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Talk 1) 저출산, 저출생?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재정을 통해 톺아보기

저출산, 저출생 중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

과거에는 저출산으로 주로 명명했던것 같은데 최근에는 저출생이란 표현이 많이 늘은것 같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2018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바꾸라고 권고한데 기인합니다. 여성가족부 권고의 이유는 저출산이라는 표현이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저출생이란 용어를 대통령이나 교육감 등도 사용하기도 하고, 왠지 저출산이라고 얘기하면 성인지 관점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저출생으로 고쳐쓰는 경우가 많아진거 같습니다. 

이하에서 저는 그냥 "저출산"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저출산을 법정용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예산등 제도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때는 법률에 명시된 표현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구나 출생률 관련해서 국제비교 자료가 많은데 외국의 경우 대개 저출산(fertility)을 저출생(birth)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오히려 산전, 산후를 포함한 저출산이 특정 사건인 출생보다도 모성보호 관점에서 타당하고 연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저출산 문제에 접근할때 타당하다는 의견(제의견이 아니라 인구학전공자이신 서울대 조영태 교수의 의견임)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출산이든 저출생이든 용어가 무슨 상관인가 싶습니다.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게 있다면 어떤 용어로도 바꿀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어가지고 갑론을박할때인가요?

과거 행정안전부든 안전행정부든 이랬다저랬다 부처이름 바꾸면서 행정비용 소모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지만,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 생각하는 "바보(굉장히 순화한 표현임)"가 있을까요? 그런 바보가 혹시 있다면 용어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물론 제 생각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가지고 괜히 논의를 한다던지, 다른 용어쓰는 사람을 비난한다던지 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굳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ps) 얼마전 교육청 강의를 할때 강사가 주의할점을 미리 메일로 보내주는데 그중에 성평등 관점에서 용어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자료에서 저출산으로 사용한 이유를 구구절절메일로 써서 해명하고 강의할때도 잠깐 언급하겠다 하고 보니, 문제해결에 도움안되는 얘기하지 말고 중요하고 시급한것을 논의해야된다는 제 평소생각에 반하는거 같아서 참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