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ed 해체와 트럼프의 선전포고.
[트럼프는 왜 달러를 죽이나?] 세계화에 짓눌린 힐빌리
세계화에 무너진 미국 하층민
트럼프의 지적대로 세계화의 이익은 특정 엘리트집단의 몫이었다. 트럼프가 세계화주의자(Globalist)라고 언급한 이 집단은 미국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들은 중국과의 협력 아래 미국내 제조업 공장들을 중국으로 대거 이전시켰다. 그 결과 미국내 제조업은 몰락했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도시를 떠나면서 텅빈 거리가 됐다. 범죄가 급증하고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 마약에 의존하는 중독자들이 텅빈 거리를 채웠다.
미국 몰락한 중공업 지역을 '러스트 벨트'라고 한다. 녹이 슬어 폐허가 돼 버린 공장들이 가득해 붙여진 이름이다.
러스트 벨트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했다. 특히 철강, 자동차, 기계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이 지역이 대도시로 번창했다.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시카고 등이 대표적이다. 철도망의 발달과 석탄 및 철광석 같은 풍부한 자원이 러스트 벨트의 전성기를 뒷받침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스트 벨트는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유럽이 전쟁의 포화속에서 폐허가 된 데 반해 미국 본토는 전쟁의 상처를 받지 않았다. 미국은 전후 세계 경제 부활의 중심지가 됐다. 이 지역의 산업들은 전후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키며 큰 번영을 누렸다.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피츠버그는 철강 생산의 요충지로 각각 성장했다.
일자리가 넘치고 임금도 높은 수준이었다. 1950년대 중반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연간 4000~5000달러 수준이었다. 이는 지금 가치로 4만8000~6만달러 정도다. 1970년대 초반까지 호황이 이어져 이 시기엔 현재가치로 평균 7만3000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1970년대 러스트 벨트는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는다.
기술 발전으로 공장이 자동화하고, 세계화가 가속화하면서 저임금 국가로 제조업 공장이 대거 이전했다.
970년대에 미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이나 기타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초기 사례들은 제한적이었지만, 일부 선도적인 기업들이 이 과정을 시작하며 글로벌 생산 기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주로 아시아의 저임금 국가들, 특히 대만, 홍콩, 한국, 멕시코 등지로의 이전이 활발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으로의 생산 이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은 1970년대 홍콩과 대만에 제조 시설을 설립했다. 나이키는 1970년대부터 일본과 한국에서 제조를 시작했고, 이후 대만과 중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했다. 리바이스는 1970년대 말 일부 제품의 생산을 홍콩과 대만으로 이전했다. 당시 리바이스는 미국 내 제조업체 중 최초로 해외 생산 기지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며, 이후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중국과 멕시코 등으로 공장을 더욱 확대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반도체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1970년대에 한국과 대만에 생산 기지를 설립했다. IBM은 이 시기에 대만과 홍콩 등지로 생산을 이전했고, 이후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중국으로도 공장을 이전했다.
이 시기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저비용으로 철강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면서 US스틸을 포함한 여러 미국 철강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이후 철강 제조업체들은 일부 공정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저비용 생산국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에 가속화되었으며, 이후 일부 공장을 멕시코와 같은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기도 했다.
포드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자동차 부품과 조립 공정을 일부 멕시코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엔진과 변속기 부품 제조 공장을 멕시코에 설립해 비용을 절감했다. 이후 포드는 아시아와 남미 등 저임금 국가들로 생산을 확장했으며, 이는 미국 내 자동차 부품 공장의 폐쇄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GM은 1980년대에 멕시코와 한국에서 일부 부품을 조달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조립 공장까지 멕시코로 이전했다. GM의 경우 자동차 조립뿐 아니라 부품 제조 공정에서도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로의 생산 시설을 옮겼다.
크라이슬러는 1980년대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인건비와 생산비를 줄였으며, 나중에는 아시아 지역의 부품 공급업체들과 협력해 비용을 절감했다.
러스트 벨트의 주요 산업인 철강과 자동차 산업은 1970년대 이후 일본과 유럽 국가들의 경쟁에 직면했다. 특히 일본의 도요타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디트로이트 중심의 미국 자동차 산업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었다. 철강 산업 역시 아시아와 유럽의 저비용 생산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렸다.
1970년 도요타는 미국에 3만대를 수출했다. 이 때만해도 도요타는 미국인들의 눈에 싸구려 동양 자동차에 불가했다. 하지만 1975년 도요타의 미국 수출 대수는 20만대에 달했다. 1973년 오일쇼크가 도요타 코롤라와 크라운의 판매를 늘렸다. 값싸고 연비좋고 고장이 안나는 자동차란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도요타가 미국을 점령했다.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79년 도요타의 미국 판매는 50만대로 10년도 안돼 2000% 가까운 성장을 이뤘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러스트 벨트의 몰락은 가속화했다.
