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은 금융제국의 식민지다.
[트럼프는 왜 달러를 죽이나?]
세계 무역의 80%가 달러로 결제된다. 하루 6조6000억달러 규모다. 우리돈으로 약 8580조원이다. 이중 2조달러 정도가 석유거래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에서 결제되는 달러 규모는 하루 17억8000만달러 정도다.
이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결과다. 관세장벽을 없앤 자유무역으로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 됐다. 세계화는 곧 달러화(Dollarizaion)다.
세계화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하는 유대인
세계화, 즉 달러화는 세 개의 큰 변곡점을 거쳐 완성됐다. 1944년 2차 대전 직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인정됐다.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에 체결된 페트로달러 계약은 금본위제에서 벗어난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로 군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사실상 달러화의 완성이었다. 이 세가지 경제사적 주요 변곡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유대인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달러화의 시작은 브레튼우즈 협정이다.
브레튼우즈 협정은 1944년 7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유엔 통화금융 회의에서 체결된 국제경제 협정이다.
브레튼우즈 협정은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을 해결하고, 전후 국제 경제 질서를 재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됐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금본위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었다. 무기를 사기 위해 영국이 파운드를 남발하면서다. 환율불안으로 유럽 주요국들은 보호무역주의로 급격히 돌아서고 있었던 상황이다. 환율안정과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협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이어졌다.
협졍의 주요 내용은 달러가 파운화를 대체해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선언 아래 고정환율제도가 도입됐다. 각국 통화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고 달러는 금에 고정됐다. 당시 1온스의 금은 35달러였다. 미국은 언제든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기축통화의 패권을 물려받았다.
브레튼우즈 협정의 결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설립됐다. IMF는 각국이 고정환율제도를 유재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이 목적이다. 세계은행은 전후 재건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구다.
브레튼우즈 협정은 스타 결제학자들간의 배틀로 유명하다. 미국측 대표로 등장한 경제학자는 해리 덱스터 화이트였다. 그는 브레튼우즈 협정은 그가 짠 틀대로 체결된 것이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
당시 화이트의 상대는 그 유명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였다. 영국 대표로 참가한 케인즈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막는 게 목표였다. 그는 달러의 대안으로 방코르라는 초국가적 세계화폐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무기를 사기 위해 금을 탕진한 영국 대표의 주장은 힘이 실릴 수 없었다. 케인즈는 결국 화이트에게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
화이트는 유대인이다. 189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리투아니아계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화이트는 1934년 미국 재무부에 들어갔으며, 경제 정책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당시 재무부 장관 헨리 모겐소의 측근으로 일했다.
화이트는 이후 소련의 스파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냉전 초기에 화이트가 소련에 기밀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1950년 맥카시즘의 확산 속에서 그는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화이트는 이러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의 명성은 큰 상처를 입었다.
화이트는 1948년 의회 청문회에서 소련과의 스파이 혐의에 대해 증언한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해리 덱스터 화이트에 대한 모함과 소련 스파이 혐의를 주도한 사람은 주로 J. 에드거 후버와 맥카시즘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화이트에 대한 혐의는 194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으며, 특히 냉전 초기에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자나 소련 스파이를 색출하려는 광범위한 반공주의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J. 에드거 후버 당시 FBI 국장이 화이트가 소련에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라는 혐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엘리자베스는 소련 스파이로 활동하다 미국 정부에 자수한 후 소련의 스파이망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화이트가 소련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30여년간 지속되다 이른바 닉슨 쇼크를 계기로 끝났다. 닉슨 쇼크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1년 금태환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로 1960년대말 막대한 재정적자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사실을 눈치챈 각국 정부는 앞다퉈 미국 정부에 금태환을 요구했다. 급기야 닉슨 전 대통령은 1971년 8월15일 TV 연설을 통해 달러의 금태환 중단을 선언했다. 이의 여파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돼 9일간 임금과 가격을 동결했다. 이와함게 미국내 산업보화와 무역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했다.
금태환이 중단됨에 따라 브레튼우즈 체제는 사실상 종료됐다. 각국 통화는 고정환율 제도에서 변동환율 제도로 전환됐다. 그 결과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반된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닉슨쇼크와 오일쇼크가 결합한 결과다. 금태환 중단 이후 달러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다. 당시도 석유는 주로 달러로 결제했는데 산유국 입장에선 달러 가치의 하락만큼 가격을 올려받았다. 이런 가운데 1973년 1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다. 중동 전쟁에서 서방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산유국들이 보복으로 석유 수출 가격을 올린 것이다.
닉슨쇼크 후 달러가치 하락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던 미국은 대책이 필요했다.
1974년 닉슨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살 국왕간에 체결된 페트로달러 계약은 그 결과물이었다. 페트로달러 계약은 50년간 석유 결제를 오직 달러로만 하기로 한 계약이다. 미국은 안정적인 석유 공급선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했다. 금과의 이별 후 가치가 떨어졌던 달러는 석유와의 재혼으로 다시 기축통화의 자리로 돌아왔다.
미국은 인쇄비용만으로 달러를 찍어 석유와 생필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유대인인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이 페트로달러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CIA는 중동의 지정학적인 상황과 미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석유를 통해 달러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윌리엄 사이먼 당시 재무장관도 키신저와 함께 페트로달러 계약 체결에 힘을 보탰다.
데이비드 록펠러도 페트로달러 체제의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록펠러가 회장으로 있었던 체이스맨해튼은행은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금융 파트너였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화의 완성이다. 이로써 '중국 생산-미국 소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불균형 체제가 구축됐다. 달러 발행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클린턴 정부에서 중국의 WTO 가입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찰린 바셰프스키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다. 당시 의회는 중국의 WTO 가입에 부정적이었다. 중국산 저가 상품이 수입되면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들어 가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다. 바셰프스키는 중국과의 자유무역이 장기적으로 미국과 세계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란 점을 강력히 주장해 결국 의회를 설득했다. 이는 세계화주의자(Globalist)들의 논리와 일치한다. 그와 함께 중국의 WTO 가입을 주도한 인물은 샌디 버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다. 그는 중국을 WTO 체제로 끌어들이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명분으로 강력히 어필했다. 두 사람은 모두 유대인이다.
