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17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혐오표현의 사용으로 남녀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과연 혐오표현의 의미는 어떻게 되고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해야 할까? 혐오표현은 인종이나 출신, 민족, 종교, 장애, 성별, 나이, 군 복무 여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 등 일정한 특성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혐오를 고취하는 말이다. 이 혐오표현은 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은 혐오표현을 쓸 자유가 있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혐오표현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성적 혐오표현은 점점 더 양측의 대립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우월성을 추구하는 두 성별 사이의 싸움은 점점 더 규모가 확대되어 서로에 대한 종중은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혐오 표현 규제 대신 더 많은 표현들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다.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표현들이 혐오 표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혐오 표현이 더 많은 보복 작용으로 생길 것이다.
혐오 표현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져서 법으로 규제하기 정말 어렵다. 장애인 혐오 발언을 친구들에게 하는 것과 방송에서 하는 것은 해학과 혐오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하지만 특정 집단이 혐오 표현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이는 법으로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혐오 표현의 기준을 찾기 힘들어도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직접적이고 공개적 혹은 개인적으로 특정 상대를 차별, 폭력 선동, 인격 무시를 할 때 처벌을 할 수 있다"와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존중을 통해 혐오표현을 줄여가며 사용하는 것.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본다. 그러나 계속되는 혐오표현으로 상호 존중이 사라지고 대립 상황이 일어난다면 법을 통해 규제를 해야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금지가 아닌 규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0420 ㅇㅅㅎ, 45분 내리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