세계최대 소매업체 월마트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제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조한다. 나이키는 1980년대부터 아시아에서 생산을 시작했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 생산 비중을 크게 늘렸다.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주요 제품을 주로 중국의 폭스콘과 페가트론 같은 파트너를 통해 생산한다. 캐터필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 장비 부품의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이 회사는 중국의 공장에서 굴착기, 불도저, 트랙터 등의 기계를 생산하여 아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수출한다. 초콜릿 제조업체인 허쉬는 일부 생산 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내에서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힐비리의 노래'를 쓴 밴스, 부통령이 되다
제조업 붕괴로 몰락한 백인 하층민이 주로 사는 러스트 밸트가 최근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고 있다. 주요 경합주로 분류되는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등의 주는 대선에서의 결과를 결정짓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로 평가된다.
펜실베이니아는 약 900만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를 보유한 대표 경합주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이다. 오하이오는 약 8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도 각각 700만명, 400만명의 유권자를 보유한 경합주다. 몰락한 자동차 산업 도시인 디트로이트가 속한 미시간은 2016년엔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줬으나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승리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전략은 뼈대 면에서는 2016년 당시의 전략과 같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러스트 벨트의 표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힐빌리의 노래'를 써서 유명해진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을 부통령으로 지목했다.
밴스는 1984년 러스트 벨트 지역인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다. 흙수저의 대명사인 밴스는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변호사, 벤처캐피털 기업인을 거쳐 연방 상원의원이 됐고, 미국의 부통령 후보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한때 공화당 내 반트럼프 인사로까지 분류됐던 밴스를 트럼프가 러닝 메이트로 지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의 재선 전략을 담은 아젠다47에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가 임기중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상세히 담겨있다. ‘세계화로 몰락한 미국 기독교 백인 중산층’이 다시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밴스는 ‘세계화로 몰락한 미국 기독교 백인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완곡하게 중산층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최하층민이다. 밴스는 트럼피즘에 열광하는 러스트벨트 하층민의 표상인 셈이다.
밴스가 2016년 출간한 ‘힐빌리의 노래’는 러스트 벨트 하층민으로 태어나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성공 가도에 오르기까지 본인의 삶을 다른 자서전이다. 러스트 벨트 하층민의 삶을 가장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평가된다.
힐빌리는 두메산골 촌뜨기 정도로 해석된다. 미국인들이 동부 아팔란치아 산맥 하층민들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다. 같은 뜻의 표현으로 ‘화이트 트래시(White trash)’ ‘레드 넥(Red neck)’이 있다. 백인 쓰레기, 붉은 목이란 뜻이다. 백인 하층 노동자들의 목이 햇빛에 그을려 붉어진 것을 비꼰 말이다.
힐빌리의 노래는 밴스의 가족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밴스가 할모와 할보라고 부르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만성 마약중독자인 엄마, 그리고 할모와 함께 밴스의 현재에 가장 큰 지원자 역할을 해준 이복 누나가 그들이다.
3대에 걸친 힐비리 밴스 가족의 삶은 미국 기독교 백인 중산층의 몰락 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할모와 할보는 스코틀랜드계 백인 이주민 혈통이다. 억척스럽고 정부를 불신하며 가족의 명예를 중시한다.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한다.
할보는 1929년생이다. 세계 대공황 시기에 태어나 1차대전과 2차대선을 거쳐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던 시기에 청춘을 보냈다. 켄터키에서 태어난 할보는 오하이오 미들타운에 와서 정착했다. 철강회사 암코(Armco) 노동자로 취직하면서다. 미국은 2차대전후 제조업으로 전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유럽이 포탄에 망가지고 탱크에 짓밟힌 반면 미국의 공장은 망가지지 않았고, 유럽에 무기를 팔아 돈이 넘쳐났다. 이 무렵 가장 호황을 누린 산업이 철강이다. 포드, GM, 크라이슬러에 자동차 강판을 팔아 돈을 긁어 모으던 시절이다. 암코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할보는 고향에 남은 친구들에 비해 풍족한 삶을 살았다. 16살 때 임신하면서 할보와 결혼한 할모는 1961년 밴스의 엄마를 낳는다. 이 때까지만해도 밴스 가족의 삶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주민 후손의 삶이었다.
