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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The In and Outside 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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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enny May 14. 2020

國際政治理論에 대한 3가지 分析眺望

Kenneth N. Waltz, 具永祿, 李相禹가 쓴 세 권의 책

國際關係領域에 一般理論이 존재한다면, 國際情勢를 說明·豫測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며, 어떤 國家가 다른 國家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行爲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國際關係領域에 이러한 一般理論은 存在하지 않으며, 많은 학자들이 부분적인 現狀에 대한 法則化·理論化의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서 여기에 소개하려고 하는 3권의 著書는 戰爭이라는 現狀을 중심으로 國際政治體系를 설명하고 있다. 각 著書가 지닌 主要分析槪念과 眺望, 모델의 特徵과 理論化의 程度, 각 理論의 合理性에 대해서 比較論評해 보고자 한다.

Kenneth N. Waltz, 金光麟譯, [人間·國家·戰爭:國際政治理論의 分析], 소나무, 1988.

具永祿, [人間과 戰爭: 國際政治理論의 體系], 法文社, 1977.

李相禹, [國際關係理論: 國家間의 葛藤原因과 秩序維持], 博英社, 1987.

分析眺望

3권의 著書가 공통적으로 내건 大前提는 國際社會에서 戰爭은 人間 또는 國家간의 葛藤으로 인한 現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戰爭을 중심으로 國際政治의 제現狀을 분석하는 視覺에서는 3권의 著書가 다소 差異를 보이고 있다. Kenneth N. Waltz는 [人間·國家·戰爭]에서, 國際體制의 가장 중요한 屬性은 無政府的狀態이며 이런 狀況 속에서 각각의 構成單位들은 비슷한 機能을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므로, 無政府狀態로 特徵지어지는 自助體制內에서는 構成單位의 상대적인 능력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피력하고 있다. 원하는 結果를 成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原因分析이 前提되어야 한다. 즉 平和가 成就될 수 있기 위해서는 戰爭의 原因에 대한 理解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基本前提로부터 출발하여, 國家간의 關係에서 발생되는 諸般現狀 중에서 가장 嫌惡스러운 現狀인 戰爭은 왜 發生되는 것인가라는 質問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Waltz는 3개의 상이한 分析水準을 基準으로 다양하게 戰爭의 原因分析을 分類하고 있다. 人間의 本性을 기본적인 分析水準으로 採擇하고 있는 諸般理論들을 첫 번째 이미지(Image), 國家의 內部的構造 및 屬性으로부터 戰爭의 原因을 導出해 내는 分析들을 두 번째 이미지, 그리고 國際體系의 構造를 기본적인 分析單位로 채택하는 理論들을 세 번째 이미지의 範疇다. 이 각각의 이미지와 여기에 입각한 諸般處方들에 대해서 차례로 批判的인 考察을 展開해 나가면서 자신의 見解를 露呈 시키는 敍述方式을 택하고 있다.

具永祿의 [人間과 戰爭]은 國際政治의 분석단위를 國家로 했던 전통적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國家 그 자체는 有機體가 아니며, 國家의 行爲에 動機와 目標를 賦與하는 것은 人間이라는 것이다. 人間行爲의 集合이 곧 國家行爲라는 觀點을 排擊하고, 人間의 行爲는 그의 環境·制度·行爲가 표현되는 단위의 수준인 個人·國家·國際體制 등에 의해서 排擊되고 그 構造的 틀에서 變形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둘째, 人間은 여러 가지 價値나 目標를 동시에 또는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多目的的有機體이며, 人間이 單一目的을 追求한다는 觀點을 排擊하고 있다. 셋째, 方法論의 重要性보다는 우리가 안고 있는 國際政治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戰爭을 중심으로 論議를 전개하고 있다. 具永祿은 主要課題를 戰爭의 原因 및 樣相에 관한 硏究와 戰爭의 抑制·豫防에 관한 硏究로 설정하여 戰爭에 이르는 段階, 戰爭을 防止하는 方法, 戰爭을 豫防하는 方法을 9가지 개념-葛藤의 段階, 紛爭의 段階, 戰爭의 段階, 힘, 힘의 均衡體制, 힘의 優位體制, 國際聯合, 國際統合, 國際體制의 變形-으로 설명함으로써 國際政治의 核心을 파악하고 있다.

李相禹의 [國際關係理論]은, 國際體制내에서 國家간 葛藤의 諸原因, 葛藤管理와 秩序維持를 중심으로, 諸般理論들에 대한 內容說明보다는 그 理論의 底邊에 깔려있는 發想, 思考方式 그리고 信念 등에 대한 理解를 강조한, 일종의 “講義錄”이다.

