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트럼프의 달러 vs 월가의 달러
[트럼프는 왜 달러를 죽이나?] 달러패권은 미국의 것이 아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수익은 여우가 챙기고
'달러패권 유지비용은 미국 정부가 대고. 그 이익은 월가 금융세력이 가져간다.'
트럼프의 달러패권에 대한 시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다. 35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빛과 연간 1조달러를 웃도는 국방비를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달러 패권을 옹호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과 행동은 달러 패권과는 거리가 멀다.
2016년 취임 직후 트럼프는 파월 Fed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종용했다. 약달러가 무역적자 해소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당시 파월은 달러의 신뢰도를 위해 강세 쪽으로 선회하려던 때여서 트럼프와 갈등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번히 강달러에 대한 반감을 표한다. 강달러가 미국 제조업 수출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약달러는 달러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곧 달러 패권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 트럼프는 아직은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달러 패권이 미국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말하는 달러 패권과 일반적인 달러 패권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다.
트럼프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그의 생각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생각의 토대는 모든 판단의 대전제즉 근거가 된다. 트럼프의 말과 행동, 전략과 정책을 이해하려면 트럼프의 대전제가 무엇인지부터 공부해야 한다.
트럼프의 생각의 토대를 압축하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다. 이 캐치 프레이즈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늘려서 백인 하층민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러스트 벨트의 몰락한 백인 하층민이 다시 잘살게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약달러는 미국 제조업 수출품의 가격을 낮춰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MAGA란 대전제에 부합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약달러를 옹호한다. 약달러는 하지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신뢰도에 치명적이다.
트럼프는 2016~2020년 재임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국방비가 아깝다고 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국방비를 줄이면 재정적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달러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석유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돈이란 사실은 달러를 기축통화의 왕좌에 앉힌 일등공신이다.
트럼프는 정말 바보인걸까.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전제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달러 패권을 포기라도 하겠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다. 오히려 달러 패권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꿰뚫어 본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미국의 패권과 달러의 패권은 동의어가 아니다. 달러 패권은 미국의 것이 아니다. 달러는 미국이란 세계 최강대국을 숙주로 한 기생충이다. 달러란 기생충의 주인은 월가 금융세력, 즉 유대 금융자본이다.
유대 금융세력은 1,2차 세계대전 이후 기축통화의 숙주를 영국 왕실에서 미국 정부로 바꾼다. 전쟁 비용 때문에 영국이 금을 탕진했기 때문이다. 금 본위제에서 실제 돈은 금이었다. 미국의 무기를 팔아 금의 소유국이 되자 숙주를 미국으로 바꿨다. 2차 대전 직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숙주 교체를 공식화 했다.
닉슨 정부는 1971년 금태환 중단을 선언한다. 2차 대전후 유럽에 대한 구제음융과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도 금을 탕진했다.
숙주를 바꾸려던 유대 금융세력은 전략을 수정한다. 금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달러를 석유와 연결한 것이다. 이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석유는 금보다 생산량이 많다. 거의 무한대였다. 그리고 당시 전세계가 석유를 에너지로 산업 구조글 바꾸기 시작했다. 수요가 무궁무진했던 것이다. '화폐발행권'이 비즈니스 모델인 유대 금융세력 입장에서는 금태환 중단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됐다. 달러 발행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것이 페트로달러의 탄생 과정이다. 이후 유대 금융세력은 자유무역을 기치로한 세계화에 열을 올린다. 달러 발행량을 늘리려면 무역 결제가 늘어야 했기 때문이다.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면서 '달러발행권'을 가진 Fed의 매출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Fed는 JP모건, 모건스탠리, 시티뱅크 등 로스차일드 계열의 은행들이 대주주인 사기업이다.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유대계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반면 미국 제조업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노동력이 싼 중국으로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이전했기 때문이다. 철강업체와 자동차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미국 북동부 중공업 벨트가 몰락했다. 공장이 녹슨 시설로 가득하다고 해서 러스트 벨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중국에 빼앗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려면 유대 금융세력이 지난 50년간 치밀하게 짜놓은 세계화를 해체해야 한다. 관세장벽을 높여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줄여야 한다.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아 백인 하층민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줄여서 달러 발행량을 통제해야 한다. 1974년 만들어진 예산법 때문에 정부가 쓸데없는 지출이라도 의회가 편성한 예산은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 이 법을 바꿔서 쓸모없는 재정지출을 막아야 한다. 재정지출 확대를 종용하는 행정부와 사법부내 딥스테이트, 즉 그림자 정부를 뿌리 뽑아야 한다.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 항행의 자유는 미국의 패권이 아니라 유대 금융세력의 패권을 지키는 것이다. 트럼프의 눈에 민주당은 유대 금융세력의 하수인으로 세계화와 그 기반인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었다. 글로벌 리더십이란 그럴듯한 명분으로 말이다.
트럼프가 비용절감 비서관이란 자리를 신설해 일런 머스크 테슬라 CEO를 그 자리에 앉히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비용절감은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달러발행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Fed의 매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유대 금융세력이 반발할 것이고, 교묘하고 치밀하게 방해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맞서 비용절감을 추진하려면 강력한 추진력이 일단 있어야 한다. 비용절감은 독점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특히 머스크는 비용절감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계를 뛰어넘어 제품 생산구조를 단순화한다.
유대 금융세력에 반감을 갖고 있으면 금상첨화다. 일런 머스크는 민주당 지지자였다. 하지만 성소수자인 그의 아들 문제로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 주의(PC)에 환멸을 느낀다. PC는 세계화를 위한 그럴 듯한 명분들의 총합이다. 다양성과 평등성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이념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머스크는 PC에 대한 환멸로 스페이스X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키로 했다.
