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야 된다 세금? _ 두번째 비단주머니(중책)
이게 중책이라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 연재의 결론 부분으로 두번째 비단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아마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거 같은데요^^;
사실 지출을 감액 안시킨다면 수입을 늘려야되는건 당연합니다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지출을 계속할 경우
국가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는 미래세대에게 넘기는 것이고요, 책임있는 기성세대라면 세금부담을 감수해야 되는거죠
만일 교사나 교육행정가 중에서 세금을 더낼 생각이 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교육예산을 조정하면 안된다는 말을 한다면 위선이고 모순입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아이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이거든요
납세자 설득 필요(공교육 신뢰, 경쟁력 전제)
다만, 세금을 올리려면 당연히 납세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공교육이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인 것인지, 학생이 감소함에도 예산을 계속 증가시키면 공교육에 아이 교육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다른 과도한 사교육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지고 납세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줄 수 있을 때에야, 증세에 있어서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중부담 중복지로
연관된 논의(?)로 사견으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부담 저복지죠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입니다_ 이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기회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국가가 복지영역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어느정도 현세대에서 부담을 해줘야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료)은 29.9%로 OECD보다 5%p 이상 낮습니다.
저는 복지관련 업무를 오래해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를 올리자는 주장에 찬성하는데요..
일례로 지금처럼 적게내고 많이받는 연금은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요.. 현세대부터 더 내지 않으면, 결국 다음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에 공감을 하고 중부담 중복지(또는 교육)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복지와는 달리
교육은 추가적인 투자시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해서 사교육 부담을 상당히 없앤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해요
아마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사교육 부담이 없어진다면 세금 조금 더 내는거 찬성할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