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저출산 해결의 구원투수(마지막 비단주머니_상책)
왜 교육을 저출산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인식하지 않는가?
저출산과 교육재정이라는 얼핏보면 다른 문제를 연결하는 글을 쓰면서 든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산의 관점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교육분야 저출산 대응예산의 경우 가장 큰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외됩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일반재정으로(쉽게말하면 세부내역을 구분안하고 총액을 주기 때문에), 교사등 인건비 및 학교시설 관련 예산을 일반적으로 저출산 예산으로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은 초등 저학년 돌봄사업에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초등저학년 돌봄은 교육부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복지부, 여가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부와 여가부의 사업은 저출산 예산에 포함됩니다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은 교육교부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저출산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교육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적 대안발굴은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영역이 워낙에 보수적이고 변화대응이 어려운 영역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며,
교육은 학생을 가르치는데만 집중해야지 그 외의 것들은 교육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이 저출산 해결의 키워드라는 제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이 저출산 해결의 키워드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마지막 구원투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OECD 다른 나라와 비교시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의 신뢰저하와 과도한 사교육 부담, 대학입시, Hagwon 등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요인입니다.
그밖에 교육이 저출산 해결의 마지막 구원투수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세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출산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재정문제만을 넘어섭니다. 학생수가 줄고 교사가 줄고 학교가 통폐합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 대안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고민하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더늦지 않기 위해서는 저출산이 교육과 관련이 없다, 지금만 어떻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둘째는, 국가의 역할이 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말씀드렸습니다(이전글 "저출산, 주거 or 교육중 뭐가 더 문제야?")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인 주거와 일자리는 국가의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막말로 국가가 집을 사주거나 대기업에 취직시켜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교육은 특히 초중등교육은 원칙적으로 공교육의 책임입니다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수단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책대안을 만들수 있고 이를 추진할 인력과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를 안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씁쓸한 이유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이정도가 될때까지 교육영역은 저출산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안하고, 본격적인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지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출산으로 가장 직격탄을 받을 영역인데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도 관련이 있고, 해결수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 저출산종합계획에서 모든 영역의 정책적 수단을 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2차는 보육, 3차는 노동, 4차는 주거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교육은 3차때부터 포함은 시켰습니다만, 본격적인 정책대안으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반값등록금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초중등교육은 특별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중환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약을 다써봐도 안낳았는데 하나의 안쓴 약이 남았으면 그 약먹는다고 꼭 낫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써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이건 몰랐지?" 또는 '이것만 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대안은 없습니다
워낙에 복합적인 문제여서 각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교육전문가도 아닌데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얘기 하는것은 오히려 논지를 흐릴수 있어서 좀 저어됩니다
다만, 몇가지 현재 추진되는 사업의 문제점과 방향성 정도는 제시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것은 별도의 글에서 하겠습니다(에필로그에서 3가지 사업 정도를 제시할 생각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책 한권분량의 글을 썼는데
이글의 논지는 "교육이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현장에서 답이 나옵니다
다만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