트럼프 경제책사인 스콧 배선트 키스퀘어캐피탈매니지먼트 CEO가 "트럼프는 강달러를 지지한다"며 트럼프의 발언데 대한 파장을 차단하고 나선건 노골적으로 유대 금융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전략적으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약달러 정책을 펼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강달러 발언을 함으로써 달러의 신뢰도도 지키고 제조업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으로 미국 경제회복...그 토대위에서 '달러를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원하는 강달러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이 바탕이 되는 달러의 힘을 을 뜻한다. 이는 월가 금융세력의 생각과는 다르다. 유대 금융세력은 세계화를 통해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결과로 달성된 강달러를 원한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재집권 이후는 한층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이 멕시코를 경유하는 식의 편법 수출을 모색하자 멕시코산 제품에도 10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수출에 의존했던 중국은 고율이 관세로 대미국 수출액이 줄었다. 내수가 이를 상쇄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내수침체와 부동산 시장 붕괴로 5%대 미만의 성장률까지 떨어졌다 다. 5% 미만 성장률은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에 과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노랜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중국과 EU 등 주요 경제권과는 달리 나홀로 경조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 국채 투자가 늘면서 달러는 지속적인 강세를 띠고 있다. 11월 재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강달러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10월18일 올해 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2분기(4.7%)에 이어 두분기 연속 성장률이 5%대 밑으로 떨어졌다.
5%대 성장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마지노선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대미국 수출이 줄면서 중국 정부는 내수 부양으로 전략의 뱃머리를 돌렸었다. 15억명의 인구 중 내륙 산간지역에 사는 하층민 6억명이 석유를 사용하는 수준까지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면 대미국 수출이 줄어도 경제가 그럭저럭 굴러갈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이같은 중국 정부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심각한 부실 상태에 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중국 은행들은 부동산 관련 부실 자산에 대해 매년 약 2조8000억위안(약 4160억달러)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 2조2000억위안보다 30% 가량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PF 부실률은 약 4.4%였으며, 2025년에는 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부담은 더 커졌다. 전년 동기 대비 4.6%라는 3분기 성장률이 월가의 전망치(4.5%)를 소폭 웃돌긴 했지만 연간 5%라는 중국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올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이 4.8%에 그쳤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4분기에 5%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선택은 막대한 경기부양책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9월말 1조위안(약 190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다. 10월 들어선 연말까지 부동산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를 1조7700억위안 늘리기로 했다. 기준금리도 더 인하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애써 테연한 모습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3분기 복잡한 외부 환경이 있었지만 생산·수요 지표가 호전되고 있으며 시장 심리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속사정을 숨기지는 못했다. 내수 장기 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개월 연속 0%대 상승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고하면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계획대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면 중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1980년대 후반 프라자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사례가 중국 정부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한다. 일본 정부는 1984년 프라자합의로 엔화를 강제로 평가절상했다, 대미국 수출 감소로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최근 일본의 장기침체가 강제 환율조정의 결과가 아니라 경쟁력 약화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긴 했지만 환율조정과 일본의 장기불황이 인과관계가 없는 단순한 선후관계로 보기는 힘들다.
2001년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대미국 수출액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2001년 1022억달러였던 중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2017년 5050억달러로 500% 가까이 커졌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중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4000억달러 대로 떨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다시 5000억달러 대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이전의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2024년 기준 미국은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5%에서 네배 증가한 것이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까지 인상됐다.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는 7.5%에서 25로 관세가 오른 상황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월가 금융세력 입장에선 매년 5000억달러의 달러 수요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달러발행권을 가진 유대 금융세력의 쾌속질주에 제동을 건 셈이다.
경제 분석 업체인 무디스애널리틱스는 “중국의 공장 생산량 감소는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첨단 중간재 수출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디플레 수출도 우려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세계 수요에 의존해 (디플레 수출로) 경제를 되살리려고 한다면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대중국 수출액은 2022년 1558억달러에서 2023년 1248억달러로 감소했다. 20% 가량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이다. 중국의 내수부진과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펴면서다.
반면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골디락스(과열도 냉각도 아닌 적절한 상태) 기대가 커졌다. 2023년 9월 소매판매 전달보다 0.4% 커지면서 시장 전망치(0.3%)를 웃돌았고, 주간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연방은행은 이를 반영해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을 3.4%(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로 제시했다. 3분기 성장률 추정을 시작한 지난 7월 말만 해도 2.8%였는데 3개월도 안 돼 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JP모간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완화와 고용 안정을 모두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미 재무부가 2023년 10월17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자본시장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량은 8조5030억달러(약 1경1653조원)로 전달보다 1.98% 증가했다. 1년 전보다는 11.5% 늘었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지만 외국인 미 국채 보유량은 4개월 연속 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3개월 연속 미 국채를 늘린 일본은 총 1조1290억달러를 보유해 최다 보유국 지위를 유지했다. 영국(7439억달러), 케이맨제도(4195억달러), 룩셈부르크(4020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보유한 기업과 개인들이 안전자산인 미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증시와 기업 거래시장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8월 미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자본은 648억달러(약 88조8600억원)로 전월 대비 211억달러 증가했다.
증시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7% 오른 43,239.05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다른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3년 10월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전날보다 1원10전 오른 1369원70전에 거래됐다.
엔·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엔화는 이날 장중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50.26엔까지 올랐다.
원화와 엔화가 동반 약세를 나타낸 것은 글로벌 달러 강세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17일(현지시간) 103.76까지 올랐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 나오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눈엣가시' 제롬 파월 Fed 의장
트럼프와 제롬 파월 Fed 의장은 물과 기름의 관계다. 달러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약달러를 원한다. 미국 제품의 수출가격이 일단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면서 Fed가 금리 인하로 선회하긴 했지만, 파월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인플레이션이란 유령은 죽은 듯 하다가 언제든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이란 명분을 내세운다.
속내는 다르다. 파월은 Fed 대주주들의 이익을 신경써야 하는 주식회사의 CEO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의 눈치를 봐야 한다. 트럼프는 그의 보쓰가 아니다.
Fed가 9월에 이어 2회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낮춘 11월7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선 금리가 아니라 그의
거취에 더 관심이 쏠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사임을 요구하면, 물러날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파월 의장은 짧고 분명하게 답했다. “No(아니오).”
