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살펴본 노년/유소년 부양비
2017년 10월 처음으로 bruch에 쓴 글이 아래의 글입니다.
(가끔이지만 이제 brunch에 글을 쓸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2일 NYT에 'Is South Korea Disappearing?'란 기사가 발간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2018년 여성 1인당 차녀수가 1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현재 0.7명으로 인구붕괴 수준이라고 언급했죠. 그 원인으로는 '학원'으로 대표되는 교육 전통적인 사회 관습으로 지연되는 sexual revolution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runch 첫 글을 쓸 당시 아마도 초딩이었을 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당시 꼬꼬마 였던 아이가 이ㅂ제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Job Killer 집필하면서 포함하지 못했던 데이터가 바로 총 부양비를 살펴봅니다.
총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비생산가능인구(0~14세, 65세 이상)의 비율
생산가능인구가 담당해야 하는 비생산가능 인구의 백분률(%)
예를 들면 노년부양비는 총인구중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백분비
결론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인은 늘고 아이들은 줄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데이터
특히 2016년 부터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원인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9명 돌아선 시점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 고령사회로 진입한 시점
위의 데이터를 노년 1인/유소년 1인/노인+유소년 1인을 돌보아야 할 생산가능인구 수로 환산하면
2024년 각각 3.6명, 6.6명, 2.3명 수준
1970년 이후 유소년 1인 부양 생산가능인구는 노년 1인 부양 수 보다 적었지만 2015년 노년 1인 부양 생산가능인구가 역전 (유소년 5.6명, 노년 5.3명), 2036년에는 2명 수준으로 예측
현실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리 가족이 성인 30세 때 노인 1인 부양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0년 생 부모 / 1970년 글쓴이 / 2004년 생 아들 / 2034년 생 잠재 손자(녀) 기준
1940년 생 부모님 30세인 1970년에는 17.5명
1970년 생 글쓴이 30세인 2000년에는 4.6명
2004년 아들이 30세인 2034년에는 2.2명
2034년 예상 손자/손녀가 30세인 3064년에는 1.0명으로
갈수록 노인 부양을 위해 등골이 휜다는 데이터, 유소년 부양 인원도 늘어나고 있지만 총 인구는생산가능 2028년 이후 2.0명 수준으로 진입
즉 아버지 나이 때 노인 1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7.5명이 필요했지만, 다음 세대인 저는 4.6명, 아이는 2.2명으로 줄어들고 아마도 손자/손녀 때는 1.0명으로 줄어든 다는 거죠.
아이들이 줄어 유소년 부양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과 유소년 1인을 부양하기 위해든 어째든 2028년 부터는 2명의 생산가능인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즉 정부의 유소년/노인 인구 지원을 위해 세수를 조달하는 생산가능인구 등골이 휜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이들은 관련 세금에 대한 불만은 늘어나 세대 간 갈등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아이에게 뭔가 물려주어야 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아쉬울 뿐입니다. 아이에게 손자/손녀 안겨달라기 미안한 수준이고, 제가 아이 세대면 결혼조차 꺼릴 수 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지자체 별 차이도 적지 않습니다... / END
[참고 및 원데이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