說明模型 또는 槪念的 프레임워크

國際政治理論을 설명하려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Kenneth N. Waltz가 [人間·國家·戰爭]에서 平和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으로 戰爭의 原因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戰爭을 分析하는 프레임워크로써 3가지 이미지-人間의 行爲와 國際的葛藤, 國家의 構造와 國際的葛藤, 國際的葛藤과 國際的無政府狀態-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具永祿의 [人間과 戰爭]은 個人이나 國家가 國際政治의 유일한 分析單位가 된다는 전통적 견해를 수정하고, 個人을 環境·節次·制度的 틀을 통해서 파악하며, 國家는 個人-특히 政策決定者-의 行爲를 통하여, 그리고 國際體制의 틀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傳統的接近方法이 經驗的資料를 輕視하고 敍述에 置重한 점과 行態主義的接近方法이 經驗的資料를 人間의 重要한 問題와 연결하여 應用·說明하려는 努力에 소홀하였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人類學·心理學·社會學·經濟學分野의 槪念을 도입하여 葛藤·紛爭·戰爭의, 戰爭에 이르는 3단계 이론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李相禹의 [國際關係理論]은 國際政治의 대표적 理論들을 戰爭原因理論과 葛藤管理理論으로 구분하여, 前者는 戰爭原因의 類型을 고려해서 선정하였고, 後者는 發想의 多樣性이 반영되도록 理論을 선정하여 수록함으로써, 讀者들이 國際政治에 대한 폭넓은 視覺을 가지고 다양한 思考를 할 수 있게 執筆하였다.

Kenneth N. Waltz의 [人間·國家·戰爭]은 平和를 成就하기 위해서는 戰爭의 原因에 대한 理解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戰爭의 原因을 3가지 이미지로 分類하여 分析하고 있다. 國際關係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에 의하면 戰爭의 主要原因은 人間의 利己心, 잘못 引導된 攻擊的衝動, 人間的 어리석음 등의 人間本性 속에 內在하는 缺陷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요인들은 副次的인 것이므로 戰爭을 除去하기 위해서는 人間의 精神을 昻揚시키고 啓蒙시키거나 또는 人間을 心理的·社會的으로 再適應시킴으로 成就할 수 있을 것이라는, 平和主義者와 行態主義學者들의 理論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人間本性論의 限界性과 有用性을 탐구하고 있다(2,3章參照). 이러한 과정에서, 월츠는 不變하는 要素인 人間의 本性보다는 無政府狀態라는 國際的構造를 보다 중요시하면서 이러한 條件 속에서 불가피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안보 딜레마 때문에 相對的인 權力的地位에 關心을 가질 수밖에 없는 國家들의 입장을 은연중에 부각해 나간다. 두 번째 이미지에 따르면 國家들의 內部的組織은 戰爭과 平和의 問題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예로써, 行動單位들 간의 利益의 客觀的이고 自然的인 調和를 前提로 하고 있는 自由主義學者들의 國內政治觀과 國際政治觀을 소개하고(4章參照), 國際的構造에 대한 이해 없이는 國家간의 關係, 그중에서도 戰爭問題에 대한 有用하고 的確한 理解가 制約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개진하고 있다(5章參照). 그는 두 가지 이미지에 대한 分析·評價에 이어서, 세 번째 이미지인 國際的葛藤과 國際的無政府狀態에 대해서 본격적인 分析을 시도한다. 여기에서 그는 具體的인 行爲의 發生과 이러한 具體的行爲들이 미치게 될 結果에 커다란 影響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構造라는 입장에서 國家의 行動을 조건 짓고 있는 國際政治的環境 또는 構造의 重要性을 논리성 있게 강조하고 있다(6章參照). 그리고 葛藤의 起源과 이에 대한 社會的統制, 勢力均衡의 不可避性 등을 여러 학자들의 理論을 例로 들어 說得力 있게 分析하고 提示한 다음, 결론적으로 人間 및 國家의 屬性과 關聯되어 있는 要因들이 意味를 갖기 위해서는 ‘許容的要因’인 國際政治의 構造에 대한 考慮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7章參照).

[人間·國家·戰爭]에서 월츠는, 國際政治가 전개되는 기본적 틀로써 세 번째 이미지를 强調하면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세 번째 이미지만을 重視한다면 政策을 決定하는 直接的인 勢力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는 世界政治에 影響을 주는 直接的인 勢力을 描寫해 주고 있지만 세 번째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그 勢力들의 重要性을 評價할 수 없거나 또는 그 勢力들이 초래할 結果들에 대한 豫測이 不可能해진다는 것을 提示하고 있다.