“법적으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기자의 추가 질문에도 파월의 답은 한결같았다. “No(물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대통령이 파월 당신을 해고하거나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도 파월은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줘 또박또박 말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Not permitted under the law).”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 이틀 뒤에 나온 이 같은 (파월의) 발언은 미 중앙은행과 대통령 사이에 앞으로 일어날 권력투쟁을 예고한다”고 전망했다.
파월을 2018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한 것은 트럼프였다. 트럼프는 공화당원인 파월이 자신의 저금리와 금융 규제 완화 기조를 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파월은 트럼프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임명된 그해 4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총 1%포인트 올렸다. 트럼프는 당시 ‘연준이 미쳤다(gone crazy)’ ‘파월은 멍청하다(clueless)’라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결국 그를 해임하지는 못했다.
Fed 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거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임기중에는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해임시킬 수 없다. 중대한 사유란 의장이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명백히 직무에 태만했을 때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파월을 연임시켰고, 파월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은 재점화했다. 트럼프는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민주당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에 파월은 “우리는 아직 치러지지 않은 선거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후 트럼프는 Fed 의장이 ‘한 달에 한 번 사무실에서 동전던지기를 해 금리를 결정하는 존재’로 조롱했다. 결국 파월은 지난 9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트럼프는 파월의 행위가 ‘정치적’이라며 분개했다.
통상 집권당은 낮은 금리를 좋아한다. 낮은 금리로 소비가 늘고, 성장이 촉진되는 경향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서는 파월이 금리를 인하해 민주당 편을 들려 한다고 비판했던 트럼프도 재집권 후엔 저금리를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파월은 반대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 연준은 지난 9월에 내년 1%포인트 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는데, 예상한 만큼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공약도 금리 인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모든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 10~20%를 부과하고, 중국산에 60%를 매기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이 현실화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추가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은 금리 인상 요인이다.
당분간 트럼프와 파월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CNN은 이날 트럼프 측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파월의 남은 임기를 보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묘안이 거론된다. 트럼프가 내년 1월 집권해도 1년 반 정도를 파월과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파월을 해임하지 못하는 대신 후임을 미리 뽑아 힘을 빼자는 전략이다. 트럼프의 경제 고문 스콧 베센트는 배런스 인터뷰에서 “파월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라도 의회가 차기 연준 의장 임명을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입맛에 맞는 차기 의장을 미리 뽑아 놓고, 시장이 파월이 아닌 차기 의장의 발언에 더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양새가 좋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온다. 세계는 트럼프 1.0 시절(2017년 1월~2021년 1월)에 그의 경제 정책을 진하게 맛봤다. 트럼프 2.0(2025년 1월~28년 1월)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 장벽 ▶이민 제한 ▶약달러-중앙은행 독립성 축소 등이다. 그런데 그의 당선 직후 달러 가치가 강세다. 트럼프엔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 바람에 ‘연방준비제도(Fed)를 장악해야겠다’는 욕망이 트럼프의 가슴 속에서 더욱 거세질 수 있다. Fed를 둘러싼 선출직과 테크노크라트 사이 갈등이 역사상 가장 심해질 수 있다. 징조는 이미 나타났다. 트럼프의 당선이 분명해진 이달 7일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연 기자회견에서 기자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기자: “당선자 경제참모 가운데 몇몇은 의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사퇴를 요구받으면 물러나겠는가.”
의장: “아니다(No)!”
기자: “법적으로도 물러나도록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인가?”
의장: “그렇다!”
Fed 독립을 중요시 않는 트럼프
내년 파월 의장 몰아내기 본격화
의장·이사 임기 달라 파월 버틸 듯
자칫 Fed-FOMC 의장 달라질 수도
트럼프 눈 밖에 난 파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11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파월의 대답은 중앙은행 독립이란 경제 교과서의 교리를 중시하는 사람의 귀엔 당연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Fed의 실제 역사를 아는 이에겐 ‘돈의 신전(중앙은행)’을 둘러싼 권력 갈등과 대결의 신호탄으로 비친다. 과거 Fed 의장 가운데 백악관의 압박에 물러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명한 폴 볼커가 1987년 당시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의 사퇴 종용을 따랐을 정도다. 선출된 권력이 눈치를 주면 Fed 의장이나 이사가 물러나는 게 관례였다.
애초 파월은 트럼프 사람이었다. 트럼프 1.0 시절인 2018년 Fed 의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에 의해 2022년 다시 의장이 됐다.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 파월의 기준금리 인상을 마뜩잖아했다. 올해 대선 기간에도 미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파월이 정치적”이라며 “그가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지금 파월은 트럼프 눈 밖에 나 있다.
이런 파월을 Fed에서 밀어내기 위해 트럼프는 또 다른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당시 의장인 윌리엄 밀러를 재무장관에 임명하는 방식으로 Fed 의장에서 물러나게 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레이건이 볼커를 압박할 때 했던 것처럼 친한 Fed 이사를 동원해 파월을 외톨이로 만들 수 있다. 트럼프는 레이건 전술을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의 참모들은 차기 의장 후보까지 물색해놓았다. 케빈 해싯(Kevin Hassett)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이나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Fed 이사 등이다.
파월이 버틸 수 있는 힘은
트럼프 입과 달러 가치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대답한 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 Fed의 독특한 의장·이사 임기와 내부 선출 구조를 등에 업고 파월이 거세게 저항할 수 있다. 현재 그는 이사이면서 동시에 의장이다. 현재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다. 트럼프 2.0과 16개월 남짓 겹친다. 반면에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에 끝난다. 파월이 의장 자리를 내놓더라도 이사로 남아 트럼프 통화정책에 반기를 들 수 있다. 레이건의 경제참모였던 스티브 행키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 1년은 Fed 역사에서 가장 요란한(roaring) 시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독특한 Fed 의장-이사 임기 구조는 20세기 초 Fed 설계자들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1910년대 월가와 공화당은 영국 영란은행(BOE)처럼 민간 은행이지만 마지막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 구실 하는 중앙은행을 설계했다. 하지만 우드로 윌슨이 1912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가기관형 중앙은행으로 바꿨다. 대신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의장이 물러나더라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백악관의 영향을 차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후대 대통령들은 의장 사퇴를 종용할 때 이사직도 같이 내놓도록 했다.