70년대 중반 이후 쇠락의 기미를 보였던 미국 제조업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날개없는 추락을 했다. 신자유주의 물결로 자유무역이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면서 포드 토러스나 GM 쉐보레 픽업트럭보다 값싸고 고장도 안나는 혼다 어코드와 도요타 트럭이 캘리포니아를 접수하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동부까지 진격하더니 급기야 아팔란치아 산맥을 넘어왔다. 고성능 BMW와 벤츠도 아파란치아 산맥을 질주하게 된다.
1989년 암코는 일본 가와사키스틸에 인수당하면서 AK스틸이 되고, 2019년 클리블랜드클리프에 다시 인수를 당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밴스의 표현대로 일자리와 함께 희망도 사라졌다.
할보가 일자리를 잃고 집안이 몰락하는 가운데 엄마는 혼전 임신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엄마는 전교 2등까지 했던 수재였다. 혼전임신만 아니었더라도 아이비리그에 진학해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다. 이후 전문대를 나와 간호사가 되지만 결국 만성 헤로인 중독자로 병원과 보호시설을 전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밴스가 태어난 1984년은 세계화가 본격화 했던 시기다. 소니 워크맨과 혼다 어코드, BMW가 미국의 거리를 뒤덮었다.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달러의 패권이 위협을 받는 수준이 됐다. 1985년은 프라자합의가 있던 해다.
밴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해인 1999년은 유로화가 출범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을 때 유로화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력을 등에 업고 신뢰도가 급상승했다.
2001년 9.11 테러로 미국 본토가 침공을 당하면서 기독교 백인 중산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자존심에도 금이 갔다. 밴스는 20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이해 3월20일 이라크 전쟁이 나고 밴스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 이라크 전쟁은 유로화와 달러간의 화폐전쟁이다. 세계화로 신뢰도가 추락한 달러가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석윳값을 끌어올려 독일과 프랑스 경제를 휘청거리게 해 결국 유로화를 타격한 것이다. 밴스는 달러를 수호하기 위한 화폐전쟁에 참여한 셈이다. 그 근본 원인은 결국 세계화였고 할아버지의 일자리를 빼앗고 엄마를 마약중독자로 만든 세계화가 밴스를 전쟁터로 보낸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미국의 젊은이들은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전쟁 등에 참전하면서 피를 흘리게 된다. 자유무역은 미국의 막대한 군비와 젊은이들의 피로 쌓아올린 성이다.
흙수저 밴스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공부였다. 밴스는 성공을 위해 결단을 한다. 그 것은 마약 중독자인 엄마와의 단절이다. 엄마를 떠나 할모와 함께 살면서 밴스는 성취의 희열을 느꼈다. 성공을 꿈꿨다. 성공을 꿈꾸는 게 자신의 선택이란 것을 할모에게서 배웠다.
명문 예일대 로스쿨 진학은 밴스의 인생을 180도 바꿨다. 힐빌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예일대는 밴스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선택의 기회였다. 셀럽들을 캠퍼스에서 마주하는 게 일상이고, 막대한 사회적 인프라, 즉 인맥들이 넘쳐났다. 좋은 대학교육이 힐빌리에겐 신분상승의 사다리였고, 유일한 탈출구였다.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건 미국, 정확히는 기독교 백인 하층민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예일대에서 밴스는 자신이 속했었던 오하이오 힐빌리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 이를 계기로 밴스는 자신의 가족과 배경을 되돌아보게 된다. '힐빌리의 노래'를 집필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하이오 힐빌리들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6년 '힐빌리의 노래'가 출간되면서 밴스는 보수진영의 관심을 받게 된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몰락한 러스트벨트의 빈곤 문제가 미국 사회의 화두가 됐다. 이 시기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선거 캠페인을 본격화했던 시기와 맞물린다. 보수 진영에서는 밴스를 미국의 몰락한 하층민의 목소리로 여기기 시작했다.
2020년 힐빌리의 노래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밴스는 더 큰 명성을 얻었다. 론 하워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동명의 영화에서 에이미 애덤스와 글렌 클로즈가 밴스와 엄마를 연기했다.
밴스는 힐빌리의 노래가 인기를 얻으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어쩌면 그는 정치적 행보를 위해 힐빌리의 노래를 썼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피터틸과 밴스의 인연
JD 밴스가 미국 부통령이 되기까지 밴스가 만난 귀인을 단 한명만 꼽으라면 단연 피터 틸이다. 피터 틸 때문에 밴스는 벤처투자자가 됐고 정치를 시작할 수 있었다. 트럼프와 밴스를 이어준 것도 피터 틸이다.