具永祿의 [人間과 戰爭]은 國際政治硏究의 出發點을 人間으로부터 시작했다는 面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主要論旨는 國際政治가 戰爭을 中心으로 그 防止와 豫防을 위한 努力으로 構成된다는 것으로서, 戰爭은 人間으로부터 始作되었으며 人間에 의해서 解決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硏究資料는 社會科學諸分野의 旣存業績을 基盤으로 하였고, 9개 小主題를 검토하여 人間·國家·國際體制의 3차원에 적용하는 多次元分析方法을 사용하였다. 戰爭으로의 行進, 戰爭의 防止手段, 戰爭의 豫防手段으로 구분하여, 論理를 展開하고 있는 데, “戰爭으로의 行進”단계에서는, 人間이 解決하지 못하고 있는 問題로서의 國際政治現狀인 戰爭을 葛藤·紛爭·戰爭의 3단계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다. 즉, 戰爭에 이르는 길은 이 3단계의 垂直的上昇, 水平的擴大, 또는 複合된 過程이라는 것이다. 具永祿敎授는 國家자체가 有機體가 아니며 國家가 행동함에 있어 動機·知覺·態度를 부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人間이라는 점에서-國際政治의 分析單位는 國家이지만-기타 社會科學分野와 마찬가지로 人間의 硏究라는 共通點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葛藤硏究의 問題는 國境을 넘어서는 社會組織 및 制度가 수립됨으로써 連帶意識을 高揚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國家간의 적절한 關係改善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相沖하는 國家利益을 調整하고 調和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具永祿敎授는 紛爭의 管理 및 解決의 核心을 흥정과 協商으로 보고, 效果的인 協商은 專門家들에 의한 緻密한 事前準備와 協商節次에 대한 檢討를 基盤으로 하여 當事國들이 서로 적절한 期待水準과 讓步水準을 調整하려는 진정한 意味에서 可能해지는 것으로써, 紛爭解決의 效率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方法은 異質的理念에 基盤을 둔 民族國家들 간의 體制의 收斂과 外交行態 및 慣習 등에 관한 共通點을 普遍化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어떠한 協商行爲가 效果的일까 하는 次元의 問題에 執着하기보다는 普遍化될 수 있는 協商의 規則·規範·行態를 强化하고 再定立하는 데 努力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戰爭은 人間의 問題이며 人間이 그 樣相과 終結過程의 硏究를 통하여 解決策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生死를 결정짓는 모든 重要한 決定은 人間이 하는 것으로, 비록 環境과 制度的制約이 交叉하는 허다한 壓力이 人間의 行動 및 選擇의 範圍를 좁힐지라도 政策決定者로서의 人間에게 選擇과 決定의 自由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國際政治學에 있어서 戰爭硏究는 人間과 國家 그리고 國家간의 環境 및 制度의 改善에 초점을 둔 戰爭理論定立에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部參照).

“戰爭의 防止手段” 단계에서는 힘을 중심으로 하여 힘의 均衡體制와 힘의 優位體制-또는 集團安全保障體制-의 論議를 取扱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國際政治에 실제로 나타났던 戰爭의 抑制·防止를 위한 手段을 반영한 것으로, 힘의 均衡體制가 崩壞되면서 힘의 優位體制로 轉換되었고, 힘의 優位體制의 失敗는 새로운 均衡體制-恐怖의 均衡을 바탕으로 한 兩極體制-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部分에서 힘의 本質 및 그 測定·評價問題를 吟味한 뒤에 힘의 均衡이 戰爭防止와 어떠한 關聯性을 갖는가를 檢討하고 힘의 優位理論 및 實際를 硏究하여 그것이 豫防外交로 變形된 經路를 追跡하고 있다(2部參照).

“戰爭의 豫防手段”단계에서는 國際聯合의 多目的的性格을 葛藤·紛爭·戰爭의 세 가지 次元에 適用하여, UN이 集團安全保障機構라기보다는 平和機構라는 UN의 戰爭豫防的側面을 강조하고 있으며, 國際統合의 理論과 實際를 戰爭豫防이라는 觀點에서 검토하여, 結論的으로 國家 및 國際體系의 變形可能性을 歷史的·體系理論的觀點에서 음미하고 있다. 具永祿敎授는 世界平和를 이룩하기 위한 環境造成과 與件改善에 있어서, 戰爭을 豫防하기 위한 措置와 아울러 相當數의 基本的인 人間의 問題가 解決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平和가 民族主義나 國家主義와 밀접한 關聯性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根據는 經濟的隔差 및 貧困·身體的不安·國家安保의 不安 등에서 올 것이므로, 世界到處에서 經濟的不平等 및 不安이 만연한 오늘날 급속한 經濟成長에 의해서 生活水準과 敎育水準의 向上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否定的次元의 民族主義와 戰爭의 威脅은 常存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人間이 진정으로 平和를 갈망한다면 共同善의 追求에 合意點을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틀에서 平和를 가져올 수 있는 方向은 人間이 人類全體에 대한 關心度를 높임으로써 民族主義와 國際主義를 均衡 있게 수용하고 절대적인 全體主義思想 및 體制를 개선시킴으로써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條件은 힘의 國際政治가 退色하고 國際輿論과 國際法에 대한 依存性이 널리 보급되며 地域的 및 地域相互間의 協力이 促進·擴散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平和란 갈망한다고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戰爭이 궁극적으로 人間의 問題이기 때문에 人間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結論을 맺고 있다(3部參照).