바셰프스키는 1950년 미국 시카고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 위스콘신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 내 다양한 법률 회사에서 일하다가 1993년부터 USTR에서 활동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USTR 대표를 역임했다
바셰프스키는 USTR 대표로 퇴임한 후 윌머헤일이라는 법률 회사에서 근무했다. 이 회사는 금융 및 기업 규제 문제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곳이다.
1945년 뉴욕에서 태어난 버거는 코넬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았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동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클린턴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으며, 중동 평화 협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 등 다양한 국제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버거는 2003년 국가안보기록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후 면허 정지를 당했지만, 이후에도 외교 및 정치 자문 역할을 지속했다. 버거는 알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이라는 외교 정책 및 상업 자문 회사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
세계화의 단물...연간 3조원의 배당금을 챙기는 Fed 대주주들
세계화는 기축통화 달러의 발행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화폐 패권의 본질은 발행권이다. 인쇄비용만 들이면 화폐 액면가에 해당하는 돈을 찍을 수 있다. 액면가와 인쇄비용의 차이를 주조이익이라고 하는데, 기축통화국은 막대한 주조이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통화량이 늘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하지만 달러의 경우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통용된다.
석유를 사기위해. 무역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 이후 찍어낼 수 있는 량은 거의 무한대가 됐다.
이 주조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계화를 설계한 유대 금융세력이 가져간다. 그 통로가 바로 미국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Fed다. Fed는 주식회사다.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등이 대주주다. 자본금은 총 360억달러에 달한다. 총 2000여개의 주주들이 있다.
Fed의 역할은 달러를 찍어 유통하는 것이다. 실제 달러를 찍는 곳은 조폐국인데, 여기서 발행한 달러는 Fed 로 귀속된다. 달러의 발행권은 Fed의 것이다.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달러는 시중에 풀린다. 첫째,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상업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다.
주식회사 Fed는 미국 국채 이자가 주된 매출이다. 여기서 상업은행들이 예치한 지급준비금 이자 비용을 뺀 것이 영업이익이 된다. 영업이익에서 운영비를 뺀 금액은 재무부로 보낸다.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주사들에 대한 배당금이다.
JP모건 등 Fed 주주사들은 연간 자본금 납입액의 6%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는다. 최근엔 배당금 지급 비율이 납입액 100억달러를 기준으로 바뀌었다. 100억달러가 넘는 대주주들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연동한 배당금을 받는다. 나머지 주주사들은 그대로 6%를 받느다. 대주주들의 배당금이 이에따라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배당금을 매년 가져간다.
360억달러의 6%는 우리돈으로 3조원 가량이다.
2023년 Fed의 총 수익은 16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로 미국 국채(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그러나 이자 비용이 2811억달러에 달했다.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23년 Fed는 114억300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Fed는 2023년에 회원 은행들에게 15억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6%의 배당금은 고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순손실이 난 경우 다음해 영업이익 중 그 손실을 채우고 재무부에 남은 금액을 보낸다.
미국은 Fed의 숙주다...눈덩이처럼 불어난 쌍둥이 적자
Fed의 수익은 대부분 미국 정부로부터 매입한 국채에 대한 이자수익이다. 또 상업은행에 대출해주고 받는 이자다. 다시말해 미국 정부와 가계의 적자가 늘어나면 Fed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화폐발행권이 곧 수익모델인 셈이다.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가정은 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할부로 자동차를 계약한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늘어날 수록 Fed의 수익도 늘어난다.
미국 재정적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1280억달러 정도였다. 이는 2010년 1조달러를 넘어섰고, 2020년엔 3조2000억달러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량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01년 미국 국채 발행량은 5조8000억달러였다. 2023년 기준 미국 국채발행량은 33조달러로 500% 이상 급증했다. 미국은 매년 1조달러 이상을 국채 이자로 쓰는 상황이 됐다. 이는 우리나라 2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세계화가 가속화하기 시작한 1980년대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가 급증했다. 1980년 100억달러였던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규모는 1984년 360억달러로 네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0억달러를 웃돈다. 일본만큼은 아니어도 미국의 대독일 적자도 크게 늘었다.
세계화로 인한 이같은 무역 불균형을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한다. 글로벌 불균형은 역설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로 유지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역적자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함께 달러를 해외로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세계화로 인한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달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인데, 금융시장에서의 기득권층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다. 결국 미국 정부는 적당한 때가 되면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1985년 프라자합의가 대표적이다.
프라자합의는 1985년 9월 22일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 주요국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회의에서 체결된 협정이다. 이 합의의 주요 목표는 강달러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완화하고, 주요 국가 간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레이건 행정부 시기 미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그 결과 달러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했다. 금리인상이 외국 투자가금의 유입을 늘리면서 달러는 더욱 강세를 뗬다.
레이건 행정부는 달러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결정했다. 제임스 베이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의 주도로 일본 엔과 독일 마르크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50% 가량 낮췄다. 바꿔말해 엔과 마르크를 그만큼 절상했다.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가면 수출품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코롤라의 가격은 7133달러였으나 프라자합의 후 25% 가량 올랐다.
프라자 합의 이후에도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가격이 올라도 여전히 GM보다 도요타를 선호했다. 가성비가 여전히 좋았기 때문이다. 실제 1985년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450억다러를 기록했다. 이후 1987년에 이 수치는 600억달로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자산버블이 일본 경제를 장기불황으로 끌어내렸다. 프라자합의가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엔달러 환율은 1985년 240엔/달러에서 1993년 120엔/달러로 하락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두 배가 된 것이다. 수출 가격 상승으로 글로벌 수출이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로 인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낮췄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스며들어 거품을 키웠다. 80년대말까지 이어진 일본의 호황은 이같은 거품이 터지면서 역사속의 이야기가 됐다.
프라하 합의는 트럼프와도 인연이 있다.
프라자 합의 장소는 프라자 호텔이다. 이 호텔을 합의가 이뤄진 3년 후 트럼프가 인수한다. 프라자 호텔은 뉴욕 센트럴 파크 바로 옆에 위치한 럭셔리 호텔로, 1907년에 개장했다. 건축미와 고급스러움, 최상의 서비스로 명성을 떨쳤다. 프라자 합의가 이뤄진 후 이 호텔은 세계 정치와 경제가세어 상징적인 장소가 됐다.
