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저작권 있나요?
그림을 그리면 태어나는 관계들
요즘은 누구나 AI로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프롬프트 몇 줄만 입력하면 멋진 일러스트, 유화 스타일의 풍경, 캐릭터 디자인까지 뚝딱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AI로 만든 그림은 나의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프롬프트를 정성껏 썼으니 당연히 내 저작물일까요? 누군가 내 AI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 AI가 만든 그림 저작권이 있나요?
아쉽지만 현행 저작권법상 AI가 생성한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만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AI가 그린 그림은 창작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AI는 수단일 뿐 창작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도심을 비행하는 독수리"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도심을 비행하는 독수리" 그림을 저장한 경우
- 여러 번 생성 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그중 마음에 드는 "도심을 비행하는 독수리" 그림을 선택한 경우
- AI가 생성한 "도심을 비행하는 독수리"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AI가 생성한 도심을 비행하는 독수리 이미지느낌 오실까요? 이런 경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롬프트를 고심해서 여러 번 고치고 정성껏 썼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생성하고 오래 고민하고 선택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결과물을 만든 건 AI이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예술적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저작권청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AI 그림은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핵심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입니다. 다른 창작물의 저작권을 판단할 때와 동일합니다. AI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작가가 실질적인 창작 행위를 했다면 저작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심을 비행하는 독수리" 그림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 AI가 생성한 "도심을 비행하는 독수리" 이미지를 기반으로 포토샵에서 배경이나 독수리의 상당 부분 수정하고 합성한 경우
- AI가 생성한 여러 개의 "도심을 비행하는 독수리" 이미지 수 개를 조합하고 재배치해서 새로운 구도를 만든 경우
- AI가 그린 "도심을 비행하는 독수리" 그림 위에 직접 벚꽃 놀이 장면을 추가로 그려 넣고 색감을 변경한 경우
- AI가 생성한 "도심을 비행하는 독수리" 그림을 스케치로 참고해서 새롭게 그린 경우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재배치한 이미지앞의 경우와 다르죠? AI는 보조 도구에 불과하고, 최종 결과물은 작가의 창작적 선택과 표현이 담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그 결과물을 보고 "아, 이건 박윤경 작가의 작품이구나"라고 인식할 정도의 작가의 개입이 있어야 해요.
● AI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생각해 볼 문제도 있습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에는 수많은 작가들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 문제는 괜찮을까요?
ⓒ myshoun 출처 : pixabay법적으로 아직 논쟁 중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도 명확한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AI 학습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내 그림이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이 불쾌할 수 있고, AI 개발자 입장에서는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AI 서비스 자체의 이용약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권법, 관련 법령과 별개로 각 AI 서비스의 이용약관도 살펴봐야 합니다. AI 서비스마다의 생성 이미지의 권리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고, 유료 구독자에게만 상업적 권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또, 생성된 이미지의 일부 권리를 플랫폼이 보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서비스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와 약관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 권리까지 생각한다면
AI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생성한 그림이 바로 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저작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AI를 현명하게 도구로 활용하되 인간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반영하며 창작활동을 하면 되겠죠?
AI를 활용한 작품이 있다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2차 작업을 해야 효과적일지도 생각해 보시길 제안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