피터 틸은 일런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업한 것으로 유명한 억만장자 투자자다. 이베이가 2002년 페이팔을 15억달러에 인수했고 이 매각건으로 틸은 5500만달러를 손에 쥐었다. 틸은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로도 명성을 얻었다.
틸은 팔란티어 공동창업자로 경영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팔란티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
틸은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창업가이자 투자자이지만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주의자다. 틸이 재학시절 학보는 진보적 논조가 강했다. 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주의를 표방한 '더 스탠포드 리뷰'를 창간했다. 자유시장주의를 옹호하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해야한다는 게 틸의 생각이었다.
2016년 대선에서도 틸은 트럼프를 지지한 유일한 실리콘밸리 인사로 주목받았다. 틸은 당시 트럼프에게 125만달러를 기부했다.
밴스가 틸을 처음 만난 건 2011년 예일대 강연에서다. 틸은 강연에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로스쿨 졸업후 벤처캐피털리스트로도 활동할 것을 권했었다. 틸 본인이 스탠포드대학에서 철학과 법학을 전공한 뒤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캐피털리스트로 성공한 인물이다.
밴스는 당시 틸의 연설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밴스는 2013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틸의 미스릴캐피털에서 벤처투자자로서의 경력을 쌓는다. 틸은 일찌감치 밴스의 배경이 갖고 있는 가치를 눈여겨 봤을 것이다. 힐빌리로서의 배경을 갖고 있는 예일대 로스쿨 졸업생이란 배경은 정치적인 자산으로써도 큰 가치가 있었다. 투자자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밴스는 베팅을 할만한 종목이었던 셈이다.
밴스는 2016년 힐빌리의 노래 출간 후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 했다. 2019년 상원의원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시기상조라는 판단 아래 틸로부터 독립해 나리아캐피탈이란 벤처캐피탈 회사를 설립했다. 고향 오하이오 출신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 역할을 하며 밴스는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나리아캐피탈 창업시 틸이 1500만달러를 투자했다.
밴스는 2022년 상원의원에 도전해 워싱턴 정가에 입문했다. 그 과정에서 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틸은 밴스를 데리고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던 트럼프를 찾아갔다.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서다. 틸의 중재가 아니었으면 트럼프가 밴스를 밀어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던 시기였다. 밴스는 트럼프를 히틀러라고 비유하며 맹비난했던 인물이다. "네버 트럼프(Never Trump)"를 위치며 트럼프의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었다. 이를 잊었을 리 없는 트럼프가 밴스를 반겼을 리 없다. 밴스가 트럼프의 지지를 얻어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밴스는 일단 납짝 업드렸다. 과거 언행을 뉘우친다며 사과했다. 단지 이런 행동이 트럼프의 마음을 녹였을 리는 없다. 이 대목에서 틸의 역할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틸은 밴스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으로 트럼프를 공략했을 것 같다. 힐빌리 출신의 성공한 벤처투자자, 러스트벨트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엔젤투자자란 밴스의 이력은 트럼프에겐 이용가치가 충분했을 것이다. 틸의 이같은 전략은 결과적으로 적중했다. 밴스는 트럼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상원의원이 됐다.
부통령에 지목된 후 민주당은 밴스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흠집내기에 몰두했다.
대표적인 게 그의 낙태와 관련된 발언이었다. 밴스는 과거 "생명의 시작은 수정 순간부터"이라며 낙태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지라고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하는 극단적인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밴스가 1999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한 '고양이 엄마' 발언도 민주당과 페미니즘 진영의 공격 표적이 됐다. 당시 그는 페미니즘을 비판하며 “미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보다 고양이를 기르는 걸 더 선호하게 만드는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페미니즘이 전통적인 가정과 모성 역할을 경시하고 경력이나 개인적인 삶에 더 중점을 둔다는 비판이었다.
이같은 발언은 셀럽들의 강한 비난을 받으며 파장이 커졌다. 레이디 가가는 트위터에서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잔인하다"고 했다. 샤론 스톤은 “여성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강요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했다.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은 고양이 엄마 발언을 겨냥해 “여성의 삶을 고양이 기르는 것과 비교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발상인지”라고 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인터뷰에서 “여성의 선택을 비난할 자격은 아무도 없다”며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 외에도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힐난했다.
이같은 공격으로 여성표가 이탈하면서 트럼프의 지지도는 급격히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밴스는 잘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시했다.