트럼프는 1980년대 부동산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 호텔의 입지에 주목했다. 1988년 트럼프가 이 호텔을 인수한 가격은 4억7000만달러다.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바가지를 쓰고 과도한 비용에 인수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트럼프의 생각은 달랐다. 센트럴 파크 바로 앞이라는 입지와 프라자 합의가 이뤄진 상징성을 감안하면 기꺼이 지불할 가격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막대한 돈을 들여 호텔을 리모델링했다. 인수와 리모델링 과정에서 트럼프는 상당한 은행 빛을 졌따다. 이후 프라자 호텔은 트럼프 부동산 제국의 핵심이 됐다. 하지만 1990년대 부동산 경기침체와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프라자 호텔은 파산 위기를 맞는다. 결국 트럼프는 1995년 프라자 호텔을 일본 투자사인 미쓰비시에 매각했다. 이후 프라자 호텔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지금은 호텔과 레지던스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중이다.
2000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450억달러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 규모는 830억달로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0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500억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8년 이 수치는 4180억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미국 수출이 그 이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018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다소 감소했으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미국내 제조업 생산시설의 중국 이전이 본격화 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수는 급감했다. 2000년 1700만개를 웃돌았던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 수는 2022년 기준 1200만여개로 20여년 만에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조지 W 부시는 집권 2기부터 중국 때리기를 본격화 했었다. 일본을 상대로 달러의 평가절하, 다시말해 엔의 평가절상을 강제했던 백악관 선배를 따라 중국 위안의 평가절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부시의 전략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과 독일의 전철을 잘 알고 있던 중국은 강제적 환율조정의 부작용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부시의 실패를 교훈 삼아 트럼프는 위안의 평가절상을 요구하면서도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필두로 미중 무역전쟁을 본격화 했다. 2018년 3월, 트럼프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동시에 태양광 패널 및 세탁기 등 특정 산업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2019년에는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됐다.
2020년 1월에는 미중간 '1단계 무역 합의'가 체결됐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은 일부 관세를 연기하거나 축소했다.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대중국 관세 강화를 공약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최소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전 무역전쟁 당시 관세를 넘어선 포괄적 조치다.
Fed 설립의 역사...미국은 여전히 식민지
Fed 설립 배경을 이해하려면 1907년 미국 경제를 휩쓴 금융공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07년 미국 금융공황을 촉발한 사건은 유나이티드코퍼컴퍼니의 공매도 사건이다. 오거스트 하인즈는 유나이티드코퍼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량의 주식을 매집했다. 그 결과 이 회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이를 보고 공매도 세력이 달려들었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입해 갚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오거스트 하인즈의 동생 오토 하인즈는 숏스퀴즈를 시도했다. 숏스퀴즈는 주가를 부양해 공매도를 무력화하는 방법이다. 호재를 터뜨려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 세력들은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지 않기 위해 서둘로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이 때문에 주가는 연쇄적으로 급등하게 된다. 하지만 오토 하인즈의 숏스퀴즈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숏스퀴즈 실패로 유나이티드코퍼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관련 금융사들의 손실도 커졌다. 특히 니커보커신탁회사는 대출로 큰 손실을 입었다. 예금자들이 소식을 듣고 예금인출을 하기 위해 몰리면서 뱅크런이 발생했다. 뉴욕에서 세번째로 큰 신탁회사였던 니커보커신탁회사는 이 사태로 1907년 10월22일 문을 닫았다. 니커보커신탁회사와 연계돤 무어앤슐레이증권사도 막대한 레버리지 투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주가가 폭락하고, 이로인해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금융공황이 터졌다.
JP모건이 금융공황의 해결사로 나섰다. 그는 NYSE의 폐쇄와 니커보커신탁회사 등 금융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정부가 담당할 구제금융을 은행가가 한 셈이다. 무어앤슐레이증권사도 이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해 도산을 막았다.
당시 금융공황으로 중앙은행이 필여성이 부각됐고, 이는 1913년 Fed 설립의 기반이 됐다. 이 때문에 월가의 금융제국군이 금융공황을 기획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금융제국구니 금융공황을 중앙은행 설립의 지렛대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JP모건을 중심으로 뭉친 금융제국군은 금융공황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행한 것을 명분으로 중앙은행 설립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타깃은 넬슨 올드리치 당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었다.
올드리치는 미국 석유재벌 록펠러 가문과의 혼맥을 통해 미국 재계와 연결돼 있다. 올드리치의 딸 애비 올드리치가 존 D. 록펠러 2세의 와이프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올드리치의 손자 넬슨 록펠러는 성장해 뉴욕주지사와 미국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넬슨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다. 록펠러 가문은 1900년대 석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을 쓰게 되고, 이로 인해 월가 금융제국군과 연대했다.
올드리치는 1907년 금융공황 후 영국은행을 모델로 한 중앙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해다. 1908년 올드리치-프리랜드법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Fed 설립으로 이어졌다.
1910년 올드리치 의원의 주도로 JP모건과 록펠러, 쿤-로앱 계열의 금융엘리트들이 로드아일랜드주 재킬섬에서 비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2013년 통과된 연방준비법의 초안이 작성됐다.
올드리치 의원은 미국 우선주의 신봉자로 올드리치 관세법(1909년)을 제정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금융제국군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Fed 설립 기반을 마련한 올드리치가 트럼프의 독립전쟁 케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관세 신봉자였다는 건 역사적인 아이러니다.
재킬섬 회동이 철처히 비밀로 이루졌기 때문에 후대에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일단 재킬섬 회동의 주역들은 현재도 월가의 금융제국군을 지휘하는 대형 금융사들의 주요 임원들이었다. 헨리 데이비슨 JP모건 고위임원과 찰스 노튼 퍼스트내셔널뱅크 회장, 프랭크 밴더립 내셔털시티뱅크 부회장, 폴 워버그 쿤-로앱 임원 등이 참석했다. 폴 워버그는 독일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활동한 유대계 금융가문인 워버그가의 일원이다. 워버그가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버금가는 유럽 금융세력으로 영국은행을 본딴 Fed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 소속 우드로 윌슨이 1912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Fed 설립이 급불살을 탔다. 당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의 재임이 확실시 됐으나 같은 공화당 소속였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출마하면서 표가 갈려 윌슨이 당선됐다. 진보적인 성향의 윌슨은 금융개혁을 약속했고 1913년 취임후 연방준비법에 서명했다.