의장 바꾸면 통화정책 좌지우지?
트럼프가 파월을 의장과 이사 모두 내친 뒤 자기 사람을 내세운다고 해서 통화정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ed 설계자들이 만들어놓은 또 하나의 안전장치(내부 선출규정)가 있기 때문이다. Fed의 통화정책 최고 결정기구는 대통령이 임명한 의장-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아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라는 기구가 기준금리 조절 등을 맡고 있다. FOMC는 대통령이 이명한 이사 7명과 뉴욕 등 지역 준비은행 총재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FOMC 의장은 위원회 멤버들에 의해 선출된다. Fed 의장을 FOMC 의장에 선출해왔을 뿐이다. 법규대로라면 트럼프가 지명한 Fed 의장이 시원찮으면 FOMC 멤버들이 다른 사람을 위원회 의장으로 뽑을 수 있다. Fed-FOMC 의장이 서로 달라 통화정책을 놓고 격돌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물론 최악의 경우다. 그만큼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트럼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관행쯤은 무시하곤 했다. Fed를 달러 가치를 입맛에 맞도록 조절하는 지렛대쯤으로 여기곤 했다. 이런 그의 성향과 행태 때문에 ‘설마 그럴 리가!’라는 말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트럼프, 제2 프라자 합의 추진할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일단 '약달러'다.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살리는 데 약달러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 제품의 수출 가격이 싸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재선후 달러의 방향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미국내 물가가 상승해 금리를 낮추는게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공약을 이행하려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리면 채권가격은 떨어지고 채권금리가 올라갈 것이란 예상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인위적인 달러의 평가절하, 즉 제2의 프라자합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들이 ‘제2의 플라자합의’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1985년 당시와 비교해 국제 무역질서가 고차원 방정식이 됐고. 프라자합의 이후 일본 경제의 몰락 과장을 지켜본 주요국들이 인위적 환율 조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환율 조작을 건의했지만 스티븐 므누신 당시 재무장관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중국에 40% 넘는 위안 평가절상을 요구했지만 후진타오 당시 정부의 지연 전략에 인위적 환율조정 압박이 먹히지 않았었다.
트럼프의 재선과 함께 글로벌 무역·환율 전쟁의 포문이 열렸다. 세계 주요 국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일부 국가는 인위적인 자국 통화 가치 절하로 관세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1월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관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는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며 “구조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멕시코를 겨냥해 “미국에 불법 이민자와 마약을 계속 보낸다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외 수출의 80%를 미국에 의존하는 멕시코는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교역국에 등극했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152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역내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파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에 100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EU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제품을 선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매기는 조치에 대한 대응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한 유세장에서 “EU도 무역에선 예외 없다”며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 대를 팔며 우리 농산물과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EU는 ‘작은 중국’이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독일 싱크탱크 ifo연구소의 클레멘스 푸에스트 소장은 “미국이 20% 관세를 부과하면 독일의 대미 수출이 약 15% 감소하고 330억유로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미국 시장에서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중국도 보복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보복관세는 물론 희토류, 희소금속 수출 통제와 미국 기업 제재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 정책을 담당한 릭 워터스 전 국무부 차관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수년간 미국에 대한 제재 프레임을 개발해 왔다”며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의 ‘보복 상자’도 꽤 커졌다”고 말했다.
환율 전쟁의 전운도 드리웠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할 수 있다”며 “인도 중앙은행은 루피화 약세를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매기면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5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자 신흥국 경제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달러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 신흥국 구매력이 떨어진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르키예 등 최근 외환 위기를 겪은 국가가 다시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중국산 수입품 중 약 절반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위안·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달러당 6.3위안에서 6.9위안으로 올라 달러 대비 가치가 10%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세력은 왜 공황을 만드나?
저금리로 자산버블 형성
시세차익 실현후 탈출
고금리로 버블 붕괴
헐값에 나오는 자산들 매입...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산하며 뉴욕증시에 세계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S&P500지수는 한때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넘었고, 미국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기록적인 유입액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관세 등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뉴욕증시 대형 종목들도 고평가됐다는 우려에서다.
美 ETF 자금 유입 14년 만에 최대…'트럼프 랠리'가 불안한 월가
금융·소형주 중심 자금 유입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금융리서치 회사인 EPFR 자료를 활용해 지난 7~13일 미국 ETF 및 뮤추얼펀드에 약 560억달러가 유입됐다고 보도했다.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주간 기록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금융 부문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자금 규제를 강화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회사의 자금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선 직전 221.49달러이던 JP모간체이스 주가는 15일 245.31달러로 올랐다. 7~13일 금융 관련 ETF에 유입된 금액만 40억달러가 넘는다.
미국 중·소형주 투자 흐름도 거세다.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봐서다. 대표지수형 ETF 중 중·소형주 중심의 ‘아이셰어즈 러셀2000’(IWM)엔 같은 기간 55억5320만달러가 몰려들어 주간 기준 최대 순유입액을 기록했다.
신흥국 증시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국제금융연구소(IFF) 데이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255억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 유출 규모다. 10월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산한 시기였다. 존 해리슨 TS롬바드 신흥시장전략담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 여파로 모든 신흥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웃돈)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역사적 고평가’ 지적도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정책에만 주목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중국에 60%의 관세를 물리고 다른 국가에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트럼프의 각종 감세안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기 내각 인사에서도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고 주장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15일 증시에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모더나는 6%대, 화이자는 4%대 하락했다.
