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의 밤, 한덕수의 선택과 민주주의의 시험대

선포는 서두르고 해제는 지연했다: 불법 계엄의 교훈

불법 계엄의 밤, 책임은 어디에 있었나

위기의 밤, 남겨진 의문

2022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비상계엄을 맞았다.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계엄 과정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행적에는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그는 “계엄 포고령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고, 해제 후 양복 주머니에서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그의 해명을 뒤흔들었다.

CCTV가 드러낸 행적

영상에는 한덕수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 참석 인원을 세는 장면이 담겼다. 손가락으로 ‘넷, 하나’를 표시하는 모습은 정족수를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독촉했고, 회의가 끝난 뒤 장관들에게 계엄 선포문 서명을 권유했다. 이는 단순 방관이 아닌 적극적 참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건을 챙긴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반대하며 문건을 회의실에 두고 나갔다. 그러나 한덕수는 이를 직접 챙겼다.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둘이 16분 동안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 그 문건에는 국회 폐쇄, 언론 통제, 정치 활동 금지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조항이 가득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가장 먼저 전달받은 인물이기도 했다.

계엄 해제, 그러나 지연된 회의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 2분,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가결했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곧바로 열리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장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는 “기다리라”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국무회의는 3시간 반 뒤인 새벽 4시 27분에 열렸다. 특검은 “선포는 서두르고, 해제는 지연됐다”고 결론 내렸다.

절차적 정당성을 보탠 손길

그 결과 한덕수는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제부처 관료로 시작해 경제부총리, 주미 대사, 두 차례 국무총리를 지낸 50년 관료였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행보는 책임 회피라는 오명을 남겼다. 그는 재판에서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지만, 위헌성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또한 ‘문건 미수령’ 진술이 허위였음을 뒤늦게 인정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프레임

한덕수는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본질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반면 특검은 정족수 확보, 서명 권유, 문건 수거 등 그의 적극적 행위를 근거로 공범성을 강조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소극적 방조자였는가, 아니면 절차적 정당성을 보탠 가담자였는가’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가 던지는 질문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민주주의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묻는다. 위기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넘어서는 결정이 내려질 때, 이를 막아야 하는 최후의 보루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한덕수는 공직자로서의 책임보다 권력 순응을 택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허약한 순간에 가장 큰 위기를 맞는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지켜내야 한다. 첫째, 기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포와 해제의 시간표를 기억하면 권력의 움직임이 보인다. 둘째, 공직자들의 책임을 끊임없이 묻고 감시해야 한다. 셋째, 침묵은 곧 공범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스스로 헌법과 법치를 지켜내는 눈이 되어야 한다.

한덕수 리더십 평가

국무총리의 리더십은 행정 능력보다 위기 대응에서 드러난다. 한덕수는 국제 감각과 경제 관료로서의 성과는 인정받았으나, 계엄 사태에서는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헌적 상황에서 멈추는 용기, 국민 앞에서의 투명한 설명, 헌법 수호의 결단이다. 그는 인성 면에서 개인적 충성보다 헌법적 충성을 택했어야 했다. 행동 원칙 또한 합법성과 국민 이익을 우선했어야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보탬으로써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 이번 사례는 리더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는 교훈을 준다.

마무리

12·3 비상계엄의 밤은 짧았지만, 민주주의에 남긴 상처는 길다. 한덕수의 행적은 위기 앞에서 공직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는 거울이다. 권력자의 폭주를 제어하는 것은 헌법기관이고, 그 기관을 움직이는 힘은 개인의 용기와 책임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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