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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 삼거리에서 Jan 07. 2024

출산율 0.7 왜 개헌?

25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정해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합계 출산율 0.7

멸종국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불가역

한 번 0.7은 끝까지 0.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본 대책 축 셋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자라는 세대ㅡ철학. 행복한 삶이란

2. 출산 세대ㅡ출산 환경 제공. 절체절명

3. 기성 세대ㅡ개헌. 멸종국 막기 위하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파 공약 단 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둘 낳으면 23평 새 아파트 나라가 증정

공짜. 대출 아님


나. 아이는 나라와 사회가 키운다

낳기만 하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ㅡㅡ세부 예시



1은 쉽다. 시간 배정. 철학 교사 투입


2는 극렬 저항


가. 예산 전 부문 왕창 떼어내야

나. 임금, 소득에 세금 추가. 상한선 정해 그 이상 세금 환수


본인이든 자식이든 손주든 골고루 혜택 본다.

허나 당장 나는 손해


3도 쉽지 않다




ㅡㅡㅡ




혁신 아닌 혁명이다

기존을 뒤엎는 거

시기도 이미 놓쳤

사안별로 다툴 수도 없다. 모든 분야, 모든 이 해당


개헌. 멸종국 방지를 위하여

이 원칙부터 정해야 최단 시간에 합계 출산율 0.7에서 2.1로 복귀

아무리 빨라도 늦기에 한 번에 끝내야

타이타닉 배는 지금 이미 물 차기 시작


나머지 제반 법 개정 술술

정부 구조 개편 술술

사회, 기업, 가구, 개인 구조 개편 술술

돈 최고를 행복 우선 마인드 개조. 이건 개헌 과정서 정돈


말이 술술이지 일사불란 움직여도 5년, 10년 걸린다


대원칙

헌법 개정부터

멸종국 구하기는 이거부터다


누가 개헌 없이 출산율 대책 말하거든

또 헛돈. 380조 원 플러스

할 생각 없거나

뭘 모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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