자유무역 막내린다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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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0.29 17:56 수정2024.10.30 01:12 지면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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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입성을 위해 격전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미국 부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20%의 보편 관세,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공약을 내세웠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협정(USMCA)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대미 주요 수출국인 한국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의 불똥에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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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관세에 한국 유탄 맞을 수도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통상과 관련해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10~20%,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에 100~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 측의 통상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에 대한 60% 관세 적용도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대중 관세가 60%로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은 중국 내 완제품 생산을 위해 한국의 중간재 생산 활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60% 고율 관세를 맞으면 연간 42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품 중 일부를 한국과 유럽 등에 덤핑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USMCA 개정할 듯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21세기 경쟁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협정인 USMCA의 이행 사항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USMC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20년 발효됐다. 2026년이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첫 시점이다. USMCA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 무(無)관세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 산업계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이를 악용해 멕시코 내 생산으로 관세를 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CJ 등 국내 기업도 멕시코에 잇달아 공장을 지은 만큼 USMCA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면 한국 기업은 예외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자유무역체제 종언 위기”
학계는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이던 2018년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겼을 때 유럽연합(EU)도 할리데이비슨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관세 인상이 90년 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이 대공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 고율 관세를 물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에 나서 국제 무역이 위축되고 세계 각국이 피해를 봤다.
다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와 관련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관세는 미국 소비자의 물가를 올린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등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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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도 '도마위'…한국 車시장 개방 압박할 듯
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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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0.29 17:55 수정2024.10.30 01:13 지면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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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미 흑자 3년간 2.7배 급증
트럼프,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해
컴퓨터 부품·가전·석유화학 등
전방위로 통상압박 나설 가능성
다음달 미국 대선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여부가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역적자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FTA 재개정을 비롯한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166억달러이던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3년간 2.7배로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 무역적자는 399억달러로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증가 추세는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1기 행정부에 비해 더 공세적인 통상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월 출범 직후부터 한국 정부를 향해 무역 불균형을 정상화하라며 전방위로 압박했다. 그해 7월 한국 정부에 FTA 개정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이듬해 1월엔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 등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듬해 타결된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은 자동차와 철강 등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의 성장 기회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승용차, 컴퓨터 부품, 냉장고, 석유화학 등 대미 무역흑자가 큰 품목에 대한 통상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 시) FTA 재개정뿐 아니라 무역수지 개선과 결부된 다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측이 통상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정부를 계승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통상 정책의 변화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자동차, 배터리, 방위산업 분야 등에선 국내 수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무역 분야에서 노동·환경·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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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했어. 밴스의 발언이 “여성의 삶을 단순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어.
. SNS에 “고양이 엄마로서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밴스의 발언을 조롱했지.
크리스틴 스튜어트:
레나 던햄: 작가 겸 배우 레나 던햄은 SNS를 통해 밴스의 발언을 두고 “여성은 자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본인의 결정”이라며,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밴스의 시각을 비판했어.
미셸 윌리엄스: 여배우 미셸 윌리엄스는 “여성의 삶은 다채롭고 다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밴스의 발언이 “여성을 단일한 역할에 가두려는 태도”라며 비판했어.
마일리 사이러스: 마일리는 인스타그램에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여성이 가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밴스 같은 정치인들의 발언이 "구시대적이고 위험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어.
레이디 가가: 가가도 밴스의 강경한 낙태 반대 발언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조차 인정하지 않는 점을 두고 "잔인하다"고 했어.
샤론 스톤: 그녀는 밴스의 발언을 두고 인터뷰에서 , 이러한 발언이 “여성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어.
리한나: 리한나는 "여성의 건강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밴스의 발언이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어.
크리스틴 벨: 크리스틴 벨도 밴스를 겨냥해 "여성의 삶은 개인적 선택과 관련된 것"이라며, 여성에게 낙태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잘못된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어.
스가 했다는 “고양이 엄마” 발언은 1999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데, 이건 그가 여성 역할과 가정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 중 하나로 여겨졌어. 당시 그는
하지만 이 발언은 논란이 컸어. 많은 이들은 이걸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시각이라며 반발했어
낙태 반대: 밴스는 원래부터 강경한 낙태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어. 과거에 “생명의 시작은 수정 순간부터”라는 입장을 밝혔고, 강간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상황에서도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 이 발언이 특히 논란이 됐고, 민주당은 이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극단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했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입장: 밴스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를 “낙태 산업”이라고 비판했고, 이 단체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민주당은 이걸 두고 여성 건강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
보건법 변경에 대한 주장: 그는 오바마케어에서 낙태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이 여성의 의료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어.
이런 발언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밴스의 보수적인 가치관과 관련한 논쟁이 크게 불거졌었지. 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그가 "여성의 권리를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어.