Fed는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명분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지배하는 유대계 금융가문이 설계부터 깊숙히 개입하면서 금융제국군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Fed가 미국 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구조를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이는 백인 하층민의 몰락을 숙주로 특정 금융 엘리트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는 게 트럼프와 머스크의 생각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반(反)세계화
도널드 트럼프는 이같은 세계화, 즉 달러 시스템이 미국 백인 하층민을 망가뜨렸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가 외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백인 하층민이 세계화로 인해 빼앗긴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이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란 구호의 본질은 반(反)세꼐화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의 공약집 성격인 '아젠다47'에서 이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47대 대선을 위한 47가지 공약인 셈인데, 여기서 트럼프는 세계화주의자들과 전쟁광 등을 몰아내야 할 적대세력으로 못박았다. 이외에 그그림자정부, 소로스지방검사, 좌파 이념을 퍼뜨리는 대학들, 제약카르텔, 중국 등을 미국 하층민을 병들게한 원흉으로 몰아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달러화 체제가 미국 백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스티브 배넌같은 인물들의 영향을 받았다.
스티브 배넌은 미국의 정치 전략가, 투자 은행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그리고 언론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배넌은 특히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수석 전략가로 활동하면서 큰 영향을 미쳤고, 트럼프의 성공적인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배넌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나 버지니아 공대에서 학사 학위를, 이후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가 안보 연구 석사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했다. 군 경력으로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며 해군 함선에서 근무했고, 이후 펜타곤에서 정보 장교로 일했다
군 복무 후 배넌은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은행가로 경력을 쌓았다. 이후 골드만삭스를 떠나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자신의 투자 회사를 설립했다. 특히 그는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에 투자했고, 이때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미디어 활동을 본격화 했다.
배넌은 2012년에 극우 성향의 온라인 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회장으로 임명됐다. 여기서 배넌은 반이민, 반글로벌주의, 반엘리트 성향의 뉴스와 의견을 주로 다루며,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과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특히 미국과 유럽의 우파 및 극우 세력에 큰 영향을 미쳤고, 브레이트바트는 '대안 우파(alternative right)'의 중심으로 부각됐다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합류하여 수석 전략가로 활동했다. 배넌은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슬로건을 통해 반이민, 반글로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임명되어 강력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으나, 2017년 8월에 트럼프와의 갈등으로 백악관을 떠났다.
그는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같은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지지하며 '경제적 민족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후에도 여러 극우 정치인 및 단체들과 교류하며 유럽과 미국의 극우주의 확산을 위해 활동했다.
배넌은 최근엔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워룸(War Room)'이라는 방송을 운영하며 보수적인 정치 이념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이 방송은 특히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선거 부정 의혹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팻 뷰캐넌은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 전략가이자 언론인으로, 세 차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이다. 그는 1990년대부터 반글로벌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글로벌화가 미국의 노동자와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같은 무역 협정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미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 기구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뷰캐넌은 배넌의 정치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우선주의 이념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정치학자 사뮤엘 헌팅턴은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아닌 문명 간의 갈등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의 정체성이 글로벌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며, 글로벌화가 미국의 정치적, 문화적 주권을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팅턴의 아이디어는 배넌을 포함한 많은 반글로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미국의 문화적 주권과 정체성 보호를 강조하는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제학자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및 제조업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던 피터 나바로도 트럼프의 반세계화주의에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명이다. 그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과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으며, 저서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제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나바로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제조업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미어샤이머는 시카고 대학교의 정치학자로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미국이 글로벌화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말고 강한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주의적 질서가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타국들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피즘에 반발하는 유대 금융세력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월가와 대형 금융 기관들, 특히 유대계 금융 세력과의 충돌을 초래했다.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 삭스의 전 CEO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국제 무역과 개방된 금융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블랭크페인은 "미국의 경제가 글로벌화된 경제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는 트럼프의 반글로벌주의적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대표적인 유대계 금융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미국이 자유무역과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무역 전쟁과 같은 반글로벌주의적 행동이 미국 경제에 해롭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의 대표적인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트럼프의 반글로벌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글로벌 경제와 상호 의존성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세계화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무역을 통해 미국이 더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와 탈글로벌화는 물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정책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대계 싱크탱크나 정책 연구소들도 트럼프의 반세계화를 비판한 정책 보고서를 잇따라 냈다. 대표적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같은 기관에서 발행된 보고서들이 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글로벌화를 지지해왔으며, 트럼프의 반글로벌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반글로벌화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는 여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들은 글로벌 무역 감소, 국제 협력 약화,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카네기 재단은 트럼프의 외교와 무역 정책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의 반글로벌주의가 국제 동맹 약화, 경제적 고립, 그리고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영향력 증가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반(反)트럼프 기치로 뭉친 미국 유력 언론들
11월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유력 매체와 여론조사 회사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박빙 승부를 점쳤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해리스 당선 확률을 높이는 매체가 많아졌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2016 ·2020년 대선 때도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와 크게 달랐는데 이번에도 또 예측 실패가 반복된 것이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뉴욕타임스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언론들이 주도한 여론조사가 트럼프의 지지세를 과소평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대선 예상 모델은 선거 전날 두 후보 승리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했다가 당일인 5일 아침 '막판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반영했다'며 해리스 승리 가능성을 56%로, 트럼프는 43%로 수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시에나대와 함께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3일 발표하며 일곱 경합주 중 해리스가 네 주(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위스콘신), 트럼프가 한 주(애리조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두 주(미시간·펜실베이니아)는 동률이라고 발표했다.
여론조사 회사들은 지난 두 차례 대선 때 모두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지지율을 지나치게 낮게 예상했다. 2020년 대선에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긴 했지만 트럼프와의 득표율 차이가 여론조사보다 훨씬 작았다.
2016년엔 아예 정반대 예측을 했다. 여론조사 분석 전문 매체 파이브서티에이트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당선 확률을 71%,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29%로 예측하는 등 언론들이 클린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했다.
