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밖 '비구직 니트'
일자리정책이 놓치고 있는 구직단념 청년들을 위해 다가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 추세를 보인 가운데 이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잠재적 운둔자들이 더욱 확산돼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활동해 온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가칭 '사회적 외톨이 지원연대' 준비 모임이 주최하는 세미나가 지난 2020년 8월 4일 개최되었다. 광역·기초자치단체는 2019년부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2019년 9월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2020년 7월 시행하였다.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2020년 10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제주도와 부산시도 각각 2021년 5월과 7월부터 관련 지원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시행을 통해서 청년들의 사회진입조력에 최우선을 두었다. 청년센터에서 ‘청년 상담소’를 운영하고 ‘사회진입활동지원금’과 진로탐색, 일 경험 등 프로그램을 함께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 ‘사회 밖 청년’, ‘저 활력 청년’ 등으로 표현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비구직 니트’에 대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갈급함이 있었다.
고민이 깊어 가던 중에 대구지역의 사회복지관들이 ‘비구직 니트 청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에게서 사회적 연대감을 느꼈다.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차 연도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통해 6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총 100명의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201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 기획사업으로 선정된 민간 주도의 지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진로 탐색, 직업체험(교육), 자격 취득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비 지원과 청년이 가족의 지지와 격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족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가족 상담 지원, 가족 자립 지원, 가족 활동 지원이 있다. 또한 청년 구직 지원단 운영 및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자립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0월 비구직 청년 니트 사업 관련 복지관 사업 담당자를 청년정책과로 초대를 해서 미팅을 가졌다. 비구직 청년 니트를 위해 민간 주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반갑게 맞았다.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향후 상호협력과 사회적 연대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청년센터를 거점기관으로 해서 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니트 청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 공간 확보와 운영을 확대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20년 12월 23일 정부는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마련하고, 3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과 3월 30일 '2021년 시행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악화한 청년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기존 고용시장에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비구직 니트 등 청년 개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현황 파악', '한국형 니트(NEET) 지표 개발' 등 정부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부터 시행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비구직 니트 지원정책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가차원의 현황조사부터 필요하다는 여러 지자체와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년센터 등을 중심으로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집단·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고취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원 단계) ➊구직단념청년 발굴→ ➋사회활동 의욕고취를 위한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
(이수시 20만 원 지원)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연계지원
(지원 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결과
21점 이상인 청년(만 18~34세)
고용노동부에서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대구시가 2019년도에 시작한 ‘사회진입활동지원금’과 유사한 면이 많아 보인다. 대구시는 청년들에게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30만 원의 사회진입활동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진로탐색교육(2개월)을 이수하면 3개월의 자율적인 갭이어(Gap year) 활동비로 150만 원을 지원한다. 즉 청년의 정책 유입,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현금 지원과 후속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의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 첫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열린공간인 '청년 베이스캠프'를 중심으로 구직단념 청년들을 발굴·모집해 상담 및 취업스킬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21년 12월 22일,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하여 개최한 ‘대구 비구직 청년 정책 포럼’은 비구직 청년들을 발굴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한 2021 대구청년도전지원사업 및 비구직 청년지원사업 추진 경과와 성과 공유, 비구직 청년지원사업 참여 청년 사례 공유, 기조발제와 토론시간을 통해서 대구 비구직 청년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청년사업 수행 관련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대구 비구직 청년 정책 포럼', 2021. 12. 22> 청년 니트의 경우 정책 대상 내부의 이질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맞춤형 정책 접근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니트의 경우에도 청년들의 입직 경로가 다양하지만, 비구직 니트의 경우에는 청년들의 취업의욕 등 활력도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가족상담 등을 통한 가족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아웃리치(outreach)라 표현되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지원 활동도 필요하다. 2021년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예산으로 시행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10개 팀 중에는 니트 청년의 신체·심리 건강증진 활동을 한 팀도 있었다. 고(高)활력 청년이 저(低)활력 청년을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구직단념 비구직 니트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021년 5천 명에서 2022년 7천 명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공모사업에 대구시(500명)는 동구(100명), 수성구(300명), 달서구(250명)와 함께 선정됨에 따라 전국 최대규모(서울시 제외)의 구직단념청년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