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특수한가? (교육재정을 보는 눈)
예산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12대 분야)
분야별로 예산을 나누더라도 예산이라는 공통점을 고려할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다루어 질 것입니다
예산의 한정성, 예산의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그렇다면 교육예산의 특수성이 있을까?
다른 예산과 달리 교육예산 검토시 특별히 고려할 점은 없나?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분야를 불문하고 공통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개선 논의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육재정을 볼 때 가져야 되는 눈(관점)은 다음 3가지 입니다
첫째, 교육은 인간에 대한 투자로서 백년지대계이다
교육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므로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시각에서 효과를 보면 안되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특수성입니다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고정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취지도 이에 기인합니다
즉, 교육교부금은 교육의 특수성과 함께 지방교육자치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경에 교육교부금처럼 칸막이를 쳐놓은 목적세(특정 목적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유류세)를 폐지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가장 큰 반대가 있었던 부분도 교육세 폐지였습니다
저도 교육의 백년지대계로서의 성격에 10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약간의 비효율이 있더라도 엄밀한 효율성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초초저출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비판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은 세대간 갈등입니다
이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문제와도 동일한 논리에요
연금개혁에 있어서 여/야, 진보/보수, 직역간(일반국민 및 공무원, 교원, 군인) 대립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연금에 있어서 가장 큰 기득권자는 시니어세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자 또는 몇년안에 수급자가 되는 분들이요.
반면, 연금에 가입한지 얼마안되거나 앞으로 가입하게 될 사람들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낸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받아가는' 연금구조는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요
결국 더내거나 덜받는 것밖에 연금문제의 해결책은 없는데, 기득권층 내지 준기득권층(4~50대)이 반발하고 있는 거에요.. 그럼 결국 그 부담은 아래 세대에게 가는 것이죠
결국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미래세대는 더 큰 부담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거죠
이전글에서 여러번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재정적자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모순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정 미래세대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에요
저는 연금개혁도 그렇고 교육재정 문제 얘기할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황정민 배우가 영화에서 했던 말인데 정말 저같은 기성세대가 명심해야 될 말인거 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
셋째, 한국의 특수한 교육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OECD 어떤 국가보다도 교육부담이 부담기간과 부담영역에서 과중합니다 (앞에서 어느정도 한얘기여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모든 선진국이 겪는 상황이지만, 교육이 그 중요한 원인중 하나인(저는 해결책이라고도 보는데)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조기교육, 선행학습, 영어유치원, 학원뺑뺑이 등 이른 나이부터 사교육이 시작됩니다
대학 진학률은 70% 수준으로 OECD 1위이고(평균 50% 미만임), 대학등록금 부담도 높은데다 군대 및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이 늦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교육비 부담기간이 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납니다
부담영역도 넓습니다
우선 공교육에 상응하는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넓게 보면 초등저학년 돌봄문제부터 시작해서 학교폭력, 대학입시 등 실질적인 부담의 영역이 넓습니다
다른나라에 비해 과도한 교육에 있어서 부담기간/영역이 저출산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4~50대에 저축을 통해 노후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자녀교육 부담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가속화된 고령화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현실과 더하여져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를 발생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해당 글은 주로 Fact나 자료로 설명한 이전 글과 달리 "가치판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치판단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생각과 다른 생각 및 반론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논증이나 Fact를 통한 재반박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가치판단을 완전히 배제했을때(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말미에 밝히고요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교육재정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풀릴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비단주머니는 이상의 3가지 관점(눈)에 기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