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문제를 풀기위한 비단주머니(풀기전)
비단주머니를 풀기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앞의 글들 20여개(국가재정,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글들이 강의자료를 기반으로 원래는 단행본 정책보고서를 쓰려다가 어설픈 대중적 글쓰기를 시도한거여서, 조금 어려울수도 있고 브런치에 올리는 글치고는 상대적으로 긴 측면은 있습니다 ㅠㅠ)
"대안없는 비판은 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 큰 문제에 대해 미흡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비단주머니 3개를 풀어볼까 해요
삼국지였던가요.. 제갈량인지 방통인지 하는 뛰어난 모사들은 언제나 상중하책을 주군에게 제시하더라고요^^
저도 스스로를 작은 모사라고 생각하고, 주군인 일반 국민들께 상중하책으로 나눠서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비단주머니를 풀기전에 몇가지 전제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첫째, 대전제 둘째, 사실과 거짓의 구분 셋째, 고려사항 3가지 입니다
모사들도 주군한테 직언을 하기 전에 몇가지 전제를 하잖아요?
주군의 보검을 빌리기도 하고, 군령장을 쓰게 하기도 하고, 잘못되면 목을 쳐도 된다고 목숨도 걸고..^^
저도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나름의 소신과 전문성을 걸기 때문에 전제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대전제인데요
"우리는 한팀" 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시끄럽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과 교육행정가와 정치권이 서로를 탓하고 적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버전으로)
우리 모두 목표는 같은거 아닌가요?
"더나은 교육, 더나은 대한민국" 그렇죠?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행정가가 적이 아니라 한방향을 향해가는 한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가는 방법, 길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한팀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리면 이건 생산적인 토론이 아니라 소모적인 싸움이고, 대안이 아닌 비방이며, 상대방이 아니라 적이 되는 거에요
대전제는 분명히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둘째는 사실과 거짓의 구분입니다
사실은 사실로 정확하게 알고 거짓은 거짓으로 구분하여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잘 모른다는 핑계로 거짓을 사실로 호도하고, 막연하게 속아넘어가서는 안될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사실(FACT)입니다
1. 국가재정에 있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많은가 적은가?" sep 1. 글 참조)
2. 대한민국은 장기간 초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예결된 저출산 쇼크" Aug 28 참조)
3.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Sep 5. 참조)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짓말(LIE)입니다
1. 증세없는 복지(교육)
2. 저출산 대응(예산) 충분하다 ("왜 예산 300조를 쏟아붓고도 저출산문제를 해결못하나?" Aug 29 참조)
3. 저출산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완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4. 교육재정교부금 현상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다 ("교육, 너를 위한다는 거짓말" Sep 20 참조)
관련 Fact 와 Lie 는 기존에 썼던 별도 글에서 상세히 왜 사실이고 거짓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거짓말 중 1. 3. 번은 상식적이라고도 할수 있는 내용이어서 여기서는 별도 설명은 안하고 넘어가고 필요하면 별도 글에서 논증해 보겠습니다
(가끔 비상식적인 해당 주장을 대단한 창의적인 대안이라도 되는 듯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던데요)
셋째는 교육문제 접근시 고려할 점 3가지 입니다.
1. 교육의 특수성
2. 미래세대 대상
3. 한국의 특수한 교육환경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글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