선거 여론조사가 계속 빗나가는 원인 중 하나로 응답자 구성이 미 국민의 정치 지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꼽힌다. 2016년 선거에서 응답자의 '교육 수준'을 주요 변인으로 보지 않아 당시 저학력 백인층에서 압도적이었던 트럼프 지지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결과를 분석하며 회사마다 부여하는 다양한 가중치가 주먹구구여서 오류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하는 정보에만 지나치게 주목하는 이른바 '확증 편향'이 여론조사 설계·분석 과정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의 당선 확률을 갑자기 크게 상향 조정하면서 "(분석에 쓴) 일부 여론조사가 '샤이(shy·수줍은) 트럼프'의 존재를 과대평가했다고 판단해 수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 결국 이 보정이 예측을 어긋나게 한 원인이 됐다. 여론조사 자체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고, 실수가 지속되면 고의다. 미국 유력언론들의 이같은 오류를 단지 여론조사 방법의 문제로 보는 건 진실을 축소하는 것일 수 있다.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서 미국 언론은 양아치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배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줄곧 트럼프의 승리에 배팅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결전지인 펜실베니아만을 둘러싼 배팅도 트럼프가 한번도 우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
자유무역의 종언...삼성·현대차 등 국내기업 타격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최대 20%의 보편 관세,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공약을 내세웠다. 대미 주요 수출국인 한국은 보호무역주의의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트럼프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0월24일 보고서에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 측의 통상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에 대한 60% 관세 적용도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대중 관세가 60%로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은 중국 내 완제품 생산을 위해 한국의 중간재 생산 활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 집권 1기이던 2018년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겼을 때 유럽연합(EU)도 할리데이비슨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관세 인상이 90년 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이 대공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 고율 관세를 물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에 나서 국제 무역이 위축되고 세계 각국이 피해를 봤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와 관련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관세는 미국 소비자의 물가를 올린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등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여부가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무역적자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가 한·미FTA 재개정을 비롯한 통상 압박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166억달러이던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3년간 2.7배로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 무역적자는 399억달러로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이 같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증가 추세는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는 1기에 비해 더 공세적인 통상 정책을 펼칠 게 유력하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월 출범 직후부터 한국 정부를 향해 무역 불균형을 정상화하라며 전방위로 압박했다. 그해 7월 한국 정부에 FTA 개정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이듬해 1월엔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 등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듬해 타결된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은 자동차와 철강 등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의 성장 기회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승용차, 컴퓨터 부품, 냉장고, 석유화학 등 대미 무역흑자가 큰 품목에 대한 통상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 제목 예시: "The Costs of Trump's Anti-Globalism: How U.S. Withdrawal is Damaging Global Cooperation"
이 외에도 유대계 금융 및 정책 관련 연구소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고립될 경우 그 경제적 대가가 크다는 내용의 비판 보고서들을 자주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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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2022년까지의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를 보여줍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적자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잠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교류를 급격히 늘리면서 무역적자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는 유대계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쿠슈너는 특히 중동 정책과 미국-이스라엘 관계에서 활약했으며, 전반적으로 글로벌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트럼프는 반글로벌리즘을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둘 사이에는 이념적 차이로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가능성:
정책적 차이: 쿠슈너는 자신의 사업적 배경과 유대계 금융가들과의 관계로 인해, 글로벌 경제 및 자유무역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트럼프는 경제적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화가 미국의 중산층과 제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차이점은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정책: 쿠슈너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중동 평화 협정(Abraham Accords)**을 추진하며 중동 지역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교류를 중시하는 반면, 트럼프는 더 고립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글로벌화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실용적 접근: 그러나 트럼프와 쿠슈너 사이의 갈등이 극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에서의 실용주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쿠슈너는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와 반글로벌주의 정책에 대해 전략적 실용성을 중시하며, 이를 우회하거나 조율하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쿠슈너는 가족 관계로 인해 트럼프의 주요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이를 지원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둘 사이에 반글로벌리즘 문제로 인한 잠재적인 이념적 갈등은 있었을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쿠슈너의 실용적인 태도와 조율 능력 덕분에 겉으로 드러난 큰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티브 배넌(Steve Bannon)**과 도널드 트럼프의 만남은 배넌이 정치적 전략가로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배넌이 운영하던 보수 성향의 뉴스 사이트 **브라이트바트(Breitbart News)**와 배넌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발전했으며, 배넌은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배경과 만남의 계기:
브라이트바트 뉴스(Breitbart News): 배넌은 2012년부터 브라이트바트 뉴스의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이 매체는 극우 성향의 뉴스 사이트로, 미국 내 반글로벌주의, 민족주의, 반엘리트주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이러한 메시지에 동조했으며, 배넌의 영향력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에 합류: 배넌은 2016년 대선 캠페인 중반에 트럼프 선거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서 강력한 반글로벌주의와 민족주의적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었으며, 배넌은 이를 전략적으로 강화했습니다. 2016년 8월, 배넌은 트럼프 선거 캠프의 CEO로 임명되어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글로벌주의 메시지: 배넌은 트럼프의 반글로벌주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을 지원하며, 경제적 민족주의와 이민 제한 등의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역할: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배넌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Chief Strategist)**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반글로벌주의, 보호무역주의, 이민 제한 등 여러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배넌은 백악관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넌과 트럼프는 정치적 이념과 반글로벌주의 전략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고, 배넌은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승리에 중요한 전략적 기여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부유한 사업가이면서도 반글로벌리즘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전략을 택한 이유는 경제적 이익과 계층적 위치와는 별개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권자 기반을 고려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트럼프가 반글로벌리즘을 선거 전략으로 선택한 주요 이유들입니다.
1. 미국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불만 반영
글로벌화와 무역 자유화는 미국 내에서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임금 정체를 초래한 원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러스트 벨트(Rust Belt)**와 같은 산업화된 지역에서는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며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겪은 백인 노동계층이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 계층의 경제적 불만을 반영하여, 글로벌화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가 외국으로 유출되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미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는 반글로벌주의 메시지와 결합되어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2. 글로벌화에 대한 정치적 반발
글로벌화는 대기업과 금융계에 큰 이익을 안겨주었지만, 일부 미국 내 계층, 특히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를 강조하며, 글로벌화가 엘리트와 다국적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일반 미국인들에게는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반엘리트주의와 결합된 경제 민족주의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엘리트에 맞서는 아웃사이더로 묘사하며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는 기성 정치인과 글로벌 엘리트들이 미국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기득권과 맞서 싸울 인물"로 내세웠습니다.
