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19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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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한편 사생활 보호는 프라이버시권이라고도 한다. 이 두 권리는 동시에 보장될 수 없는 것일까?  두 권리가 서로 상반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보장되기는 힘들다. 그러면서도 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을 적용해야 할까?

  사람들이 알 권리를 주장하는 대상은 보통 연예인, 정치인, 고위 기업인이다. 연예인은 프라이버시권이. 정치인, 기업인은 알 권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예인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아니다. 반면에 정치인과 기업인은 어떠한가? 정치인은 우리 손으로 뽑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생활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세금을 횡령하거나 국민들이 준 권력으로 악행을 저지른다면?  정치인의 생각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프라이버시권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인도 비슷하다. 기업이 소비자들의 돈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알 권리의 적용이 프라이버시권 보장보다 우선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도덕성에 따라 상황을 보는 것이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고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앞에서 연예인들은 정치, 기업인들보다 프라이버시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알 권리가 우선 적용해야 될 경우도 있다. 마약, 범죄, 학교폭력 등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에게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 다만, 연예인의 과거 사진, 사연 등 도덕적 문제가 없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연예인의 사생활은 보호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연예인의 과거 사진 공개한 것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이는 우리의 삶과 상관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권리가 없다. 그러나 정치인의 경우에는 다르다. 정치인이 지닌 권력 자체로 파급력이 크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국 사태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도덕성으로 기준으로 알 권리 적용을 살펴보았을 때, 연예인도 범죄와 같이 문제 행동을 하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연예인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이다. 그룹 '여자 아이들'의 수*의 학교 폭력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정치인의 경우 박*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다. 국민들의 돈을 횡령하고 국가 권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덕성에 어긋나는 일은 국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적용에 있어서 여러 사례들이 있고 문제 상황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두 권리가 충돌할 때 적용하는 방식은 앞서 제시한 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두 권리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0515 ㅇㅅㅎ,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