李相禹의 [國際關係理論]은 國際關係理論의 體系를, 理論의 變遷史와 理論化를 위한 새로운 흐름들-社會心理學的接近, 單純因果律의 脫皮, 社會構造特性에의 關心, 世界共同體的視覺의 發展-을 소개함으로써 설명하면서 시작되고 있다(2장 참조). 國家간 葛藤의 諸原因을 分析함에 있어서, 人間 마음속의 攻擊本能을 다룬 로렌쯔의 攻擊本能理論, 戰爭主體로서의 國家를 중심으로 한 럼멜의 國家組織特性理論, 現實과의 乖離에도 불구하고 共産主義國家에서 수용하고 있는 帝國主義戰爭理論, 國內葛藤과 對外葛藤과의 連繫를 說明하는 로제나우의 連繫理論, 國力의 變化를 說明하는 오간스키의 힘의 轉移理論, 라고스, 갈퉁, 럼멜의 位階理論, 해러리의 構造均衡理論, 럼멜의 動態的均衡理論 등을 提示하면서, 人間과 國家, 그리고 國際體制의 모든 要因을 고려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2部參照).

李相禹는 葛藤管理와 秩序維持를 위한 勢力均衡理論, 카플란의 國際體制理論, 게임理論, 集團安全保障理論, 國家統合理論 등을 說明하면서, 各理論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는 各理論의 限界를 제시하고, 歐洲統合의 例를 들면서 오늘날의 國際政治 풍토 하에서 共通의 安保威脅 같은 절박한 狀況條件이 統合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3部參照). [國際關係理論]은 執筆目的이 그러하듯이, 諸般國際關係理論에 대한 理解를 돕기 위한 資料의 羅列에 不過하지만, 參考文獻에 대한 詳細한 說明은 讀者들에게 깊이 있는 學文을 접하게 할 수 있는 귀중한 努力의 結果이다.

理論의 合理性과 參考文獻에 대한 評價

Kenneth N. Waltz의 [人間·國家·戰爭]은 平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하는 戰爭原因을 分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意義를 들 수 있다. 또한 論議를 展開함에 있어서 西歐知性史에 대한 그의 該博한 知識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思想家 및 理論家들의 戰爭觀 또는 平和觀들에 대한 洞察力 있는 比較分析을 통해서 讀者로 하여금 國際政治의 意味를 보다 풍부하고 선명하게 認識할 수 있게 하였다. 그가 提示하는, 國際政治에 影響을 주는 직접적인 세력인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 그리고 國際政治가 展開되는 기본적 틀을 묘사해 주는 세 번째 이미지를 相互聯關시켜 考慮해 봄으로써 單一要因의 分析을 통한 誤謬를 없애고, 戰爭의 근본적인 原因分析을 통해서 世界平和에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人間·國家·戰爭]의 參考文獻은 理論的인 資料와 硏究 또는 經驗에 의한 資料들을 두루 活用하여 論理의 合理性을 뒷받침하고 있다.

具永祿의 [人間과 戰爭]은 國際政治는 戰爭을 중심으로 그 防止와 豫防을 위한 努力으로 구성되며, 戰爭은 人間으로부터 시작되므로 人間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主要論旨이다. 이 著書는 주로 經驗的資料에서 導出된 結論들의 틀에서 國際政治를 설명함에 있어서 새로운 方向을 提示하고 있으며, 主要問題들에 대한 豫測이 아닌, 國際政治의 力動性과 行爲者들의 行態를 說明하는 데 力點을 두고 執筆하였으므로, 現實을 비교적 充實하게 반영하고 있다.

李相禹의 [國際關係理論]은 國際政治를 보는 視覺을 偏狹하지 않고 폭넓게 할 수 있는 動機를 부여하였으며, 각 分野別關聯參考文獻에 대한 상세한 說明은 國際政治를 보다 深度 깊게 理解할 수 있는 資料를 提供해 주고 있다.