미국 주식이 고평가돼 있다는 점도 리스크다. S&P500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024년 11월 15일 기준 30배로 2021년 3월(30.5배)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개발한 경기조정 주가수익비율(CAPE)도 15일 기준 37.43배로 2021년 12월(38.31배) 후 최고치다. CAPE는 과거 10년간 주당순이익(EPS)을 현재 가치로 할증해 PER을 계산하는 개념이다.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뱅크오브아메리카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시장심리와 포지션이 위험할 정도로 낙관적”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머스크, Fed 해체 작전
트럼프와 머스크의 딥스테이트 타도 대상 1호는 Fed다. 트럼프는 사업에 성공한 자신의 직관을 내세우며 본인이 직접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됐었다. 머스크는 실제 Fed 해체론자다. 노골적으로 Fed 해체를 언급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된 후 연방정부 기구 수를 428개에서 99개로 줄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11월10일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의 트윗을 공유하며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마이크 리 의원은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설계된 방식이다. Fed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법에서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다. 이것이 우리가 Fed를 해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라고 X에서 밝혔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Fed를 없애려는 이유는 해체하려는 세계화란 괴물의 머리가 Fed이기 때문이다. Fed는 달러를 발행할 때 미국 정부로부터 국채를 받는다. 다시말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세계화란 거대한 물줄기가 시작되는 수도꼭지인 셈이다. 일단 물이 새는 것을 막으려면 수도꼭지를 틀어 잠가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Fed를 해체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Fed가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 금융 엘리트를 위해 존재한다는 게 첫번째 이유다. 이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공통된 생각이다. 두번째는 특히 머스크의 생각인데, Fed의 금리결정 속도가 너무 느려서 경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Fed의 정체성은 독특하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보장받은 민간업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사들이 지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가 1913년 제정한 연방준비법을 근거로 서립돼 사실상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Fed 이사 7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는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청문회를 거쳐 승인하면 실제 임명된다. 이들의 임기는 14년으로 길다. 재임할 수는 없다. 이 중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이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 승인 과정을 거친다. Fed는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국채 등 자산매입을 판단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의회에 통화정책을 보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연방준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으로 Fed를 조종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통화정책의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다. 화폐발행과 금리 결정 등의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다. 미국 의회는 이같은 헌법상 권한을 Fed에 위임한 것이다.
머스크 같은 Fed 폐지론자들은 Fed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Fed는 JP모건 등 월가 대형은행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은 연간 총 3조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나누어 받는다.
Fed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채권을 받고 달러를 발행해야 한다. 채권 이자 수익 중 3조원을 배당금으로 주고 운영비를 제한뒤 남은 금액은 미국 재무부의 국고로 들어간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Fed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모델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제 구조가 고착화 됐고. 백인 중산층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Fed의 통화정책에 독립성을 부여한 건 플라톤의 철인정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의회가 직접 나서거나 행정부가 통화정책에 개입할 경우 포퓰리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대중의 입김을 배제하고 경제 엘리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치를 철인, 즉 철학자들에게 맡겨야한다는 플라톤의 사상과 일치한다. 하지만 플라톤의 철인정치는 결과적으로 그 것이 대중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이지 안다. 이기적이다. 철인들이 정치를 하면 대중에게 이익이 될 것이란 생각은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다. 철인이 정치를 하면 철인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Fed의 경제 엘리트들은 그들을 고용한 월가 금융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 수 밖에 없다.
머스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 제도의 본질을 집요하게 파고 들 것이다. 독립성의 본질은 그 것이 결과적으로 더 민주주의에 부합할 것이란 기대때문인데 지난 110년간 Fed의 운영결과는 그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립성의 본질적 취지에 맞춰 Fed를 개혁하거나 없대고 다른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머스크적 사고의 틀로보면 통화정책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어떤 형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머스크가 실제 Fed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화잉어서 이론적으로는 연방준비법 폐지가 가능하다.
미국 의회 내에서도 Fed의 해체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다. 2024년 5월, 공화당의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주)은 Fed 이사회와 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미국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Fed에 책임을 물었다. 이 법안에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의원과 맷 게이츠(플로리다) 의원 등 20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회가 Fed 폐지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을 지명할 때 자신의 충성파를 지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Fed 해체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금리결정 과정의 투명성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다.
머스크는 현재 Fed의 금리결정 구조로는 민감한 경기변동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본다. Fed 금리 결정 구조의 골자는 연간 8회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를 여는 것이다. 툭수한 경우 긴급회의를 열어 금리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시장의 요구에 반응하는 속도는 아무래도 느릴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과정은 이렇다.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FRB)가 각 지역의 경기상황을 보고한다. 이를 베이지북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Fed는 GDP 성장률, 고용률, 인플레이션, 소비자 신뢰 지수 등 주요 경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한다. 미국내 상황 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상황도 분석한다.
FOMC가 끝나면 금리 결정 내용과 배경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알린다. FOMC 회의록 전문은 3주후에 공개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FOMC내 매파와 비둘기파의 주장들을 상세히 알게되고 다음 금리 결정을 예측할 수 있다.
Fed가 이처럼 금리결정에 신중한 건 단기적인 경기변동보다는 장기적인 경기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한 경기 변동 상황에 대응하기 힘든 구조란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상적으로는 탈중앙화와 직접 민주주의에 부합해 대중의 이해관계를 통화정책에 더 잘 반영할 수 잇다는 논리다. 머스크는 특히 AI가 Fed 이코노미스트들에 비해 더 투명하며, 특정 세력의 이익을 우해 한 금리결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AI를 활용해 경기 상황을 분석하고 그 즉시 금리를 결정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Fed의 역사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트럼프와 머스크의 해체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트럼프와 머스크가 실제 Fed 해체를 주장한다고 해도, 그들이 최종목표가 아질 수도 있다. 두 사람도 현실화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Fed 해체란 공을 쏘아올리면 Fed의 위상이 에전같을 수는 없다. 흔들기가 일단 시작되고마면 비트코인과 AI가 대중화되면서 일반의 머리속에서도 Fed의 해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역사적 변화는 시나브로 이뤄지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한순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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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준은 1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이러한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Fed가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Fed는 1913년 연방준비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구다. 민간은행들이 대주주지만 행정부나 의회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Fed가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건 통화정책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금리결정이나 재무무 채권 등 자산매입 결정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해 통화정책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의회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의회가 원할 경우 연방준비법을 개정해 Fed의 운영체계를 바꿀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백악관보다는 의회의 입김이 더 세다고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Fed 이사 임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Fed의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햔다. 7명의 이사는 임기가 14년으로 길며, 재임할 수 없다. 이사들 중 대통령이 의장과 부의장을 지명하고 이들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의장과 의장도 상원의 승인을 거친다.
