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 많은가 적은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재정을 통해 톺아보기 1. 국가재정
우리나라 국가채무,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경고성 기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 모 정당의 대표가 외국과 비교시 건전하다고 비판했던 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국가채무에 대해서 객관적인 Fact를 통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재정수지 해석하기
국가채무를 보려면 재정수지 추이를 같이 봐야됩니다
(동전의 양면같은 거죠. 재정수지가 쌓여서 국가채무가 되기 때문에)
가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 가정이 500만원을 벌어서 400만원을 지출하면 재정수지가 +100만원이 되는거고, 600만원을 지출하면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란 만일 매달 -100만원씩 재정수지인 상태에서 10년이 되었다면 -1억2천만원이 되는것이고요.(참 쉽죠잉?)
그럼 국가(우리나라)의 재정수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두가지 지표가 나와서 난감해지는데요
통합재정수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위의 가계를 통해 설명드린) 수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중요한 지표거든요
관리재정수지는 한마디로 국민연금(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국민연금입니다)을 뺀 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아직까지는 계속 내는 금액이 받는 금액보다 많습니다. 거의 40조 정도 무시못할 금액인데요.
이 국민연금은 아무 조건없이 수입으로 잡을수 있는게 아니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출(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출하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시 반납(사실 성격은 반납입니다)해야 되는 국민연금을 수입으로 잡으면 재정수지가 실제로 건전한것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빼고 실제 관리해야 되는 재정수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수지 개념을 구분하시고 자료를 보시면, 통합재정수지는 거의(늘은 아니지만)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확장을 크게 함에따라 통합재정수지도 마이너스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약간의 플러스입니다
문제는 관리재정수지인데 이건 거의 언제나 마이너스입니다. 코로나 때는 매년 -100조원이 넘어갔습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돈이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늘 마이너스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로 따지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거죠.
2023년부터는 코로나도 많이 안정화되고 정권도 바뀌는 등 여러 대내외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많이 양호(?)해 졌는데요 여전히 - 58조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 예산안에서는 관리재정수지가 - 92조원입니다.
국가채무는 건전한가?
재정수지의 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채무도 이미 예상이 되실 겁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2023년도에 1,134조로 GDP 대비 50.4%입니다(GDP의 50%수준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채무의 성격도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로 나눌수 있는데 적자성 채무가 더 큰 비중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거의 천이백조인 1,196조(GDO 대비 51.0%)가 됩니다
1,200조의 국가채무...
사실 감이 잘 안오는 수치여서 많아보이긴 하는데 적정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OECD 국가중 어떠한지 국제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과 2) 연평균 증가율 두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우리나라는 23년 기준 50.4%로 다른 나라보다 적습니다.
(단순 금액만으로는 국가마다 경제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GDP 대비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OECD 평균이 120%를 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수의 나라가 100%대 수준이고 일본의 경우 250%가 넘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국가채무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10~20년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5%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몇개 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도표에서 파란 동그라미/ 대략 평균의 1.8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로 매년 적자가 100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상의 두가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현재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그 증가율은 높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첨언하면 몇가지를 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이고,
또하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과 속도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최초로 비기축통화국 10개국(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평균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저도 잘모르기때문에), 여기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기축통화국(달러, 엔화등)에 비해 국가채무가 문제가 될 경우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는 등 더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편이 되었고요.
더 확실한 것은 고령화 수준과 속도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재정의 증가는 고령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연금, 공적부조, 건강보험 등 노령과 연계된 지출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출이 고령화 정도가 심해질 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 등 진입속도가 전세계에서 가장빠릅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위험하다"
길게 표현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현재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그 증가율이 매우 높고, 빠른 저출산고령화 수준과 비기축통화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기 상황이다"
이견이 있으실수도 있지만, 제 소견으로는 이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