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세금
세상은 승자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다들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다.
꾸준히 하면 성공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면 잘 풀린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잃고 싶지는 않지만, 인간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나의 생존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이기심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스템은 이렇게나 완벽하고는 거리가 먼 - 각자의 이득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 사람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사회를 디자인했을 뿐,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 나는 이걸 가장 여실히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역시나 세금인 것 같다. 왜냐? 노동자가 가장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1.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장인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퍼센트의 세금을 낸다.
2. 받은 급여로 일상생활을 하며 물건을 사면, 사는 물건의 값에 따라 세금을 또 낸다.
그러니 노동자는 돈을 벌며 세금을 내고, 돈을 쓰면서도 세금을 낸다. 더블 텍스 구조인 것이다.
반면 어떤 형태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1. 주식을 오랜 시간 보유한 사람은 장기보유세(Long-Term capital gain tax)와 배당 소득(qualified dividends)등 훨씬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모기지를 끼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출 이자비용만큼을 소득에서 차감하고 소득세를 낸다.
3.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사업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금은 감면받을 수 있다.
심지어 똑같이 돈을 버는 직장인이라도 적게 버는 사람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율이 적다. (10만 불 이하의 연봉을 받는 미국 직장인의 평균 세율은 14.1%, 100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미국 직장인의 평균 세율은 1.9%)*
수많은 세월 학교와 사회에서 보낸 그 긴 시간 동안 왜 나에게 아무도 이런 걸 짚어주지 않았을까! 왜 나는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
그런데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건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무도 노동자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바로 여기 내가 열심히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런 걸 알게 되면 벗어나려 할 것이므로 모르고 지금처럼 성실히 살아주기를 원한다.
너무 심각하게 음모론 -_-;?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간단히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를 잘 살아가려면 그래서 자산을 쌓아야 한다. 세상이 누구를 더 우대해 주느냐 (incentivize)를 이해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삶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