마이크 리 의원의 주장은 Fed의 독립성을 헌법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예컨데 헌법상 화폐발행권은 의회에 부여됐다. 연방준비법을 근거로 의회가 Fed에 화폐발행을 위임한 상태다. 그런데 화폐발행과 자산매입 등 통화정책을 위임받은 Fed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취지에 위배되는 상황이 됐다는 게 Fed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간단히 말해 Fed의 통화정책에 독립성을 보장한 취지는 민주주의, 즉 국민을 위해서인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만약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 해체를 주장한다면, 그의 논리와 근거는 일반적인 중앙은행 비판론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연준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역할에 대한 반대자들의 주요 주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중앙은행 해체 주장의 일반적인 논리와 근거
1) 통화정책의 민주적 통제 부족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정치적 간섭을 피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를 문제로 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주장.
연준의 결정이 대중의 이해보다는 금융 엘리트나 대형 은행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비판.
예를 들어, 머스크는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중앙은행의 정책 간의 단절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2) 통화 발행 권한과 부채 기반 경제 비판
연준은 통화 발행과 금리 조정의 주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부채에 기반한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연준이 과도한 양적 완화를 통해 부채 기반 경제를 악화시키고, 장기적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 금융을 지지하며 기존 통화 시스템을 비판하는 논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인플레이션과 양적 완화(QE)
연준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경제 위기 대응으로 양적 완화(QE)를 시행하며 통화 공급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자산 가격 거품, 부의 불평등 심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유발했다는 비판.
머스크는 연준의 양적 완화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4) 금융 엘리트와의 유착
연준은 금융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대형 은행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이는 연준이 금융 엘리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중의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머스크는 "월스트리트의 특권"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연준의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머스크가 주장할 수 있는 독특한 논리
1) 기술과 금융 혁신 강조
머스크는 탈중앙화 금융(DeFi)과 암호화폐와 같은 기술 혁신을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통화가 기존의 중앙은행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예: 비트코인)가 정치적 독립성과 경제적 주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2) 관료주의와 효율성 문제
머스크는 연준이 과도한 관료주의에 빠져 있으며, 이는 경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준의 통화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
3) AI와 빅데이터 활용
머스크는 중앙은행 대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화 정책이나 금융 시스템 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통화정책이 더 정확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연준 해체 주장의 현실적 한계
연준 해체 주장은 경제의 복잡성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준 해체 이후 대안으로 제시되는 시스템(예: 암호화폐 기반 경제)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연준이 없어지면, 통화와 금리 조정의 책임이 정치적 압력에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결론
머스크가 연준 해체를 주장한다면, 이는 기술 혁신과 탈중앙화 금융을 강조하면서, 현재 시스템이 가진 비효율성과 부정의를 지적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해줘! �
런머스크가 실제 연준 해체를 추진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지? 법 개정이나 헌법 해석의 문제 등 예상되는 모든 경우를 설명해줘.
ChatGPT의 말:
ChatGPT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의 해체를 추진하려면, 이는 단순한 주장 이상의 복잡한 법적, 정치적, 경제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연준은 1913년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라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이를 해체하려면 여러 단계의 법적,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연준 해체를 위한 주요 절차
1) 입법 절차: 연방준비법 폐지 또는 수정
연준을 설립한 연방준비법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입니다.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안 발의:
머스크는 연준 해체 또는 대체 금융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발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서명: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모아야 합니다.
2) 헌법적 문제
연준 해체는 헌법적 논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통화 발행 권한을 부여하고, 의회가 이를 중앙은행에 위임한 것입니다.
연준 해체 후 통화 발행과 금융 정책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연준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연방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예상되는 주요 쟁점
1) 대체 금융 시스템의 설계
연준이 해체되면 미국의 통화와 금융 정책을 담당할 대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연방정부가 직접 통화 발행과 금리 조정을 맡을지, 아니면 새로운 독립 기관이 이를 담당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탈중앙화 금융(예: 암호화폐 기반 시스템)을 제안할 경우, 이는 전례가 없으며 새로운 법적 및 기술적 틀이 필요합니다.
2) 글로벌 금융 시스템 충격
미국 달러는 글로벌 준비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해체는 세계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저항
연준의 해체는 정치적으로 매우 논란이 될 것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 연준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 엘리트 및 대형 은행, 투자자들이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4) 경제적 불확실성
연준이 해체되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실업률, 금리 조정과 같은 주요 경제 지표가 급격히 변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신뢰를 얻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별 분석
1단계: 정치적 연대 형성
머스크는 연준 해체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의회 내 친시장파, 리버테리언, 탈중앙화 금융 옹호자들과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2단계: 대중적 지지 확보
연준 해체는 대중적 지지를 얻어야만 정치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머스크는 연준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불만(예: 인플레이션, 부의 불평등)을 활용해 여론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안 발의와 토론
연방준비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의회 내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시스템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4단계: 헌법적 검토
새로운 시스템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연방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자, 헌법학자, 금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입니다.
4. 예상되는 반발과 대응
1) 금융 엘리트와 국제 사회의 반발
월스트리트와 국제 금융 기관들은 달러의 안정성과 연준의 역할을 지지하며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는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며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대안 시스템의 실행 가능성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의 연준 역할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법적,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경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연준 해체는 단순히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 머스크가 실제로 이를 추진한다면, 이를 위해 광범위한 정치적 연대와 대중적 지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체 시스템의 실행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
일런머스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과정책 담당 기관의 형태는 무엇일까? 빅데이터 암호화폐. 직접 민주주의적 통화시스템 등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설명해줘.
ChatGPT의 말:
ChatGPT
일론 머스크가 연준(Federal Reserve)을 대체할 새로운 통화정책 담당 기관을 제안한다면, 그의 기술 중심적 사고와 혁신적인 접근법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시스템은 기술적 가능성과 머스크의 기존 철학에 기반한 상상력을 더한 것입니다.