4o
나의 말:
이 발언 때문에 셀럽들도 한마디씩 했는데 사례를 알려줘
ChatGPT의 말:
ChatGPT
밴스의 낙태 관련 강경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여러 셀럽들도 이를 두고 한마디씩 했었어. 특히 여성 권리와 낙태권을 옹호하는 셀럽들이 많았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밴스의 발언이 이슈가 되면서 여러 셀럽들이 공개적으로 나서 비판하는 일이 많았어.
4o
나의 말:
낙태 외에도 구설수가 됐던 발언에는 뭐가 있지?
ChatGPT의 말:
ChatGPT
밴스는 낙태 이슈 외에도 여러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많았어.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성결혼 반대: 밴스는 동성결혼을 강하게 반대했고, 인디애나 주지사 시절에 “종교 자유 법안”을 지지하면서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어. 그는 동성 결혼을 “신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는데, 이 발언은 진보 진영과 LGBTQ+ 권리 옹호자들에게 큰 반발을 샀지.
에이즈 연구 비판: 2000년대 초반에 밴스는 정부가 에이즈 연구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 자금을 “보수적 가치에 맞는 곳에 써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 이 발언은 특히 에이즈로 고통받는 이들과 의료계에서 반발을 샀고, 그가 에이즈와 같은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부족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어.
담배 위험성 관련 발언: 그는 한 라디오 쇼에서 “흡연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발언해서 논란을 일으켰어. 나중에 보건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고, 그가 건강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지.
기후 변화 회의론: 밴스는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어. 그는 이를 두고 "진보적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환경 문제에 대한 자금을 쓰는 데 반대 입장을 취했어. 이 때문에 환경 운동가들과 과학자들이 그의 발언을 두고 그가 “과학적 사실을 무시한다”고 비판했지.
이런 발언들 때문에 밴스는 보수적인 신념을 지키는 동시에 여러 논란을 일으켰고, 특히 진보 진영에서 그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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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러스트벨트의 대표지역인 오하이오 청년들의 경제적 성공을 지원한 활동 등은 트럼프의
벤처 캐피탈 회사 나리아 캐피탈을 통해, 밴스는 미국 내 소외된 지역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 이를 통해 그는 경제적 재건에 관심을 가진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 했고,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로 자신을 포지셔닝했어
결국 론 하워드 감독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 하워드 감독은 이 이야기가 미국의 계층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영화화를 결정했어.
넷플릭스는 영화 제작권을 확보한 뒤, 론 하워드가 감독을 맡고, 에이미 애덤스와 글렌 클로즈 같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어.
밴스는 예일대 재학시절부터 정치적인 야망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출간한 '힐빌리의 노래'가
J.D. 밴스의 정치적 행보는 본래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시작됐어. 이 책에서 그는 러스트 벨트의 빈곤과 가족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 보수 진영에서 크게 주목받았지. 책이 성공하면서 보수층에선 그를 중산층과 빈곤층의 목소리로 여겼고, 이를 계기로 그는 보수 정치와 정책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
밴스는 원래 트럼프를 비판했지만, 2021년에 피터 틸이 트럼프와 밴스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 틸은 밴스를 트럼프 진영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고, 이 만남 이후 밴스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접고 그를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지
.
틸의 후원 덕분에 밴스는 정치 자금 문제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어. 특히 2022년 상원 선거에서 틸이 만든 Protect Ohio Values라는 슈퍼 PAC을 통해 약 1,5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고, 이 덕분에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승리하며 상원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어.
밴스는 예일대를 졸업한 후 직접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지는 않았어. 처음에는 피터 틸의 도움으로 벤처 캐피탈 회사인 미스릴 캐피탈(Mithril Capital)에서 경력을 쌓았고, 이후 자신의 벤처 캐피탈 회사인 나리아 캐피탈(Narya Capital)을 설립하면서 기업가로 활동했지
.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2022년 상원 선거 출마를 통해 시작됐어. 당시 피터 틸이 그의 상원 캠페인에 큰 후원금을 지원하면서 밴스는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승리하고, 결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어.
상원 당선 전 정치행보의 빌드업을 한 활동들이 있어. 알려줄 수 있을까
J.D. 밴스는 상원의원에 도전하기 전 여러 활동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졌어. 그의 초기 활동들은 주로 보수층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힐빌리의 노래 출판과 사회적 발언
밴스는 2016년에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를 출판했어. 이 책에서 그는 미국 중서부와 남부 지역 백인 노동자 계층의 어려움, 빈곤, 중독 문제 등을 다루며 큰 주목을 받았어. 이 책은 보수 성향 독자층에서 공감을 얻으면서, 보수 진영에서 밴스를 러스트 벨트와 같은 지역의 목소리로 보기 시작했지
. 정치적 의견 변화
원래는 트럼프에 비판적이었던 밴스는, 피터 틸의 주선으로 2021년 트럼프와 직접 만나고 나서 점차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변했어. 그는 이후 트럼프의 정책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보수층 내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인지도를 높였지
.
