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삶의 고뇌

우크라이나 전쟁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아니다. 모든 문제는 삶과 죽음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죽음을 직면할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현학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민으로부터 파생되는 고통이 인간의 고뇌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프간 내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갈등이 그렇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분쟁에 미국이 사실상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이해 관계의 균형이라는 보편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나는 그러한 해석이 사실을 반영하고는 있으나 바이든 정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불개입 원칙의 허구성

주권 국가란 “국제법의 출발점”이라 일컫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개념이 정립되어 왔다. 이후 주권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 ‘불개입 원칙’을 채택한 인류는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최대 6,000만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참상을 만들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인류보편의 인권과 국제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으로 UN(United Nations)을 창설하여 군사 및 경제 등의 협력체를 운영해왔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안, 중국의 소수 민족 탄압 문제 등 UN에서 다루어져 국제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견제를 창출해온 것이다.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인류의 선한 의지를 다시 기억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2.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대한 진리’를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s)이다. 미국을 미국되게 하는 이유, 정체성을 나타내는 독립선언문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담아낸 역사적이고 고유한 산물이다. 이러한 역사적으로 올바른 맥락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참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초월적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천부적인 권리가 존재한다. 너무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고 교환할 수도 없다. 이 인간이라고 함은 우크라이나와 홍콩, 대만이라는 국적을 초월하며, 인종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보전적 선언인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자유라는 가치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사유 재산과 자유시장경제 부흥과 위대한 나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우-러 전쟁과 아프간 철수 문제 그리고 중국 내 인권 탄압을 외면한다면 미국적 실념은 인지부조화와 정체성혼란을 야기시키는 처사다.

3. 공산주의는 정말로 구시대적 산물인가.

한국 내의 정치적 담론에서 공산주의란 구시대적 산물로 취급받아 “냉전 시대의 반공 정서”로 취급 받기 일수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여전히 갈등과 분노의 재편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우크라이나간의 분쟁에서 이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중국이 대만을 잡아먹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 2020년도에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고 자치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홍콩을 이미 통제하기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을 아무 이유 없이 탈레반에게 넘겼을 때 안전을 보장받기로 약속했던 국민들은 빈곤에 고통받으며 무참히 살해당하였고 미군이 수 만명 희생되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포기에 대한 대가로부터 서방의 원조를 통해 안보와 영토 보전을 보장받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옛 소련 제국의 부활을 꿈꾼다고 자신의 의도를 항상 분멍하게 말해왔다. 푸틴의 야망은 즉, 러시아 국민의 야망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왜냐하면 냉전이 끝난 이후로도 여전히 구 소련에 대한 향수병에 빠진 러시아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여전히 스탈린은 엄청난 인기를 자랑한다. 2019년도 독립 여론 조사에선 70% 러시아인은 러시아 역사에서 스탈린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Stalin’s Approval Rating Among Russians Hits Record High – Poll, The Moscow Times) 죽음과 삶이 현실이 되기 전까진 이 모든 것이 재밌고 장난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인류의 문제는 어떠한 것도 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