1. 대안 통화정책 시스템의 가능한 형태
1) 빅데이터 기반 통화정책 시스템
설명: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통화정책을 자동화하고, 경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금리 결정, 통화량 조정, 경기 부양 등의 정책을 인간이 아닌 AI가 담당.
장점:
정치적 압력과 감정적 판단에서 자유로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경제 변화에 대응.
단점:
기술적 결함이나 해킹 가능성.
사회적 합의 부족 시 신뢰 문제 발생.
2) 암호화폐 기반 통화 시스템
설명:
기존 달러를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로 대체.
이 암호화폐는 채굴이나 스테이킹 대신 경제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해 발행량과 유통량이 관리됨.
정부는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공급 정책만 설정하고, 실제 실행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담당.
장점:
중앙은행을 대체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탈중앙화로 인해 부패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 최소화.
단점: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암호화폐 변동성으로 인해 초기 안정성 부족.
3) 직접 민주주의적 통화 시스템
설명:
국민 투표를 통해 주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
기술적 플랫폼(예: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직접 금리, 통화 공급량 등을 투표로 결정.
장점:
민주적 정당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이해가 정책에 반영.
단점:
대중의 경제 이해도가 낮은 경우 부적절한 결정 위험.
실시간 정책 결정의 어려움.
4) 하이브리드 시스템 (AI + 인간)
설명:
AI가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초안을 생성하면, 이를 검토 및 승인하는 독립적 경제 전문가 위원회가 존재.
인간의 판단력과 AI의 계산 능력을 결합.
장점:
완전 자동화의 단점(신뢰성 부족)을 보완.
기존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으로 전환이 용이.
단점:
독립적 위원회의 구성 과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
5) 지역화된 통화 시스템 (Decentralized Monetary Units)
설명: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별 통화 시스템 도입.
각 지역의 경제 상황에 맞춘 맞춤형 통화정책.
디지털 화폐 형태로 운영되며, 중앙 시스템은 통화 간 균형과 교환율 조정만 담당.
장점:
지역 경제 상황에 최적화된 정책 가능.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
단점:
지역 간 통화 가치 차이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
6)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중앙은행
설명:
통화 정책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자동화.
경제 지표(예: GDP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가 금리 조정 및 통화 발행량 결정.
장점: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인간의 개입 없이 정책 실행.
단점:
초기 설계 오류나 외부 변수 고려 부족 시 문제 발생.
7) 민간 주도의 통화 시스템
설명:
정부가 통화 정책을 포기하고 민간 기업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 및 관리.
예: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X 또는 테슬라)이 자체 디지털 통화 발행.
장점:
효율적이고 경쟁 기반의 통화 시스템.
기술 혁신이 빠르게 적용.
단점:
공공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대기업의 독점적 권한 문제.
2. 예상되는 머스크의 선택과 접근법
기술 중심적 대안: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그의 기술 혁신 철학과 부합하며, 현재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탈중앙화 강조:
머스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의 탈중앙화와 투명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 엘리트와의 대립 구도를 만들면서도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민주주의적 요소 통합: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기반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3. 현실적 한계와 도전 과제
기술적 신뢰 문제: 새로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완벽히 작동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법적·정치적 저항: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 법적 정당성 부족, 정치적 반발.
대중적 신뢰 확보: 대중이 새로운 시스템에 신뢰를 갖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
4. 결론
머스크가 연준 해체 이후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는 기술 혁신과 민주주의적 통합을 중심으로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통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정치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물어봐줘! �
통화정책은 엘리트가 담당해야한다는 주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역사적 논쟁이 있었나? 있다면 사례를 들어주고 어떤 주장이 더 논릭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설명해줘.
ChatGPT의 말:
ChatGPT
통화정책이 전문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적 민주주의와 금융 안정성 간의 균형을 두고 오랜 역사적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논쟁은 통화정책의 복잡성과 그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역사적 사례와 각각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역사적 논쟁과 사례
1) 미국 초기 중앙은행 설립 논쟁 (1791년)
배경: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제1차 중앙은행(Bank of the United States) 설립을 제안하며 엘리트 주도의 금융 운영을 주장.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중앙은행이 민주주의와 대중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경고.
핵심 논쟁:
해밀턴: 통화정책은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금융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금융 안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제퍼슨: 통화정책은 국민 주권의 일부이며,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중앙은행은 부패를 조장하고 농업 기반 경제를 억압할 수 있다.
결과:
제1차 중앙은행은 설립되었지만, 제퍼슨파의 반발로 1811년에 재승인이 거부되어 폐지.
2) 금본위제 논쟁 (19세기 후반)
배경: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금본위제를 유지하려는 엘리트층과 은본위제를 요구한 대중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금본위제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강화했지만, 농민과 노동자 계층은 은본위제가 더 많은 통화 발행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핵심 논쟁:
엘리트 입장: 금본위제를 유지해야 경제 안정성과 국제 신뢰를 보장할 수 있다.
대중 입장: 은본위제를 도입하면 대출이 증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결과:
엘리트의 금본위제 유지가 채택되었지만, 대중의 불만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의 정치적 인기로 이어짐.
3)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논쟁
배경: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이 대중적 비판을 받음.
중앙은행은 주로 엘리트 경제학자와 금융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대규모 구제금융 정책(예: 대형 은행 구제)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음.
핵심 논쟁:
엘리트 입장: 대중의 단기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중 입장: 구제금융은 금융 엘리트에게만 혜택을 주고, 일반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무시했다. 국민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한다.
2. 엘리트 주장의 논리적 근거
전문성 필요성:
통화정책은 경제학, 금융시장, 국제경제 등 복잡한 전문 지식이 요구됩니다.
대중의 감정적 요구가 통화정책에 반영되면 경제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 관점:
엘리트는 대중의 단기적 이해관계보다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우선합니다.
예: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필요.
