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계엄. 외국인이 궁금해 하는 건?_(1)
우리나라 이러다 망해? 탄핵부결 후 사흘동안 144조 시총 증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급히 비상 계엄령을 발표했다.
12월 7일 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여당 인원들 불참으로 정족수 부결, 탄핵안 자동폐기 된다.
탄핵 부결 후 사흘동안 시총 144조 증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때.
과연 해외에선 대한민국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굵직한 이슈는 해외 외신을 보는 편으로 그 이유는 두 가지다.
1. 이해관계에서 보다 떨어져 공정한 보도
2. 짧은 영상 속 밀도 있는 콘텐츠
1. 미국에서 바라보는 민주주의 현주소
먼저 미국 <CNN>과 <NEWYORK TIMES>를 먼저 살펴보았다.
1) CNN 반응 - 한국 상황 밀착 취재 및 사안 분석
<CNN>은 비상 계엄령 선포 후 바로 브레이킹 뉴스를 열었다. 대부분 미국 외신들도 왜 이 시기에 비상 계엄령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의아한 반응이었다.
속보로 먼저 현지 특파원은 왜 이 시기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는지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Yoon Suk Yeol president of South Korea did not lay out what specifically he wnats to do with these marial law provisions. We're waiting for some sort of text that outlnes what powers he says he will have."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일종의 단서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어 조선일보 저널리스트 기자와 연결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것에 대한 동기에 대해 다뤘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 속 여러 행정 예산 결정 교섭을 잃어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보도 중간에 리포터는 이번 비상 계엄령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기 없는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밝혔다.
"There are whole multitudes of people across the city who are stunned and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an unpopular president made this move and what is going to happen next, and what this means for democracy here in South Korea."
인기 없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것이 여기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이후 CNN은 각 정당 대표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후 행보와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영상 길이는 8분 남짓. 그러나 8분 영상 동안 같은 클립 영상이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리포터가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던 현장을 재현하면서 실감 나고 긴박한 순간들을 담아낸다.
https://youtu.be/BNPKs2fNdPQ?si=FSgJ-cA4QEZOUJQF
2) <NEWYORK TIMES> 반응 -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며 어디로 가게 되는가.
<CNN>이 영상 미디어 중심으로 현장감을 담았다면 <NEWYORK TIMES>는 신문 매체 장점을 활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인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상세히 다뤘다. 그중 눈에 띄는 기사는 <Who Is Yoon Suk Yeol, South Korea’s Leader?>이다.(12월 3일 기사)
헤드라인은 이렇게 시작한다.
"A conservative, Mr. Yoon won the presidency in 2022 by a slim margin, promising a more confrontational stance against North Korea. He quickly became unpopular and divisive at home."
보수 진영 윤 대통령은 2022년,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며, 북한에 대해선 더욱 강경한 입장을 약속했다. 그는 빠르게 인기를 잃었고, 분열을 가져왔다."
이 기사의 묘미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몇 문장으로 나눈다는 것에 있다.
"Mr. Yoon, a former prosecutor, won the presidency with less than half the vote, by a margin of less than 1 percent — a result that was widely viewed as a condemnation of his progressive predecessor rather than an enthusiastic endorsement of Mr. Yoon. As a candidate and in office he has allied himself with a wave of anti-feminist sentiment."
검사 출신인 윤 씨는 과반도 안 되는 득표율, 1%도 안 되는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윤 씨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라기보다는 진보적인 전임자에 대한 비난으로 널리 인식됐다. 후보로서 그리고 공직에서 그는 반페미니즘 정서의 물결에 동참했다.
그의 모든 행보를 축약하는 명문이다. 기사는 대통령이 재임 중 행동에서도 계엄령의 징조가 보였는데, 그는 매우 분열적인 지도자로 여겨진다 표현했다. 또한 허위 정보 발언에 대한 단속과 규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력 사용 혐의 등을 대표적 몇 가지 사건을 뽑아 명확히 전달한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도 집중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집권시기 동안 북한과 관계는 최저로 떨어졌다 보았다. 동시에 군사력에 집중하며 북한과 전면전을 준비하는 대통령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러한 군사적 힘을 키우려 한 것이 결과적으로 비상 계엄령 이후 군사를 움직인 동기로 보는 듯한 시각도 보였다.
이와 함께 탄핵 부결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한 기사가 있다. 여기서 재밌는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문 영상에서 “The buck stops here" 문구를 집중한 것이다.
"Earlier on Saturday, Mr. Yoon bowed before the nation and apologized in a brief televised address, his first public appearance since the move to install martial law. He said that he had taken the step out of desperation, and that he would not try to avoid legal or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the martial decree.
But Mr. Yoon — who keeps on his desk a plaque given to him by President Biden with the words “The buck stops here” — made no mention of resigning, or of the impending impeachment vote."
토요일 오전, 윤 씨는 계엄령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짧은 TV 연설을 통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절박함에서 한 발을 내디뎠으며 계엄령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게 준 명패를 책상 위에 두고 있는 윤 씨는 사퇴나 임박한 탄핵 표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후엔 탄핵 부결,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더욱 불안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 기사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탄핵을 원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여당의 파업'으로 대통령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제삼자의 시선으로 볼 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에선 한참 떨어져 보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Now, South Korea faces a protracted battle over its leadership at a time of deep geopolitical insecurity. North Korea, with its growing nuclear weapons capability, has greatly intensified its threats against the South. And the change of administrations in the United States, its most important military ally, could complicate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https://www.nytimes.com/2024/12/07/world/asia/south-korea-yoon-impeach.html?searchResultPosition=10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박근혜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고 우리 나가는 전세게 민주주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회 의사결정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으로 현 대한민국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 수준은 아직도 미약하다 볼 수 있다.
현재 뉴스에서 계속 외치는 '국민'에 과연 나는 포함될까?
이에 대해 고민이 드는 나날이다.
다들 '국민'이라는 단어를 외치지만 각자 생각하는 '국민'의 정의와 포괄 범위는 다를 것이다.
다음에는 영국 BBC와 유럽 다른 외신 반응을 정리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