벤처 캐피탈과 경제 발전
.
이러한 활동들이 쌓이며 그는 오하이오주에서 보수층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2022년 상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경력을 시작하게 된 거야.
4o
트럼프와 밴스의 오작교 역할을 한 피터 틸
피터 틸과 J.D. 밴스의 관계는 2011년 틸이 예일 로스쿨에서 강연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인연을 맺었고, 틸은 밴스를 멘토링하며 그를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밴스는 틸의 투자 회사인 미스릴 캐피탈(Mithril Capital)에서 일했고, 나중에 틸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벤처 캐피탈 회사인 나리아 캐피탈(Narya Capital)을 설립했습니다.
2021년에는 틸이 밴스를 트럼프에게 소개하며, 두 사람의 첫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밴스는 처음에는 트럼프에 비판적이었지만, 이 만남을 계기로 트럼프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그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틸은 밴스의 정치 활동을 위해 큰 자금을 후원했고, 2022년 상원 선거에서도 약 1,500만 달러를 기부하여 밴스의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밴스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발탁될 수 있었습니다
.
틸의 역할은 밴스의 정치적 성장뿐 아니라 트럼프와의 관계 형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밴스가 트럼프 진영에 깊숙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인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은 바로 이들이 미국을 병들게 했기 때문.
이들을 발본색원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백인 기독교 중산층이 다시 잘 사나는 나라)
이같은 이분법 구도로 미국 유권자를 갈라치기 한 후 숫적으로 우세한 백인 중산층의 환호를 이끌어내자.
전략 수립자는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 2016년 트럼프 선거 캠프 지휘.. 트럼프 행정부 실세.
한스페터마르틴의 ‘세계화의 덫’ ‘게임 오버’에서 세계화 즉 자유무역이 가져온 것은 다국적 기업.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리카도의 비교우위원리. 케인즈의 큰 정부 이론이 세계화를 종용... 세계는 더 잘 살게돼... 문제는 20%에 그 부가 집중되고 80%는 오히려 상대적 빈곤에 시달려
사람은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에 더 큰 상처.. 성난 미국 백인.
이 과정에서 가장 부자가 된 건 월가 금융세력. 세계화는 미국의 재정부역적자가 엔진...금융세력이 딥 스테이트를 움직여 재정 적자를 키우고 무역적자가 커짐
배넌은 이같은 구도를 그대로 선거에 이용... 소수를 마녀로 만들어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냄.
의도오 상관없이 트럼프는 월가 금융세력 즉 글로벌 리스트를 적으로 몰아세움... 미국 재정/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건 달러 발팽권을 무기력화 하겠다는 것.. 금융세력에겐 치명타.
jp모건, 시티뱅크, 모건스탠리, 골드만 삭스.. 비즈모델 재정립 필요성
이들은 왜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투자하기 시작했는가.
1.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2. 교육
대학으로 대표되는 교육에 분노.좌파 리버럴 막스주의에 쇠뇌, 좋은 학교-휼륭한 일자리.
교육부 없애겠다. 주 업무다. 10개 원칙.
a. 부모 권한 복원...성 정체성 보호 등 쓸데 없다. 헌법개정 미국엔 두가지 성 밖에 없다.
b. 좋은 교사와 교장 필요.. 학부모가 원하면 정년 폐지. 성과급 지급. 교장도 학부모 선출.
c. 지식과 기술.. 읽기 쓰기...형평성 교육 인권 등 쓸데없다. 국영수 제대로.
d. 똑립 250주년
e. 기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때문에 기도 못해.. 말이 안돼. 원하면 할 수 있다.
f. 안전 보안 약물금지... 교사에게 총기 소지 허용.
g. 학교 선택권 보장... 학군제 폐지.
h. 프로젝트 베이스로 교육
I. 인턴십 부흥
대학교육: 아메리카 아카데미. 최고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정식의 4년제 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 재원은 세금 한푼 더 안걷는다. 기존 사립대학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기부금. 왜 세금 안내냐. 세금 물려야.
기존 대학이 가치가 있는지 인증해야 한다. 인증제 강화.. 급진 좌파 대학을 없애겠다. 대학의 가치 중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 쓸데 없는 얘기 하지 마라. 흑인에게 어드밴티지 주면 백인이 차별받는 것, 연방 검사 시켜 소송, 기부금 전액에 벌금. 홈스쿨링 강화 제도. 한명당 연간 1만달러까ᆞ지 지원.