독립성 유지:
통화정책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대중의 요구는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에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대중 주장의 논리적 근거
경제적 민주주의:
통화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중앙은행이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
책임성과 투명성:
대중의 참여를 통해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대중의 불만은 중앙은행의 독립성보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공정성:
엘리트 중심의 정책은 대형 금융기관과 부유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면 소외 계층과 중산층의 이익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어느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가?
엘리트 주장이 설득력 있는 측면
통화정책의 기술적 복잡성과 장기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문성 없는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중의 의견이 즉흥적이거나 경제적 원칙을 무시할 경우, 통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폭등 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독립적인 중앙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대중 주장이 설득력 있는 측면
경제적 민주주의와 공정성의 원칙은 무시될 수 없습니다.
연준이나 중앙은행의 불투명성과 엘리트 중심적 운영이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킨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5. 결론
현실적인 해법: 엘리트 중심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개선하며,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본질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대중의 요구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볼 때, 이 두 요소 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준을 헌법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연방준비제도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헌법의 원칙에 비추어 다시 검토하자는 의미야. 이는 연준의 독립성과 기능이 헌법적 정당성이나 헌법적 권력 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얘기야.
1. 헌법에 연준의 설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연준은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야. 하지만 미국 헌법에는 연준 같은 중앙은행의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따라서 일부 헌법주의자들은 연준이 헌법 제1조(입법부 권한)에서 의회에 부여된 통화 발행 및 규제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런 관점에서 연준의 역할과 권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또는 과도하게 독립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생기는 거지.
2. 권력 분립과 민주적 통제
연준은 의회,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된 헌법적 권력 분립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헌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해:
독립성과 민주적 책임:
연준은 대통령이나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며, 주요 경제 정책(예: 금리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해.
하지만 이런 독립성이 헌법적 권력 분립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어.
특히, 공직자인 연준 의장이 막대한 경제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해.
의회의 위임 문제:
헌법 제1조는 통화 발행 및 금융 정책의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일부 비판자들은 의회가 연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으며, 이는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예컨대, 연준의 양적완화(QE) 같은 대규모 통화 정책이 헌법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3. 화폐 발행 권한과 헌법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에 화폐 발행과 가치를 규정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 하지만 오늘날 화폐 발행은 의회가 아닌 연준이 사실상 담당해.
비판론자들은 "화폐 발행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하며, 민간 은행 성격을 가진 연준에 이를 맡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4. 경제적 민주주의와 연준의 역할 재해석
헌법적 재해석 주장은 연준의 독립성과 기능을 수정하여 더 큰 민주적 책임과 투명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와도 연결돼. 예를 들어:
연준 의사결정 과정을 의회나 국민에게 더 명확히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연준의 독립성을 축소하고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제안들이 포함될 수 있어.
5. 재해석의 실제 의미
연준을 헌법적으로 재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연준의 권한을 줄이자는 뜻이 아니야. 이는 연준의 설립 목적과 역할이 **헌법의 정신(민주주의, 권력 분립, 공공 책임성 등)**과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의미를 포함해.
정치적 재해석: 연준의 독립성을 축소하고 의회 및 행정부의 통제를 강화.
법적 재해석: 연방준비법 자체를 개정하거나 헌법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명문화.
운영적 재해석: 연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투명성과 대중 참여를 보장.
결론
연준의 헌법적 재해석은 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정부 권력의 분립 원칙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돼. 이런 재해석은 연준의 현재 역할과 구조를 검토하고, 현대 경제와 민주주의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연준의 기능을 조정하자는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준은 미국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은 연방정부에 통화 발행과 금융 관리를 위임했지만,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의회의 법률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준은 입법부가 설립한 독립적인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3. 마이크 리 주장에 대한 해석
마이크 리 상원의원의 주장은 연준을 헌법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준을 행정기관으로 간주하자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찬성 측 논리:
연준이 정부의 일부이므로 대통령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의회가 연준을 설립했으므로, 이를 행정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
반대 측 논리:
연준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연준이 정치적 압력을 받으면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연준을 행정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존의 독립적 중앙은행 원칙과 충돌합니다. 이런 주장은 헌법적 해석을 포함한 광범위한 논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체로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력히 지지되고 있습니다.
나의 말: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있나?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통화정잭을 직접 시행하는 국가 말이지/
ChatGPT의 말:
ChatGPT
중앙은행이 독립적이지 않고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통화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국가는 일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은 정치적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1. 중앙은행이 독립적이지 않은 국가들
1) 베네수엘라
상황: 베네수엘라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Venezuela)은 독립성을 거의 가지지 않습니다.
특징:
통화 발행과 금리 결정은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으며, 정치적 목표(예: 선거 전 경기 부양)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과도한 통화 공급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2) 짐바브웨
상황: 과거 짐바브웨 중앙은행(Reserve Bank of Zimbabwe)은 행정부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특징:
로버트 무가베 정권은 통화 발행을 통해 정부 지출을 충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8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하이퍼인플레이션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3) 터키
상황: 터키 중앙은행(TCMB)은 공식적으로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특히 대통령)의 압력을 크게 받습니다.
특징: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며 중앙은행의 결정을 좌우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리라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급등을 야기했습니다.
2.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통화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특징
정치적 목표 우선:
경제 안정성보다 단기적인 정치적 목표(예: 선거 승리, 경기 부양)를 우선합니다.
이는 과도한 통화 공급, 정부 부채 급증,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신뢰도 하락: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부족하면 투자자와 국민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외환 시장에서 통화 가치 하락, 자본 유출, 외환위기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장기적 경제 불안정성: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비효율적이거나 과도한 통화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독립적이지 않은 중앙은행의 위험
독립성이 부족한 중앙은행은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통화정책이 정치적 의제에 종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
신용 등급 하락.
외국인 투자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 또는 하이퍼인플레이션.
4. 비교: 중앙은행 독립성이 높은 국가들
독립성이 높은 국가(예: 미국, 유럽연합,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자유롭게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통화정책이 장기적인 경제 안정과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5. 결론
중앙은행 독립성이 낮은 국가들은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치적 간섭을 피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런머스크는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모르지 않을텐데. 어떤 논리나 근거로 연준을 해체해야 한다는 거지?
ChatGPT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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