3. 무역과 보호주의에 대한 강력한 주장
트럼프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같은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협정들이 중국 및 멕시코 같은 국가들에게 이득을 주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고 미국의 경제적 주권을 되찾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웠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관세 부과와 무역 협정 재협상을 통해 미국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는 반글로벌주의의 핵심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
4. 경제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결합
트럼프는 반글로벌리즘과 경제적 민족주의를 결합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는 슬로건을 통해 국가주의적 메시지를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 협정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결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글로벌화가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주권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며, 반글로벌리즘이 미국의 독립성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파했습니다.
5.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반글로벌리즘
트럼프는 반글로벌리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정치 엘리트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정치 기득권이 글로벌화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동안,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아웃사이더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개혁자"로 묘사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정치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 특히 백인 노동 계층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부유한 배경을 가졌음에도, 반글로벌리즘을 통해 자신을 "기득권에 맞서는 개혁자"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그는 글로벌화로 인해 피해를 본 미국 노동 계층의 불만을 반영하며, 경제적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결합한 선거 전략을 통해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전략과 유권자 기반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젠다 47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이들을 미국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발언은 미국 경제의 자립성을 해치는 요소로 글로벌리스트를 지적하면서, 특정 엘리트 집단이 국가적 이익보다는 국제적인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 제조업을 쇠퇴시켰다고 비판하며, 이는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 계층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들이 금융, 기술, 미디어 같은 주요 산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특정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아젠다 47은 이와 같은 흐름을 멈추기 위해 ‘미국 우선’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해외에 유출된 일자리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특정 외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언급하며, 글로벌리스트들이 중국 등과 협력하여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는 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가 미국 내부에서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의도는 미국의 강대국 지위를 약화하고 세계적인 협력 구조에 미국을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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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말:
글로벌리스트가 중국과 협력하는 사례가 있을까? 트럼프가 언급한 것이라든지.
ChatGPT의 말:
ChatGPT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득을 취해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그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합니다.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 이전: 트럼프는 과거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 제조업체의 중국 이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특히 여러 무역 협정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중국의 경제를 크게 성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가 주도한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중국 경제를 급성장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 내의 여러 정치인과 경제 엘리트들이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이 중국 상품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의 중국 투자: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와 글로벌 대기업들이 중국과 협력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글로벌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이 군사 및 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중국과의 기술 공유: 트럼프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글로벌리스트들과의 협력 속에서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과 기술을 공유하거나 중국에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미국의 기술 우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과 글로벌리스트의 중국 정책: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글로벌리스트들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및 군사적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예시들을 들어, 미국 내 글로벌리스트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아젠다 47의 주요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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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말:
월가 금융사들의 중국 투자 규모는 어느정도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줘
ChatGPT의 말:
ChatGPT
월가 금융사들의 중국 투자 규모는 상당히 크며,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개방된 금융시장과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을 타깃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확장을 꾀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과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골드만 삭스는 2020년 중국 내 증권 사업에 대한 지분을 100% 인수하며, 중국 내 금융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주식, 자산관리, 기업 인수 및 합병 자문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중국 내의 자산 규모를 크게 늘려왔습니다.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JP모건 역시 중국 금융시장에서의 확장을 목표로 중국 내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JP모건은 중국 증권사 인수에 성공하며, 투자은행, 자산운용, 증권 거래 서비스를 중국 내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500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중국 금융시장 내의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블랙록(BlackRock): 블랙록은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계 단독 자산운용사 설립 허가를 받은 회사로, 2020년부터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중국 내 연금 자산과 개인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블랙록은 중국 내 자산 규모를 수백억 달러 이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중산층 자산관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모건 스탠리도 중국 시장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2020년에 모건 스탠리는 중국 증권 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며, 중국 내 증권, 자산 관리, 투자은행 업무를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국영 기업들과 협력하여 대규모 IPO(기업공개) 및 기업 인수 합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Citigroup): 시티그룹은 2020년에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자산 관리 및 프라이빗 뱅킹 부문에서 주요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중국 내 고액 자산가와 중산층을 겨냥해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 내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들은 중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높은 수익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외국 자본의 유입을 장려하면서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미국 금융기관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일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중국 증권사 등의 실명을 알려줘
월가 금융사들이 지분을 확보하거나 협력하는 주요 중국 증권사와이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 골드만 삭스는 중국 내 합작 법인 **골드만 삭스 가오화 증권(Goldman Sachs Gao Hua Securities)**을 통해 중국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이 회사에 대한 100% 지분을 확보하면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JP모건 체이스: JP모건은 중국 내 합작법인 **JP모건 증권(China) Co., Ltd.**에 대한 지분을 늘려, 100%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 및 채권 거래, 자산관리, M&A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블랙록은 **블랙록 펀드 매니지먼트(상하이) Co., Ltd.**을 설립하여 단독 외국계 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협력하여 중국 내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는 합작법인 **모건 스탠리 화신 증권(Morgan Stanley Huaxin Securities)**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는 지분을 100% 소유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시티그룹은 합작회사 없이도 중국 내에서 자산관리와 프라이빗 뱅킹 부문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하이에 자산관리 및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산운용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뉴욕 멜론과 같은 금융사들도 중국 내에서 자산 관리와 증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츌된 사례를 알려줘. 글로벌리스트와의 연관성이 있는 사례면 좋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들은 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나 합작법인을 통한 기술 공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유출은 종종 글로벌리스트들의 경제적 이익과 중국의 성장 지원 의도와 연결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GE의 첨단 항공 기술: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중국 국영기업인 **항공산업공사(AVIC)**와 협력하여 중국의 상업용 항공기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GE의 첨단 항공 엔진 기술 일부가 중국의 항공기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군용 항공기 개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GE는 중국 시장의 큰 잠재력을 보고 협력을 지속했지만, 이로 인해 중국의 항공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IBM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기술: IBM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공유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 IBM은 중국의 **중국전자공사(CEC)**와 협력하여 IT 인프라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중국에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내 기술이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업들에 제공되었습니다.