취임 첫날.. 난민 관련된 것. 불체자에 대해 어따ᅠ간 혜택도 주면 안돼. 미성년자 시민권 체류자 자녀들에 대한 시민군 부여 금지 행정명령 첫 번째. 원정 출산 금지. 불법이민 주는 복지 금지. 불법이민자 공공주택 입주 자격 등.
조직적 범죄 세력. 카르텔이 있다. 모두 사형. 초 국가 범죄 카르텔과 전쟁.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발본색원.
군사 외교.
우크라 전쟁 바보. 종전시킨다. 우크라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청구하겠다. 러시아와 관계복원 초점. 러시아 끌어안겠다.
무역.
상호무역법 제정할 것, 미국보다 관세 높으면 무조건 동일관세. 관세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 임금 상승 수단. 소득세 줄일 여력이 생긴다. 중국 최혜국 대우 중단. 4년 걸쳐 대통령이 지시하는 필수품목에 대해 4년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단. 미국 기업 중국 투자 금지. 미국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 금지.
펜타닌 등 마약 문제
범죄 마약 노숙자 다 쓸어버린다. 도시내 노숙 금지. 연방법. 선택해라 병이 있거나 치료하든지 재활 지원. 둘다 싫으면 제포. 텐트 도시 만든다.
일부 동네에서 처벌읗 안한다. 주 방위군을 동원하든 연방자산 동원해.
의회 행정부 관계 바꾼다.
임파운드먼트. 몰수 압류. 불룡 예싼이 없도록 하라. 이거 말이 안돼. 연방정부가 쓰고 싶지 않으면 아하는 데 의회가 강제하는 게 많다. 의회에산 및 압류통제법.. 의회가 전적으로 예싼권을 가져간다. 위헌이다. 의회는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지. 행정부가 안쓸 수 있도록 해야 세금 절약. 헌법정신이 뭐냐. 행정부가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다. 아껴쓰는 건 문제가 없다. 1974년 cba 제정후 50년 중 4년 빼고 적자. 그 전에는 적자가 없었다.
선출되지 않은 독립규제 기관. 위원회 형태.. 대통령 휘하로 만들어 책임 소재 묻겠다. 대통령이 책임지도록 해야.
모든 연방공무원 시험.. 헌법 시험. 잘못된 생각 고칠 기회주고 안되면 잘라.
검찰개혁에 이를 갈아.
법무부 FBI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 지방검사들이 막스 주의 좌파에 물들어. 기소안하며너 인종 차별. 흑인이야 불싸ᆞ강해 안해. 백인에 대한 역차별.좌파 법조인들이 사법제도 무기화. 소로스가 있다. 소로스 지방검사. 검사도 검사장은 선거로 뽑는다. 대통령 상하원 주지사 검사 까ᆞ지 선거로 뽑는다. 지방검사 선거 선출되면 사법권 통해 막대한 권력, 2억명이 넘어간다. 뒤에 조지 소로스가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등에 4천만 달러 이상 써. 딥스테이트와 연결.
딥스테이트, 행정부 감사관실 독립. 10만명 이상 연방공무원은 지방으로. 공무원 대형업체 취직 금지. 의원임기 제한.
연방정부 보유토지 많다. 10개 신도시 건설. 모빌리티 혁명 지원. 지지자는 백인중산층. 최근 연방정부가 주택공급 늘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사회 의사결정권 제한. 집을 못짓는다. 젊은 층들 불만. 휘발유 가격 올라 교외지역 억압 살기 힘들다.
스티브 배넌
버지니아 공대/조지타운대/하버드대
우파 포퓰리스트 대부, 어린시절 알바로 생활비 벌어..본인이 노동자.
트럼프 캠프 수석전략가
북핵 처리 문제 관련해 볼턴과 대립한 후 경질
대안우파, 브라이트바트 CEO, 레닌주의자(소수 이론가가 노동자를 이끌어 혁명, 러스트 벨트 노동자를 선동하는 것도 이때문.) 글로벌리스트들은 엘리트 주의. 북핵문제 관련 트럼프에게 대화할 것을 종용. 선제공격시 남한 국민 1천만명이 죽는다며 강경론에 맞서. 볼턴과 대립.
선거전략가로 활동중. 트럼프와 성향이 비슷. 승리에 집착.
트럼프의 아젠다47
금융세력의 세계관
심슨 가족의 몰락
스티브 배넌의 전략
한스페터마르틴의 세계화의 덫
금융세력의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