하겠지만 설립 신청 이후 설립 완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업은 바로바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토록 현지에 본사가 설립되는 경우는 투자사의 투자 대상이 현지 기업이 된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특히 일부 신용도가 낮은 국가나 외화 관리법이 복잡한 국가의 경우 투자사가 투자금 회수를 고려하여 투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음을 양지해야 합니다.
2. 한국 등 다른 국가 지주회사 설립 후 100% 현지 자회사 설립
- 장점: 지주회사가 설립된 국가에 따른 투자기회 확장
- 단점: 운영 자금 송금의 불편함
현지 법인 설립의 과정은 위와 동일하나 모회사가 우선 설립된 후 해당 모회사가 현지 국가에 100% 지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모회사는 이왕이면 자금 이동이 자유롭고 투자나 지원받을 기회가 많은 나라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러한 경우는 보통 모회사가 설립된 국가의 투자사 위주의 투자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지 법인에서 운영해야 할 금액을 해외에서 매번 수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확률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보통 현지 법인의 자본금의 경우 회사를 청산하지 않는 한 움직일 수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이때 운영자금은 별도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송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영자금의 꼬리표를 어떻게 달고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어려워지며, 가장 쉬운 방법이자 대부분의 경우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단기간 대출로 자금을 들여오게 됩니다.
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당연하게도 계약 내 이율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이율은 모회사가 금융소득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며, 현지 자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자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상환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염두해야 합니다.
3. 한국 법인의 현지 지사 운영
- 장점: 지사 설립의 편의성 및 비교적 저비용 운영 가능
- 단점: 사업 운영의 제약사항 발생
: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는 현지 지사를 운영하는 구조로 창업자들이 본사에서 지사로 파견 가서 근무하는 방법입니다. 독립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법인 설립보다는 지사 설립의 절차가 조금 더 수월한 경우가 많으며, 해외 진출 초기에 아직 확실하지 않은 시장을 조사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의 주체는 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한국 법인의 이름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현지 업체에 신뢰감을 형성하기 어렵거나 영업에 제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지사에서 발생하는 영업비용을 송금하고 이를 한국법인에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으며, 연초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나 지사의 세금 처리가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사의 경우 현지에 체류하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창업자들이 현지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업이 커지는 경우 현지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방법 중에서 그나마 정공법에 해당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각 방법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해당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장점은 기억나지 않으며, 단점들만 남아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두고두고 운영자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끼리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인 구조를 향후에 보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복잡한 법인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단순한 구조로 법인을 운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