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4억인가 (1)ㅡ위기

146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왜 4억인가

1.즉각 효과 있어야

2.지속 가능해야

3.강대국

ㅡㅡㅡ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둘 낳으면 3억 현금 (새 아파트)

공짜. 대출 아님.

출산율 0.7

나라 망 민족 멸 멸종국

해결책. 인구 유지 출산율 2.1 복귀.

쉽다. 남녀 둘이서 아이 둘 낳으면 된다.

쉽지 않다. 안 못 낳는다.

1983년부터 2.1 이하 42년째 하락 중,

최근 8년 1.0 이하 급락해 작년 0.7.

고령화로 인구 서서히 줄지만 그게 더 나쁘다. 총인구 줄기 전에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급감.

ㅡ650조 세수 급감 확정.

ㅡ100조 건강보험 파탄 확정. 세금처럼 한 해 걷어 그 해 다 쓴다.

ㅡ1,000조 국민연금 파탄 확정. 적립금 있지만 대동소이. 이를테면 1970년생 100만 명, 2023년생 23만 명.

이 셋뿐이랴. 내수 붕괴, 자영업 붕괴, 이민 탈출.,이건 멸종국 전주곡에 불과. 서곡도 시작 안 한 거.

뇌출혈. 뇌혈관 터져서 뇌신경 압박. 당장 두개 열어 수술 않으면 사망.

심근경색. 당장 심혈관 뚫지 않으면 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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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즉각 효과 있어야.

당장 아이 둘 낳아야 한다.

출산율 2.1이하 42년. 이건 이미 끝났다. 없어진 인구 회복 불가능. 생산 가능 인구 폭감, 인구 폭감은 당할 수밖에 없다.

헌데

당장 낳을 수 없다.

둥지 없다. 마련할 희망 없다.

아이 키울 돈 없다. 시간 없다.

이거 둘 안 되면 아이 안 못 낳는다.

이거 해결하려면 개헌부터 해야한다.

개헌하려면 이거 하겠다는 대통 뽑고, 국회의원 2/3 뽑아야 한다.

대선, 총선 3년 후, 4년 후.

그 다음 대선, 총선 다시 5년 후, 4년 후.

개헌, 입법, 시행까지 1년.

빨라야 5년, 늦으면 9년 걸린다.

그때까지 아이 안 못 낳는다.

악순환의 고리, 불가역의 늪에 빠진다.

https://brunch.co.kr/@sknohs/1412

(중요) 왜 개헌해야 해?

ㅡㅡㅡ

4억.

1억은 당장 육아에 써라.

3억은 당장 집 마련해 준다.

2억이면?

1억 당장 육아. 오케이.

1억 당장 집 마련?

3억이면?

1억 당장 육아. 오케이.

2억 당장 집 마련?

출산 세대가 고민하게 만들면 실패다.

어차피 결혼할 사람, 어차피 애 하나는 낳을 생각인 사람만 도와준다.

그런 이 하나 더 낳는들 2.1명 거리 멀다. 모든 사람이 애 둘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과감해야 한다.

게다가 4억 안 쓰면 없어지는 돈.

4억 보고 즉각 애 둘 낳아야 한다.

것도 빨라야 4년 후, 늦으면 9년 후다.

https://brunch.co.kr/@sknohs/1546

4억 이해하면 출산율 0.7 반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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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인구는 올해, 내년 일 아니다. 출산은 한 세대 30년 주기다. 대대손손 이어져야 효과본다.

4억에서 5억이면 35조 원 추가된다.

650조 예산의 5% 추가.

증세 외엔 답 없다.

증세 못 한다. 할 데도 없다.

국민 반발만.

국민 설득 더욱 어렵다.

시행해도 오래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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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대국 된다

인구 유지만 해도 저절로 강대국,

것도 미국에 이어 자유세계 2위로 등극.

일본, 독프영 다 제낀다.

약소국이 강대국 되다니.

하늘이 한민족에 나리신 단 한 번의 기회.

https://brunch.co.kr/@sknohs/1380

15화 (핵심) 하나 낳으면 멸종국, 둘 낳으면 강대국

https://brunch.co.kr/@sknohs/1299

29화 (위파 공약) 다 살든가 다 죽든가 택일ㅡ멸종국 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