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립, 마음건강부터
청년센터 ‘청년 상담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 추구한다.
최근 20대 대학생 정신건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난,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인한 정서적 교류 축소 및 소속감 저하로 사회적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위험요인이 증가되고 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연령별 우울증 진료실인원'>국민건강보험에 의하면, 지난 2017년~2020년 20대의 우울증 진료인원이 연평균 23.6% 증가하였으며, 2020년 진료인원도 143,069명으로 2019년 대비 24,880명이 증가하여 모든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출처: 한국일보, 2021.9.28), 2020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195명으로 하루 평균 36.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되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도 21.7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20대가 가장 높고, 2019년 대비 증가율도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20대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출처: '2020년 연령별 자살률', 한국일보(21.9.28)> 대구시는 최근 10개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청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위해 대학생 대상 온라인 자가검진 배너를 설치하여 지역 대학생의 정신건강 실태를 진단하고 대학생 맞춤형 심리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정신건강 상담신청이 3만 명을 넘어섰다. 2021년 5월 25일 대구시 광역자살예방센터는 관내 대학 7개교와 대학생의 마음건강 회복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각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와 협력해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시 건강증진과는 2022년 하반기에는 청년층 전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청년층 조기중재센터’를 설치한다. 우선 전문상담인력 2명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정신과 진료를 미기록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회복 촉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근 청년정책과와 협업회의를 계속 갖고 대구시 청년센터와 상담 공간 공동 활용 및 지원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청년센터는 2019년부터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2019년 5월 13일 ‘청년 상담소’의 상담·연결 2차 연계 전문기관으로 대구스마트쉼센터, 대구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청년센터 제2센터 ‘공감그래’에서 체결했다. 대구스마트쉼센터는 인터넷,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부적응, 진로, 대인관계, 가족 갈등 문제 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상담 및 예방하는 기관이고, 대구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구 주민들의 정신건강과 예방을 목적으로 중구보건소와 경북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다.
대구청년센터 제2센터 ‘공감그래’는 2019년 6월 13일 개소되었다.
‘청년 상담소’는 ‘공감그래’의 청년 상담 공간으로 3개의 상담실과 집단 상담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청년 상담소’의 기본적인 역할은 대구시의 사회진입활동지원금 ‘상담·연결형’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함께 답을 찾아가기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사업과 전문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청년 상담소'는 2019년 6월부터 사회진입의 문턱에서 현재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고민에 청년의 욕구를 잘 아는 청년 상담사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1대 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분야는 심리, 기초, 취업, 진로, 창업, 청년정책, 부채(금융), 노동(근로), 주거, 과의존, 법률 11개이며 법률상담은 2020년 추가된 분야다.
청년들은 청년상담사를 통해 1차 상담을 받고, 상담사가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청년이 요청할 경우 2차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청년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2021년 말 기준 대구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북대창업보육센터, 대구주거복지센터, 토닥토닥협동조합 등 16개의 2차 상담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기준, 2,276명의 청년이 ‘청년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았으며, 심리상담(24%)의 비중이 진로상담(32%)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취업상담(1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21년 1분기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우울 위험군이 20대 30%, 30대 30.5%로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청년 상담소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3~9월 상담 연결형 참여자(1,576명)의 95.1%가 상담내용이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93.2%의 참여자가 상담 재참여를 희망했다. 상담시간(93.8%), 진행 절차(97.5%), 상담환경(95.2%)에 대한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출처:보건복지부>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만 5천 명이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다. 해당 사업 이용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3개월간 주 1회(월 4회), 총 10회의 전문 심리상담이나 사전·사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대 1 서비스가 원칙이며 전문 심리상담은 회당 50분, 사전·사후 검사는 회당 90분씩 진행된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10%로 회당 6만∼7만 원 수준이다. 자립준비 청년일 경우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일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며, 사후검사 결과 서비스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는 우선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21년 7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하게 되는데, 연 2,500여 명 규모이다.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가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연장되며, 자립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보호 종료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별로 최소 500만 원씩 지급되는 자립지원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나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단위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여 구축한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관계부처합동(21.7.13)>대구시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지역자활센터 참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청년자립 ICT(정보통신기술) 청년기획 스튜디오(KT제공)>자활지원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자활지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1996년 5개소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전국에 250개가 있고, 대구는 10개의 지역자활센터(광역1개 포함)가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맞춤형 취·창업을 위해 KT와 협력하고 있다.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청년기획 스튜디오’를 북구(칠성동)에 마련하고, 2021년 11월 4일 개소하였다. KT가 전국 최초로 광역·지역 자활센터와 협업·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3년 동안 홍보·마케팅과 관련된 영상콘텐츠의 기획부터 촬영, 편집, 방송대행, 온라인 B2C 상품 제작·판매 등을 수익모델로 만들어 향후 취·창업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다음사회는 모든 청년들이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가지고 실질적 자립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원방향은 청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은둔형 외톨이, 저활력 비구직 니트(NEET), 보호종료아동, 심리적·신체적 고위험군 청년 등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짜는 등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광역·기초)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전문서비스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 일컫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추구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방향을 보건복지부가 밝혔는데,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역사회 네트워크 복원 등을 지향하고 있다.
#출처
1. 10~30대 자살률 더 높아졌다... OECD 자살률 1위 '불명예' 여전, 한국일보, 2021.9.28
2.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관계부처합동, 2021.7.13
3. KT 대경본부-대구시, 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 취·창업 지원, 경북일보, 20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