퀄컴(Qualcomm)의 반도체 기술: 퀄컴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하며 5G와 같은 첨단 반도체 기술을 일부 공유했습니다.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Tsinghua Unigroup)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퀄컴의 5G 기술과 반도체 제조 기술 일부가 중국으로 유출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통신 산업이 급성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퀄컴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의 자급자족형 반도체 산업 육성에 큰 영향을 주었고, 미국 내에서도 우려를 낳았습니다.
테슬라(Tesla)의 배터리와 전기차 기술: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테슬라의 기술을 자국의 전기차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자국 기업이 전기차 제조와 배터리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설립은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과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전기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애플의 데이터 저장 및 보안 기술: 애플은 중국 내에서의 서비스 유지를 위해 **구이저우-클라우드 빅데이터(Guizhou-Cloud Big Data)**와 협력하여 데이터 저장과 보안 기술을 중국에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애플의 고객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도록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애플의 일부 보안 기술이 중국 법인의 통제 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중국 시장의 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요구를 수용했으나, 이로 인해 데이터 보안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글로벌리스트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에 첨단기술을 유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국가 안보와 경제적 독립성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 중 중국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는 정책의 사례를 알려줘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 중 일부는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비판의 중심에는 주로 대중(對中) 경제, 기술, 외교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 및 첨단기술 수출 규제 완화: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부 반도체 및 첨단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는 중국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 상무부가 AI 칩 및 반도체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경제적 고려와 기업의 압력으로 인해 규제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첨단 반도체 기술이 여전히 중국에 판매될 수 있어 중국의 반도체 및 AI 기술 발전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력: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고자 기후변화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중국의 산업적 이득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지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반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과의 기후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관세 정책 변경 지연: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제품에 부과했던 높은 관세 정책을 바이든 정부는 일부 완화하거나 보류하는 방향을 검토했지만, 이는 중국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과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완화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경제 자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관세를 낮추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WHO 복귀와 팬데믹 대응 협력: 바이든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복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판자들은 중국이 WHO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팬데믹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협력이 중국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글로벌 공중 보건을 중국 주도의 방향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무역 및 공급망 회복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중국의 제조업이 여전히 미국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도록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여러 첨단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은 수립되었으나, 완전한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려, 단기적으로 중국이 공급망에서 계속 이점을 얻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 제한 완화: 바이든 정부는 일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을 완화했으며, 이는 특히 첨단 기술 분야 전공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를 통해 첨단 과학과 기술 분야의 지식과 연구가 중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미국의 산업과 기술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이자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Fed의 수익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금리 인상과 통화정책 변화와 맞물려 발생한 결과입니다.
ed는 화폐발행을 통해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어. 미국 재정지출 증가와 세계화가 이와 관련됐다고 할 수 있을까. 돈을 더 많이 찍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거지/
ChatGPT의 말:
ChatGPT
**연방준비제도(Fed)**가 화폐발행을 통해 이익을 본다는 주장은 통화 발행과 통화 정책의 결과로 인한 **세뇨리지(seigniorage)**에서 기인합니다. 세뇨리지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으로,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나 달러 가치 하락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1. 화폐발행과 미국 재정지출 증가
미국의 재정 지출 증가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발행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릴 경우, 특히 재정적자가 발생할 때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러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Fed는 금융 시스템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채 이자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준비제도는 사실상 정부의 지출을 지원하면서도 자산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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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와 연관성
세계화는 미국이 더 많은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수요를 통해 통화 공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화를 발행하고도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글로벌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미국은 더 많은 자금을 발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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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 공급 확대 환경
재정 지출 증가와 세계화는 Fed가 더 많은 통화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는 미국이 재정적자를 늘리고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달러는 국제 거래 및 투자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글로벌 자본 흐름을 통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매입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재정지출 증가와 세계화는 연방준비제도가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국채를 매입하거나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이를 통해 일정한 이익을 얻는 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의 말:
fed가 화폐를 발행해 공급하는 정확한 경로를 알려줘. 재무부가 Fed에 수수료를 주는 건가**연방준비제도(Fed)**가 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공급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주로 미국 재무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Fed가 화폐를 발행하고 공급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설명하겠습니다.
1. 화폐 발행 과정:
**미국 재무부(Treasury Department)**는 실제 화폐(지폐와 동전)를 인쇄하지 않습니다. 이 역할은 **미국 조폐국(U.S. Mint)**과 **연방 인쇄국(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에서 담당합니다.
발행된 지폐는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에 전달됩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의 각 지역 은행들로, 이들은 화폐를 유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화폐 공급 경로:
연방준비은행이 화폐를 발행 및 유통하는 방식은 주로 상업은행들과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업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지폐 수요가 있을 때, 연방준비은행에서 지폐를 가져오고, 그 대가로 **은행 준비금(reserves)**을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준비금은 디지털 형태의 돈입니다.
상업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한 준비금은 **지급준비율(reserve ratio)**에 따라 조정되며, 이를 통해 Fed는 화폐 공급을 조절합니다.
3. 국채 발행과 Fed의 역할: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U.S. Treasury Bonds)**를 발행할 때,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그 대가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고, 이 자금은 정부 지출에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Fed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같은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하여 국채 및 기타 자산을 대량 매입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Fed와 재무부 간 수수료 관계:
Fed는 화폐 발행과 관련해 재무부로부터 직접적인 수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Fed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 특히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이익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재무부에 송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Fed의 운영 이익이며, 일부는 미국 재무부에 송금됩니다.
Fed는 연방 정부와 독립된 기관이지만, 재정 수지와 관련해 밀접하게 협력합니다. 국채 발행과 같은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통화를 공급받지만, Fed가 이로 인해 직접적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rookings Brookings.
요약:
재무부는 미국 조폐국을 통해 실제 화폐를 인쇄하고, 연방준비은행은 이를 유통합니다.
Fed는 국채 매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경제에 통화 공급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재무부와 Fed 간에는 직접적인 수수료 지급 관계는 없으나, Fed는 자산 매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재무부에 송환합니다.
따라서, Fed는 화폐 공급과 관련된 주요 기관이지만, 재무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Fed는 자산 운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무부에 송환하는 구조입니다.
Fed는 대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야. JP모건이 대표적인 대주주지. 이들은 배당을 받나?
연방준비제도(Fed)는 주식회사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상업은행이나 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Fed는 민간 소유의 은행들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그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주식을 강제적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주주로는 JP모건과 같은 상업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은 일반 주식과는 다르게 거래가 불가능하며, 제한된 권한을 가집니다.
주주와 배당금:
연방준비은행의 주주들은 미국 내 상업은행들입니다. 연방준비법에 따라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6%의 고정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은행들의 투자 수익이 아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JP모건과 같은 대형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 주식처럼 주식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 주식은 단순히 중앙은행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법적 의무일 뿐입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rookings.
주요 차이점: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이 아니라 중앙은행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로, 소유한 주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Fed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상업은행 주주들이 은행의 운영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Fed의 이익은 자산 매입과 대출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 창출되며, 이러한 수익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미국 재무부에 송금됩니다. 즉, Fed의 대다수 수익은 미국 정부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JP모건과 같은 은행들은 Fed에서 배당금을 받지만, 이는 법적 고정 금액이며, Fed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주주, 즉 상업은행들은 **고정 배당률 6%**에 따라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 배당금은 연방준비은행이 은행 자본에 대한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주식을 소유한 상업은행들에게 법적으로 지급되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2015년, 미국 의회는 **고정 배당률 6%**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예: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기존 6%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기반한 새로운 배당률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형 은행들이 받는 배당금은 더 낮아졌고, 그 배당률은 연방채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억 달러 이하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은 여전히 6%의 고정 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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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규모 예시:
대형 은행들: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은 고정된 6% 대신 국채 수익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JP모건이 보유한 Fed 주식 규모에 따라 수천만 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은행들: 자산 규모가 작은 은행들은 연간 6%의 배당금을 그대로 받으며, 그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적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대형 은행들이 6% 고정 배당을 받았고, 이는 해마다 수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변경된 규정에 따라 배당금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은행들은 법 개정 후에도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주주인 상업은행들이 받는 6% 배당은 그들이 보유한 **연방준비은행 주식의 액면가(face value)**에 기반합니다. Fed 주식은 거래가 불가능하며, 주주인 상업은행들은 법적으로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주식은 연방준비제도에 가입된 은행들의 납입 자본금의 일부입니다.
6% 배당의 계산 방식:
은행들이 Fed에 납입한 자본금: 연방준비제도의 회원 은행들은 총 자본금의 6%를 Fed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납입된 자본금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당금으로 지급됩니다.
배당금 산정: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하인 은행들은 여전히 6% 고정 배당을 받고, 자산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은행들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따라 배당률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이 배당금은 Fed에 납입된 자본금의 6%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형 은행들은 약간 낮은 비율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rookings.
예시:
만약 한 상업은행이 Fed에 10억 달러의 자본금을 납입했다면, 이 은행은 매년 **6%**에 해당하는 6천만 달러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연방준비제도와 상업은행 간의 법적 구조에 따라 지급되며, 이는 중앙은행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 중 하나입니다.
나의 말:
fed의 총자본금은 얼
연방준비제도(Fed)의 총 자본금은 대략 36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자본금은 연방준비제도에 소속된 상업은행들이 납입한 자본금으로 구성되며, 이 자본금의 일부는 각 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납입한 금액입니다.
이 자본금은 회원 은행들이 총 자본금의 6%를 납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입된 자본금의 절반은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하고, 나머지 절반은 필요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본금을 기준으로, 상업은행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배당금을 매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Fed는 상업은행들이 납입한 자본금과 더불어 중앙은행으로서 다양한 자산을 운용하며, 그 자산을 기반으로 국채 매입 등 여러 통화 정책을 수행합니다
360억달러의 6%는 얼마지?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얼마지?
360억 달러의 6%는 21억 6천만 달러입니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2조 8,080억 원이 됩니다(1달러 = 1300원 환율 기준).
대략 3조원인데 최대주주는 몇 % 지분을 갖고 있고 배당금은 얼마지
연방준비제도(Fed)의 지분 구조는 일반적인 상장 기업과는 다릅니다. Fed의 주식은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으며, 연방준비제도의 회원 은행들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대형 은행들이 상당한 자본금을 납입했으나, 이들의 지분율은 법적 의무에 따라 일정 비율로 규정됩니다.
최대 주주인 JP모건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자본금을 납입했는지는 공개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주요 대형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에 상당한 자본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특성상, 각 은행은 자신이 납입한 자본금에 비례해 6%의 고정 배당금을 받습니다.
배당금 계산 예시:
만약 JP모건이 연방준비제도에 50억 달러를 납입했다면, 배당금은 그 금액의 **6%**에 해당하는 3천만 달러가 됩니다.
각 대형 은행들은 그들의 납입 자본금에 비례해 배당금을 받으며, 이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입니다.
FED의 주주사는 몇개지?
연방준비제도(Fed)의 주주사는 정확한 숫자가 일정하지 않으며, 이는 미국 내 상업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주식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Fed의 주주가 되는 은행들은 미국 전역에 있는 수천 개의 상업은행으로 구성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2,000개 이상의 미국 상업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은행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원 은행은 법적으로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그 주식은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으며, 각 은행은 자신이 납입한 자본금에 대해 고정 배당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Fed의 주주사는 수천 개의 상업은행으로 구성되며, 그중에는 대형 은행인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과 같은 거대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나의 말:
FED의 운영비에 배당금도 포함되나?
네, 연방준비제도(Fed)의 운영비에는 회원 은행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도 포함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회원 은행들로부터 납입된 자본금에 대해 매년 고정 배당금을 지급하며, 이 배당금은 Fed의 운영 비용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운영비와 배당금:
운영비에는 연방준비제도의 관리, 인프라, 인건비, 통화정책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회원 은행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도 중요한 운영 비용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0억 달러 이하인 은행은 6% 고정 배당금을 받으며,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들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기반한 배당금을 받습니다.
잔여 이익:
운영비(배당금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미국 재무부로 송금됩니다. Fed는 수익을 창출하고, 필요한 운영비를 제외한 후, 그 나머지를 연방 정부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이익을 개인이나 은행 주주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구조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Fed의 운영비에 회원 은행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도 포함되며, 이 배당금은 연방준비제도의 기본 운영비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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